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공정언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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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법과 민의,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시점

<송세용 기자.> “재판에 민의를 들이대면 사법은 끝장이다.” 이 대사는 일본의 인기 드라마 ‘리갈하이’에서 등장한 대사로, 법과 민의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일깨운다. 군 전역 후 이 드라마를 처음 접한 필자는 날카로운 법적 논리와 민의를 넘나드는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다. 특히 이 대사는 법정에서의 판단이 반드시 법적 절차와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최근 조국 前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사건에서 이 대사는 더욱…

송세용|2024-12-22

[뉴스]송석준 의원,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세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연구단체 '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 대표의원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스마트 건설기술이 국내 건설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되도록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디지털 기…

동부권취재본부|2024-12-19

[뉴스]경기도의회 청렴도 평가 두 계단 상승, 청렴·투명한 의회 운영 노력 통해 거둔 진전

<경기도의회.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아 전년 대비 두 계단 상승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는 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지난해 최하위 등급을 받은 후 경기도의회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의회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다. 특히 '청렴 노력도'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개선을 이뤄냈다.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점검하고,…

송세용|2024-12-19

[뉴스]경기도, 기회소득 정책 본격화…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 활성화 도모

<경기도청 청사.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는 2024년을 기회소득 정책이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스며드는 첫 해로 삼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기회소득’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사람중심경제’ 철학의 핵심적인 요소로, 예술인, 장애인, 기후행동, 아동돌봄, 체육인, 농어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소득이 확대되며 도민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닌다.…

송세용|2024-12-19

[뉴스]경기도, 폭설 피해 복구에 90억 긴급 투입… 신속한 지원 체계 마련

<지난달 폭설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는 지난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도·시군 합동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에서 폭설 피해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한 9개 시군에 대해 재난관리기금 90억 원을 긴급 투입해 복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앙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는 광주, 양평, 안산, 의왕, 오산, 시흥, 군포, 광명, 안양 등 9개 시군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해당 지역들…

송세용|2024-12-18

[뉴스]광주시, 2023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광주시청 청사. (사진=송세용 기자)> 광주시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 ‘2023 회계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번 성과평가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전반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한 사업 운영을 통해 수질 개선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하는 자리로, 광주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 사업 분야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아 우수 관리청으로 이름을 올렸다. 광주시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

송세용|2024-12-18

[뉴스]하남시, 지방세 미환급금 1억 원 돌려주기 캠페인 진행

<하남시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이달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이전·말소·폐차 또는 종합소득세 국세 신고 이후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올해 하남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2,260건, 약 1억25만6,000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 건이 89.9%(2,032건)를 차지한다. 하남시는 환급 …

송세용|2024-12-12

[뉴스]道, 17일 수원서 ‘2025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경기도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는 2025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시행에 앞서 도내 장애인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17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수원시 소재)에서 사전 설명회를 연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은 장애 유형별, 정도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노동 기회 부여를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직업훈련 지원 및 직접 일자리 제공을 통해 도내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송세용|2024-12-12

[오피니언][기자수첩] 혼란의 정국, 국민은 무엇을 보아야 하나

<송세용 기자.>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 반대 86표로 가결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며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 상태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여부에만 있지 않다. 이 탄핵 정국이 가져온 혼란과 불안은 국민의 삶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정치권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진정한 시험대다. 이번 사태의 도화선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였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마…

송세용|2024-12-14

[오피니언][기자수첩] 검찰·경찰·공수처, 정의를 위한 협력인가 권력 다툼인가

<송세용 기자.> 최근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 경찰, 공수처 간의 수사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들이 마치 경쟁하듯 중복된 수사를 벌이는 상황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검찰은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며 가장 먼저 사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자체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며 독자적인 수사를 고수하고 있고, 공수처는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사건 이첩을 요구하며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각 기관이 서로 다…

송세용|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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