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송석준 의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의 합리적 게시기준 마련 「옥외광고물법」개정안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합리적인 게시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살리면서 도시미관, 보행 및 운전환경,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정당의 현수막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게시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때에는 옥외광고… 동부권취재본부|2023-03-17
동부권취재본부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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