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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선 8기 1년을 돌아보며…하남시 편 이현재 하남시장의 1년 성적표는 어떨까? 내달 1일이면 제8기 민선 출범 1년이 된다. 경기 31개 시·군 중 하남시는 재정자립도 4위다. 급성장한 탓일까.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성장 없는 인구 증가로 시가 이른바 미사신도시, 위례신도시, 교산신도시, 구도심 개발 등 4등분으로 나눠 추진하면서 점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11개월 동 ... 사설 2023-05-08 15:51
실시간 사설기사 [사설] 개헌 논의, '정치질' 아닌 책임 정치로 시작돼야 한다2025/04/07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이틀 만에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위헌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친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시기라는 취지다. 권력 분산과 협치의 제도화를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의 필요성은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는 시점과 방식이다. 국정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군 투입, 국회 장악 시도 등으로 인해 헌정 질서가 무너졌고, 그 여진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국정의 회복과 신뢰의 재건이 선결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개헌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개헌... [사설] 이례적 결정의 연속...법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2025/03/11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 헌재의 탄핵심판 지연으로 법치가 혼란에 빠졌다. 70년간 유지된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이 윤 대통령 사건에서만 돌연 변경됐고, 검찰의 항고 포기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탄핵심판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으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구속 취소 논란의 핵심은 법원이 기존의 ‘일(日) 단위’ 계산 방식이 아닌 ‘시간 단위’로 구속 기간을 산정한 것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모든 사건에서 일 단위 계산이 적용됐으나, 윤 대통령 사건에서만 이를 번복했다. 법원은 인권 보호를 이유로 들었지만, 문제는 왜 이번 사건에서만... [사설] 체포된 대통령, 법과 정치의 경계에서 펼쳐진 싸움2025/01/20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초유의 사건이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과 법치주의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죄 논란은 대통령과 정치권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갈등은 단순히 여당과 야당의 싸움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더 이상 정치적 대립을 격화시킬 시간이 없다. 정치권과 국민은 갈등을 넘어, 정치적... [사설] 군 사법체계, 이제는 공정성과 정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2025/01/09 군 사법체계가 심각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9일 박정훈 前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군 조직 내부의 지휘 체계와 사법 정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항명 여부를 넘어, 군 지휘 체계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와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판결은 군 조직 내에서 위법한 명령을 부정할 수 있다는 판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사건 이첩 보류를 명령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군 내부의 명령 전달 체계와 의사소통 구조가 얼마나 모호하고 불투명하게 작... [사설] 민선 8기 1년을 돌아보며…하남시 편2023/05/08 이현재 하남시장의 1년 성적표는 어떨까? 내달 1일이면 제8기 민선 출범 1년이 된다. 경기 31개 시·군 중 하남시는 재정자립도 4위다. 급성장한 탓일까.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성장 없는 인구 증가로 시가 이른바 미사신도시, 위례신도시, 교산신도시, 구도심 개발 등 4등분으로 나눠 추진하면서 점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11개월 동안 잘한 일은 게으른 공직자들을 제대로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시켜 놓았다는 게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이 시장은 시민을 상대로 장밋빛 ‘희망 고문’과 같은 시정을 펼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이 시장이 출범부터 ‘K스타월드’와 ‘수석대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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