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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밀수입 예비죄 과잉처벌도 완화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세용 기자)>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공중에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동시에,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온 조항은 위헌 결정에 따라 감경 규정을 도입하며 형벌 체계의 합리화를 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각각 대안 및 수정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도로·공원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만을 ...

뉴스 > 사회2025-03-20

[뉴스]성남시 “과학고 설립 예산, 100% 시 부담 아냐” 반박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정치권 일각의 ‘과학고 설립 비용 1,300억 원 전액 시 부담’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예산은 경기도교육청과 분담해 추진하는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성남시가 유치한 ‘가칭 분당중앙과학고’는 신설이 아닌 전환 방식의 과학고다. 기존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형태로,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학교 부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성남시는 추가 시설과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한다. 시는 타당성 용역을 통해 전체 사업비도 절감할 계획이다. 부지비만 놓고 봐도 예산 절감 효과는 명확하다. 기존 분당중앙...

뉴스 > 사회2025-03-20

[뉴스][인사] 평택시, 3월 24일 자 승진 및 전보 인사 단행

평택시는 2025년 3월 24일 자로 승진 예정자 10명을 포함한 정기 인사와 함께 전략부서 중심의 대규모 전보 및 직제 개편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반도체AI과, 기업투자과, 기후에너지과 등 미래도시전략국과 환경국 등 핵심 부서를 중심으로 한 직제개편이 포함됐다. 승진 예정자는 총 10명이며, 행정직 9명과 보건직 1명이다. 이들은 각각 행정6급·전산6급·보건6급에서 행정5급 및 보건5급으로 승진 예정이다. [승진 예정자(5급)] ▲ 김은아(소통홍보관) ▲ 정은애(기획항만경제실 일자리경제과) ▲ 권은진(행정자치국 교육청소년과) ▲ 김진(행정자...

뉴스 > 인사2025-03-20

[뉴스]경기도교육청, 연수기관 네트워크 ‘어센드’ 출범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2025 경기도교육청 연수(교육)기관 어센드 네트워크(Ascend Network)'에서 연수기관 직원들에게 사고 및 태도 등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연수기관 간 공동 성장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2025 경기도교육청 연수(교육)기관 어센드 네트워크(Ascend Network)’를 열고, 연수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과 소통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미래교육청의 출범과 함께 연수원 기능 및 명칭 조정에 따라 처음 실시...

뉴스 > 사회2025-03-20

[뉴스]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2025년 정기총회 개최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정기총회 현장. (사진=남양주시)>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지회장 윤해원)는 20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시지회 임직원, 555개 경로당 회장단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정기총회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노인강령 낭독과 함께 유공자 표창 수여, 축사가 이어졌다. 시상식에서는 체육시설 편의 제공 등의 공로를 인정받은 남양주도시공사 정규영 주임이 지회장상을 받았다. 노인 여가 복지 유공자 6명은 남양주시장상과 남양주시의회 의장상을 각각...

뉴스 > 사회2025-03-20

[뉴스]GM감자 수입 절차 급물살… “트럼프 통상압력에 정부가 굴복” 비판 나와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최근 정부가 미국산 유전자변형감자(GM감자) ‘SPS-Y9’의 수입 승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식량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송옥주 의원은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력에 밀려 비관세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SPS-Y9 감자에 대한 작물재배환경 위해성 협의심사 결과를 접수했다. 이는 2018년 4월 심플롯사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신청한 뒤 7년 가까이 미뤄졌던 사안이다. 환경부는 ...

뉴스 > 정치2025-03-20

[지역뉴스]덕풍2동,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덕풍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순희)가 덕풍2동장실에서 하남시니어클럽(관장 양우식), 덕풍2동행정복지센터(동장 신상우),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관장 정재우)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하남시)> 덕풍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순희)는 덕풍2동장실에서 하남시니어클럽(관장 양우식), 덕풍2동행정복지센터(동장 신상우),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관장 정재우)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복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복...

지역뉴스 > 경기2025-03-20

[뉴스]하남문화재단,‘지구별의 시 (POETRY OF THE EARTH)’전시 개최

<하남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장에 전시된 “지구별의 시 (POETRY OF THE EARTH)”. (사진=하남문화재단)> 하남문화재단(이사장 이현재)은 2025년 3월 18일부터 3월 30일까지 하남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장에서 ‘전시공간 지원사업’선정 전시 “지구별의 시 (POETRY OF THE EARTH)”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개별적인 조형 언어와 철학을 탐구해 온 7명의 작가가 한 공간에서 만나 작품을 통해 예술적 교감을 형성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번 전시는 광활한 우주 속에서 각기 다른 빛을 내는 별처럼, 독창적인 시각적 탐구를 지속해 온 ...

뉴스 > 문화2025-03-20

[뉴스]김은혜 의원 “이스타항공, 보안점검표 허위작성”… 국토부 조사 결과 확인

<김은혜 국회의원이 이스타 항공의 보안 점검 허위작성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김은혜 의원실)>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분당을)이 이스타항공의 보안점검 허위작성 사실을 국토교통부 조사로 밝혀냈다. 20일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객실 승무원이 항공기 날개 위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정비사는 항공기 우측만 점검하는 등 비행 전 필수 절차인 보안‧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 2월 ...

뉴스 > 정치2025-03-20

[뉴스]GH 이전 중단에 백경현 구리시장 강력 반발… 지역사회 갈등 확산

<20일, 백경현 구리시장이 GH 이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구리시)> 경기도의 GH(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이 전면 중단되며 정치권과 지역사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중심에 선 백경현 구리시장은 “GH 이전은 협약을 지켜야 할 사안”이라며 경기도를 향해 강하게 반발했고, 구리시의회와 도는 서울 편입 추진과의 양립 불가성을 지적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편입이라는 장기 의제와 GH 이전이라는 실익 사업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협약 파기 논란과 의회 출석 문제까지 더해지며 시정은...

뉴스 > 사회2025-03-20

[뉴스]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산본 로데오 기계식주차장 문제 해결 나서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1기 신도시 상인회와 정담회에서 군포 직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산본 로데오거리 내 기계식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18일, 정 부의장은 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군포시 로데오상인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군포시가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해당 주차장의 구분소유자 및 관리인에게 ‘정상 운영 시정 요청’ 공문을 발송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상인회는 1990년대 준공된 기계식주차장이 ...

뉴스 > 정치2025-03-20

[뉴스]이혜원 도의원, 양평 학생교육원 이전 현장 점검…“지역사회 의견 반드시 반영돼야”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과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경기도교육청 학생교육원의 양평 이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양평학생야영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학생교육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19일,학생교육원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전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학생교육원의 양평 이전은 교육 환경 개선뿐 아니라 지역 사회 발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전 과정 전반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

뉴스 > 정치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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