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백경현 구리시장, 의회 소식란 ‘삭제 논란’에 정면 반박 주광덕 남양주시장, 산불 취약지 직접 점검… 주말 비상근무 체제 돌입 이은주 도의원, “구리 교복은행 상설매장, 환경과 나눔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 용인특례시, 1505억 증액한 첫 추경예산안 편성… 공공건축·교통망 강화 집중 성남시, 독립유공자·다자녀가정 등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대상 확대 이충우 여주시장, (주)헬스앤라이프 기업체 현장 방문
[기자수첩] ‘이재명의 무죄’와 사법부에 쏠린 시선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였던 1심과는 정반대다. 선고 직후 정치권은 격하게 흔들렸다. 여당은 탄핵 프레임을 들고나왔고, 야당은 사법 정의를 외쳤다. 법정의 판단이 끝나자 정치의 판이 다시 열렸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사법부는 말이 없다. 물론 판결문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이 ... 기자수첩 2025-03-31 09:52 [기고문]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 기고 2025-03-26 11:07 [기자수첩] “극단적으로 바꿔봐”…삼성이 잃어버린 정신 삼성이 흔들린다. 기술도, 자신감도, 방향성도 모두 예전 같지 않다. 파운드리는 TSMC에 멀찌감치 뒤처졌고, HBM은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겼다. 스마트폰 시장도 초격차는 사라지고, ‘따라가는 자’가 됐다. 이쯤 되면 질문이 필요하다. “삼성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고(故) 이건희 회장은 위기 때마다 돌파구를 제시했다. “바꿔 ... 기자수첩 2025-03-23 12:04 [기자수첩] 하남 감일동에서 펼쳐진 버스킹, 문화도시로 가는 길 하남시 감일문화공원에서 열린 ‘Stage 하남! 버스킹’ 특별공연은 단순한 거리 공연이 아니었다. 무대 위에서는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졌고, 무대 아래에서는 시민들이 하나가 되었다. 수천 명이 모였지만 혼란은 없었다. 공연을 방해하는 사람도, 무대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동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며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 ... 기자수첩 2025-03-18 14:33 [칼럼] 안보를 위한 희생...합당한 보상의 필요성 <오폭으로 피해를 입은 현장. (사진=송세용 기자)> 6일 오전, 경기 포천 이동면 노곡리에서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 훈련 중 조종사의 좌표 입력 오류로 떨어진 MK-82 폭탄이 마을 한가운데를 강타했다. 주민 19명이 부상을 입었고, 주택과 차량이 파손됐다. 피해 가구는 현재까지 142가구로 늘어났다. 정부는 사고 발생 사흘 만에 포천 ... 칼럼 2025-03-09 08:31 [기자수첩] 여성의 날, 갈등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 여성의 날이 또다시 논란 속에 휩싸였다. 성평등을 위한 날이 아니라,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경기도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공개한 홍보 포스터는 비판을 받았다. “아빠·남편·남친이 웃는 여성 정책”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여성 정책이 여성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의 시선에서 정의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기자수첩 2025-03-08 08:06
실시간 오피니언기사 [사설] 군 사법체계, 이제는 공정성과 정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2025/01/09 군 사법체계가 심각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9일 박정훈 前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군 조직 내부의 지휘 체계와 사법 정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항명 여부를 넘어, 군 지휘 체계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와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판결은 군 조직 내에서 위법한 명령을 부정할 수 있다는 판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사건 이첩 보류를 명령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군 내부의 명령 전달 체계와 의사소통 구조가 얼마나 모호하고 불투명하게 작... [기자수첩] 개인정보 보호,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야…“IT강국의 면모를 보여줘야 할 때”2025/01/07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제 일상적인 뉴스가 되어버린지 오래다. 크리덴셜 스터핑으로 GS리테일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되고, 랜섬웨어로 하이트진로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며,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사용한 토스가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보안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얼마나 허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 기업과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미루고, 법적·제도적 장치는 해커와 내부 위협보다 훨씬 느리게 따라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 인력과 시스템 부족은 ... [칼럼] 위법한 군의 명령, 현실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가?2025/01/07 군인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다면 헌법의 가치는 훼손되고, 군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군인은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이며, 이는 군의 생존과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체계가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때, 군 본연의 역할과 조직의 정당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 최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대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적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의 명령 거부권을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복종 의무와 민주주의 가치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 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군 조... [기자수첩] 혼란 속 갈등, 유튜브의 상품화된 현실2025/01/02 지난해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죽음의 게임 참가자들은 다수결 투표를 통해 게임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 투표는 언제나 과반수의 의견만 반영되고, 소수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된다. 투표가 반복될수록 중도층은 사라지고 진영 간의 대립은 극단으로 치닫는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투표제도가 어떻게 배제와 분열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드라마 속 기만적인 시스템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혼란과도 닮아 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사태는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며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 상황을 ... [칼럼] 양극화의 정치, 공존의 지혜가 필요하다2025/01/02 한국 정치가 극단의 낭떠러지를 걷고 있다. 차별금지법, 간첩법 개정 논의, 공수처의 영장 청구 논란 등은 이 문제를 극명히 드러내는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대립적 행보, 민주당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고발은 정치적 대립을 법적,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립은 국민적 피로감을 넘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방지하고 평등을 보장하겠다는 이상적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의 모호성은 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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