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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의 ‘밀폐형 버스정류소(스마트 쉘터) 설치 사업’이 당초보다 80억 원 이상 증액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의회는 이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식 감사를 청구한 상태며, 핵심 쟁점은 쪽지예산·예산 압력·편중 편성 등이다.
김동영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을 포함한 32명은 최근 ‘스마트 쉘터 설치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청구서에는 ▲특정 지역 중심의 편중 예산 편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예산 증액 압력 정황 ▲부실한 행정 추진에 대한 책임 규명 등 세 가지 핵심 쟁점이 담겼다.
이 사업은 당초 주민참여예산으로 18억 3,000만 원(도비 30%, 시군비 70%) 규모로 편성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개발기금 명목으로 73억 6,000만 원이 추가되며 총 사업비는 91억 9,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해당 증액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는 부동의 입장을 밝혔지만, 예산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비 보조율도 논란의 대상이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도비 보조율은 원칙적으로 30%이며, 도지사 특별 인정 시에만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도비 비율이 70%로 상향됐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형평성과 적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청구서에는 사업 수요조사 과정에서 특정 지역, 특히 예결위원장의 지역구인 하남시에 전체 예산의 약 83%가 집중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보에 따르면, 도청 예산부서 담당자들은 절차상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예산상 불이익을 우려해 반대 의사를 철회한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절차적 문제 역시 도마에 올랐다. 시군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공문이 주말을 제외한 평일 이틀 만에 회신되도록 요구됐으며, 이에 따라 물량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점도 향후 감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증액은 일반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아닌, 본예산 심의 중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는 주민참여예산 항목의 도비 보조율을 별도 심의 없이 조정하고, 예결위에서 대폭 증액한 이번 사례가 관례를 벗어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수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하남2)은 “예산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고, 주민참여예산 신청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그는 “하남만 예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 타 시군도 신청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군 재정 여건을 고려해 도비 보조율을 높이는 것은 도의 배려 차원”이라며, “지역 예산 확보는 지역구 의원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감사청구를 주도한 의원들은 “절차적 투명성과 예산 형평성이 핵심”이라며 “정치적 해명이나 책임 회피보다, 해당 예산 편성이 정당했는지를 도민 앞에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경기도의회로부터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검토한 뒤 요건 심사를 통해 정식 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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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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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의원 책무?? 80억 예산을 가져가겠다는 거였군요.주유소인지 전기차충전소인지 그런 문제도 있었던 도의원인거 같은데 그건은 어찌 되었는지 후속보도 부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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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탈나면 안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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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위 결정 이후 예결위에서 73억 증액시킨건데 건교위들이 가만히 있진 않겠죠. 감사청구서에 예산 증액 압력 정황이라는건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강요라는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욕심내는건 좋은데 결실 맺기 전부터 시끄럽고 연기나면 안가지고 오는게 속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