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팔당호 폭우로 유입된 1,600톤 쓰레기…경기 수자원본부 “8월 1일까지 처리 완료” 하남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개회…“시민 안전과 책임 의정에 집중” 방치된 구 덕풍지구대, 시민 안전 위협…최훈종 의원 “시가 책임져야” 하남 캐슬랙스GC, 고령자 회원권 제한 논란…인권위 “명백한 차별” 집중호우 속 야유회 참석 논란…백경현 구리시장 “권유 거절 못해 송구” 전격 사과 주광덕 남양주시장, 취임 3주년 …“교통망 확충·첨단산업 유치 비전” 발표
[칼럼] 차별금지법, 보호인가 새로운 갈등의 씨앗인가 차별금지법 논의는 매번 정의와 평등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끝없는 논쟁과 사회적 갈등만 남겼다. 이미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이 선언적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현실에서 헌법은 개별 법률과 판례를 통해 충분히 구체화돼왔다. 성별은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장애는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 칼럼 2025-07-17 21:29 [칼럼] 기술 없는 나라엔 미래도 없다 거창한 정책은 넘친다. 그러나 인재는 없다. 새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기술 주도 성장’을 말하지만, 그 성장을 설계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AI 부흥, R&D 혁신,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 거창한 비전은 쏟아지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입시와 공직, 조직과 문화, 예산과 노동 전반에 걸쳐 기술 인재의 싹을 말라죽게 만드는 구조에 빠져 있다. 서울대조차 ... 칼럼 2025-07-07 17:55 [칼럼] 초단시간 노동, 보호냐 단절이냐 편의점, 카페, 학원가. 단기 알바 자리가 줄고 있다. 구직자들은 “시간은 되는데 일할 곳이 없다”고 하고, 고용주는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 줘야 하니 어렵다”고 말한다. 최근 채용공고에는 ‘주휴수당 포함 14시간 미만’이라는 단서가 붙는 경우도 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인 ‘주 15시간’이,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의 방어선이 된 셈이다. 주휴수당은 ... 칼럼 2025-07-01 11:16 [기자수첩] 사이비 언론,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 하남시에서 열린 제6회 공정언론대토론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이었다. 사이비 언론 문제를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시민사회의 의지,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제도’를 택하겠다는 선택이 공적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발화됐기 때문이다. 사이비 언론은 단지 언론이 아니다. 이들은 언론의 탈을 쓰고 공공 예산을 노리는 조직이며, 사실상 ‘언론’을 무기 ... 칼럼 2025-05-24 21:27 [칼럼] ‘1일 정치’의 비극, 한국 정치의 자화상 정치에는 무게가 필요하고, 공직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이 원칙을 가장 먼저 내던진 사람이 국정을 이끌었던 전직 총리였다. 국정 운영의 최정점까지 경험한 인물이 단 하루 만에 정치판에서 퇴장했다. 이 사건은 단지 실패한 전략의 문제가 아니다. ‘과욕’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자해이자, 이 나라 보수 정치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처참한 풍경이다. 한 前총 ... 칼럼 2025-05-12 07:25 [칼럼] 주가보다 관세가 무섭다, 한국은 준비됐나 단 3일이었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185개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불과 3거래일 만에 글로벌 증시는 폭락했다. 미국 S&P500은 10%, 유럽 증시는 12%, 항셍지수는 14% 넘게 하락했다. KOSPI도 2300선으로 밀렸다. 공포지수 VIX는 47을 넘었고, VKOSPI도 44까지 급등했다. 시장은 관세가 ... 칼럼 2025-04-18 11:04
실시간 칼럼기사 [칼럼] 차별금지법, 보호인가 새로운 갈등의 씨앗인가2025/07/17 차별금지법 논의는 매번 정의와 평등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끝없는 논쟁과 사회적 갈등만 남겼다. 이미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이 선언적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현실에서 헌법은 개별 법률과 판례를 통해 충분히 구체화돼왔다. 성별은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장애는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아동은 아동복지법으로 보호받는다. 이미 차별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는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과연 해답일까. 법은 사람을 보호하는 동시에 규제의 도구다. 규제는 늘 약자를... [칼럼] 실험과 확신 사이, 경제는 현실로 답한다2025/07/13 국가 경제는 신념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수치와 구조,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만이 국민 삶을 움직인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경제 실험의 한가운데에 있다. 과감한 소비 쿠폰 지급, 대규모 재정 투입, 주가 상승을 전제로 한 대중 설득까지, 이재명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자신만의 경제학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책은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7월 초 발표된 1차 추경 21조 원 중 상당액이 국민 생활 밀착형 소비 쿠폰으로 설계됐다. 실제로 통계청은 6월 소매판매지수가 전월 대비 1.3% 상승했다고 밝혔고, 일부 업종에서는 실질 소비 증가세도 관측된다. 코스피 지수 역시 정책 기대감... [칼럼] 서울~양평 고속도로, 누가 무엇을 감추려 했나2025/07/10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 54-1을 찾았다. 바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의 종점지다. 8일, 김 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권력을 사익의 도구로 활용한 정황이 명백하다”며, “김건희 일가의 탐욕을 위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단언했다. 경기도는 이 사안과 관련해 특검에 자료를 임의제출할 수 있도록 실무에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졌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은 왜 바뀌었는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권력이 개입했는가. 진실은 특검의 손에 달렸다. 이 고속도로는 원래 송파구 오금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0km 구간으로 계획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이다. 그러나 2022년 5월,... [칼럼] 기술 없는 나라엔 미래도 없다2025/07/07 거창한 정책은 넘친다. 그러나 인재는 없다. 새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기술 주도 성장’을 말하지만, 그 성장을 설계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AI 부흥, R&D 혁신,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 거창한 비전은 쏟아지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입시와 공직, 조직과 문화, 예산과 노동 전반에 걸쳐 기술 인재의 싹을 말라죽게 만드는 구조에 빠져 있다. 서울대조차 이공계를 외면하고 있다. 국가대표급 수재들이 공대가 아닌 의대를 택하는 일은 더 이상 뉴스조차 아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따르면 부모 소득 상위 10% 자녀는 하위 10%보다 명문대 진학 확률이 1.7배 높다. 명문대 진학률의 75%는 부모 자산으로 설명된다는 통계... [칼럼] 경기도의회 정치, 균형 깨진 권력과 성과의 간극2025/07/04 경기도 정치가 무너진 균형 위에 서 있다. 최근 경기도 정치권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김정호 도의회 대표의원이 연달아 퇴임했다. 두 사람은 모두 수도권 정치에서 개혁적 노선을 시도했지만, 당내 친윤 주류의 저항에 막혀 유의미한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 채 물러났다. 김용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당내 5대 개혁안 제시 등 쇄신안을 내놨으나 무산됐고, 김정호 대표의원도 "강한 야당"을 내세운 성과를 자평했지만, 지도부는 다시 친윤 중심으로 재편되며 수도권 보수 정치의 동력은 빠르게 꺼지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인사 교체가 아니다. 경기도 정치 전반에서 견제와 ... 1 2 3 4 5 6 7 8 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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