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이현재 하남시장, 추미애·김용만 국회의원, 금광연 시의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2024 하남시 호남 향우회 한마음 대축제'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 호남 향우회가 ‘2024 한마음 대축제’를 미사 선동 축구장에서 가을 정취를 느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3일, 행사는 오수봉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이현재 하남시장, 추미애(갑)·김용만(을) 국회의원,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김성수.오지훈 경기도의회 의원, 강성삼.정병용.최훈종.정혜영하남시의회 의원, 김진영 충청향우회장,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시민 단체장, 동별 지회장, 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격적인 행사 전 이승연 아랑고고장구의 공연으로 무대의 막을 알렸다. 이어서 오수봉 비대위원장의 대회사와 함께 이현재 하남시장, 금광연 시의장 등의 정·관계 인사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축제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호남인들의 화합과 우정을 위해 줄다리기, 계주, 제기차기 등 단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단체 프로그램을 구성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오수봉 비대위원장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오수봉 비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호남향우회 가족 여러분을 모시고 한마음 대축제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정 감사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추미애, 김용만 국회의원님께 고마움 마음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어 금년도 이곳 운동장에서 한마음 대축제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신 이현재 하남시장님과 금광연 시의장님께 향우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이 행사가 호남인들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고 호남과 하남 발전을 위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가을의 풍성함으로 호남인들의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현재 하남시장은 “우리 시가 여러분 덕분에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면서 “도시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 하남시가 수도권에서 살기 좋은 4번째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덕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숙제도 있다. 하남이 더 성장해야 하는데 경제력이 약하다”며, “21년 기준 하남 시민의 1인당 소득이 2,700만 원으로 경기도에서 17등, 강남의 5분의 1일이다. 이를 향우회 여러분의 동참으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러려면 여러분이 힘을 합쳐 줘야 한다”며 “살기 좋은 도시가 4등이 아니고 1등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추미애 국회의원은 “그동안 국정 난맥과 윤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가 무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다”며 “그렇지만 가을날 향우님들과 한마음으로 모이셔서 지친 마음에 활력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는 날,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다. ‘내 살아생전 이런 날도 있구나.’ 저도 제 일처럼 너무 기뻤고 고마웠다”며, “한강 씨가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 호남의 토양에서 이웃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자양분이 돼서 노벨문학상 심사위원들을 심금을 울렸다고 생각한다. 하남향우회 여러분 오늘 맘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만 국회의원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김용만 국회의원은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오수봉 前시장님께서도 ‘정치 생활하면서 호남향우회에 가장 큰 힘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저 또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말을 많이 한다”며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국무조정실장에게 얘기했다. 우리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을 맺었는데 이는 과거에 강제 침탈을 받았었던 때 체결되었던 것으로 전체 무효다. 우린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금강현 시의장은 “10월의 어느 멋진날 바로 그날이 호남향우회 가족이 대축제를 하는 오늘 같다”며, “눈빛만 봐도 또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함께라는 향우회 끈끈하고 같이 하는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해 주신 오수봉 비대워원장님을 비롯해 각 동 지회의 회장님, 향우회 가족 여러분 모두 너무 감사하고 존경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말 타 향우회 못지 않게 우리 하남시를 응집력 하나로 끌고 나가면서 하남시의 발전의 역할도 했으리라 생각한다”라며 “의장으로서 시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로지 시 발전만을 바라보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관련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하남 지역 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관리 소홀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인 거주자 우선 주차장 사용료로 매월 1천7백여만 원을 수취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지적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 시의 방관 및 뒷짐 행정도 한 몫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와 공익 제보자에 따르면, 2005년 12월 30일부터 시작된 이 위탁 운영은 현재까지 18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도시공사의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남 도시공사의 주거지 주차 관리 위탁운영은 시내 35개의 지역에 870여 대를 대상, 24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눠 1대당 평균 2만 원씩 매월 1천7백여만 원을 거주자 주민들에게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올해부터는 거주자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미견인 조치는 물론 주차 공관 내에 차량번호와 차선도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거주자 주차구역 배정받은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하남시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시 관계자는 “거주자 주차 관리 운영에 민원이 일정 부분 있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마치 거주자 주차 운영 관리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과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취재진이 실제 렉카 운영을 1년 가까이 운영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묻자 “렉카 비용을 100만 원으로 책정해 수년간 운영했지만, 올해는 지난해 실적인 20건도 안 되는 14건 정도였다”라면서 “최근 수입 차량과 사륜구동 차량이 많아지는 추세라 렉카를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관리에 대해 효과를 못 살리다 보니 민원이 집중적 발생해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흡한 점을 보완 하려고 내년 예산 5억 8천여만 원을 세워 송파구청처럼 주차 면마다 주차금지 센서기를 설치할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거주자 주차를 하는 주민 A 씨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남 도시공사가 관리주체인지도 몰랐다”라며,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서 이런 행정 능력을 허술하게 할 거면 관리비를 왜 받아 갔느냐? 부당이득 아니냐? 관리비 사용처를 철저히 밝혀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책 사업으로 하는 건데 하남시가 무심하게 도시공사를 관리·감독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남 도시공사 관리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어 “도시공사가 지역 내 35곳에서 거주자 시설 및 주차 관리 등으로 시로부터 연 12억 원으로 지원 받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여기 주민들에게 매월 약 1천7만 원을 받아 어디에 쓰고 렉카비 1백만 원을 아끼려고 5억 8천만 원을 투입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의회가 이번 행정 감사에서 낱낱이 밝혀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전직 공무원 j모씨는 “하남 도시공사의 이번 문제는 하남시가 관리해야 되는 게 맞다”라며, “시가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도시공사로 본인들의 업무를 떠넘긴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고 의아했다. 그러면서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내 집 앞 주차장까지 도시공사가 관리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책임을 회피한 하남시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1년 동안 주민들은 피해를 보았으며, 이는 직무 유기 및 집권 남용에 해당함은 물론 소극 행정의 표상이다”라며, “센서기를 수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다고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없다. 야간 순찰로 적발된 후 신속 조치는 렉카 차량 운영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후 승장 추모 산사 음악회. (사진=용인특례시)> 고려 말 몽골군 침략에 대항해 용인에서 벌어진 ‘처인성전투’에서 ‘처인부곡민’과 함께 몽골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킨 김윤후 승장의 호국 정신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12일 밤 용인특례시 호국선봉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렸다. (사)용인불교전통문화보존회와 용인시 불교사암연합회가 주최·주관한 ‘김윤후 승장 추모 산사 음악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용인특례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또, 지역 내 불교계 관계자와 불자,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도 산사음악회에 참석해 1232년 몽골군의 침략에 항거했던 ‘승장 김윤후’와 ‘처인부곡민’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기렸다. 이상일 시장은 축사에서 용인의 소중한 역사를 다음 세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처인성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에 ‘김윤후 승장’과 ‘처인부곡민’의 이름을 붙인 ‘명예도로명’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올해 6월 용인시 불교사암연합회장 법경 스님을 비롯해 지역의 여러 대덕스님을 모시고 시청 접견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김윤후 승장의 호국정신을 본받기 위해 ‘김윤후승장로’와 ‘처인부곡민길’을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옳은 말씀이라고 판단했다“며 ”실무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방침인데, 처인성을 찾는 국민들이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호국정신을 한층 더 가다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음악회를 통해 ‘처인성전투’와 김윤후 승장의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도 이 음악회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용인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김윤후 승장님의 정신을 이어받길 바라는 마음에 매달 시에서 발간하는 ‘용인소식’ 10월호에 처인승첩과 김윤후 승장의 스토리를 상세하게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의 위기상황에서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나라를 구한 처인승첩에서 우리 국민이 많은 교훈을 얻기를 바라고, 용인 시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용인 발전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시는 남사읍 아곡리 산43번지를 중심으로 남사읍 봉명리 386-7번지에서 이동읍 서리 203-6번지까지 약 13㎞ 구간을 ‘김윤후승장로’, 남사읍 아곡리 59번지에서 667번지 약 1.1㎞ 구간을 ‘처인부곡민길’이라는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예정이다. ‘명예도로명’과 ‘처인성전투’에 대한 내용은 ‘용인소식지’ 10월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1232년 벌어진 ‘처인성전투’는 피해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고려 국왕 고종을 위협하며 용인으로 남하한 몽골군에 대항해 ‘승장 김윤후’와 ‘처인부곡민’들이 치열하게 맞서 대승을 거둔 전투다. 처인성과 처인현은 현재 용인특례시 처인구의 기원이 됐다. 1413년 조선 태종연간에는 용구현과 처인현을 합쳐 용인이라는 지명이 탄생한 것으로 기록됐다. ‘승장 김윤후’와 ‘처인부곡민’을 기리는 의미 깊은 정책에 지역의 불교계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도 환영의 뜻으로 화답했다. 용인시 불교사암연합회장 법경 스님은 ”고려말 몽골군의 침략을 물리친 ‘승장 김윤후’와 ‘처인부곡민’을 기리는 산사음악회는 대한민국 국민이 용맹하고 변함없는 호국정신을 굳건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했다“며 ”의미있는 이 행사를 지원하고, 110만 용인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강호필 작전사령부 사령관은 ”올해 10월 4일 취임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외부 행사가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 기쁘고 초청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김윤후 승장’과 ‘처인부곡민’이 힘을 합친 것처럼 직상작전사령부는 용인시민과 함께 화합하고,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철통같이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답했다. 2024년 경기도 종교계 문화예술 프로그램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김윤후 승장 추모 산사 음악회’에서는 대중가요부터 성악까지 품격 높은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다. 이날 음악회에는 ▲바다새(대중가요) ▲강이슬(성악) ▲단경예술단(무용·군무) ▲국악창작그룹 다봇(국악) ▲정율스님(성악) ▲크로스오버그룹 디오네(팝페라) ▲박정식(트로트)이 출연해 약 2시간 동안 화려한 공연을 선보였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하남시는 지난 11일 위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시는 ▲대안 노선별 경제성 분석 결과 ▲대안 노선선정 결과를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하남 위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그동안 남위례와 북위례 시민들이 요청해왔던 8가지 모든 노선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명했으며, 이중 ▲위례중앙역~위례 A3-8블록 ▲위례중앙역~북위례 ▲5호선 연장 ▲위례선(트램) 연장 ▲위례과천선 하남연장 등의 6개 노선은 비용편익 분석(B/C)이 0.53 이하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송파하남선(3호선)과 환승이 가능토록 연계되는 “위례중앙역~감일지구 노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위례삼동선 하남역 추가”는 비용편익 분석(B/C) 결과 0.7 이상으로 조사 노선 중 타당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비록 B/C 결과가 1.0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이 노선의 ‘국토부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해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시의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광석 위례시민연합 대표는 “하남시가 위례신사선 혜택에서 소외된 하남 위례지역에 대하여 철도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례중앙역~감일지구 노선이 철도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통상 철도는 비용편익(B/C) 값이 1.0 이상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상위계획 반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미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와 위례 시민 모두 힘을 합쳐서 같이 노력해 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하남시는 위례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 왔으며,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올 11월 말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체육대회에서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시는 시민들의 화합과 건강한 경쟁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제61회 시민의 날을 맞이해 개최한 제68회 수원특례시 체육대회가 수원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2일, 행사는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개회식으로 포문을 열며, 명랑운동회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화합의 장으로 이어졌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든 시민이 수원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써왔으며 현재도 변화하는 수원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며, "‘수원 대전환’ 실현을 위해 모든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오늘 행사는 구별 대항전 형식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는 즐거운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회식에서는 '2024 수원시민상'을 받은 7명에게 상을 수여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상을 받은 인물로는 경제 부문에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지역사회봉사 부문에 이정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협의회 부회장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인물들의 공로가 인정받았다. 체육대회는 리보·신발 과녁 넣기와 같은 개인전 경기와 동 및 구 대항 큰 공 나르기, 대형 천으로 큰 공 튕기기 및 이어달리기 등으로 치열하게 진행됐다. 아울러 모든 참가자가 함께 어울리는 대동놀이와 시민 노래자랑 등으로 계속되며 진정한 시민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잦은 금융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고금액의 회수율은 9.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금융사고 및 회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총 190건에 달하고, 사고금액은 총 2781억 46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금융사고 건수 190건 중 횡령·유용 사고가 155건으로 총 1688억 3690만원, 배임 사고가 35건으로 1093억 990만원이었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전체 사고금액의 9.1%인 251억 8470만원에 불과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사고금액 655억 8470만 원 중 0.7%인 4억 3110만 원만 회수했고, 농협은행은 366억 5040만 원 중 2.3%인 8억 5390만 원, 우리은행은 927억 2400만 원 중 3.1%인 28억 7900만 원만 회수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89억 6500만 원 중 63.3%인 56억 7500만 원, 신한은행은 13억 8160만 원 중 95.8%인 13억 2420만 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경남은행은 601억 5830만 원의 많은 사고금액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은 0.1%인 7250만 원에 불과했다. 아이앰뱅크는 136억 9880만 원 중 58.7%인 80억 4310만 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은행들의 잦은 금융사고와 낮은 회수율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금융사고금액 대비 낮은 회수율을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낳는다”라면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 차원의 고소,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고금액 회수를 독려·관리해야 하고, 회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최근 감사원이 적극행정행위를 한 기관과 직원들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위법, 부당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해 준 경우가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신속하게 행정행위를 하다 경미한 절차위반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 제도이다. 감사원의 이러한 적극행정면책건수는 ‵17년 10건, ‵18년 27건으로 높아졌으나 ‵19년 24건, ‵20년 21건에서 급기야 ‵23년 4건으로 줄었다. 특히, 적극행정면책은 감사원에 의한 직권면책과 감사지적을 받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신청면책이 있는데, 직권면책은 ‵20년 20건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작년에는 고작 한 건만 인정됐다. 최근 3년간 20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신청면책에 대해서도 인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18년 9건을 인정해 주다 작년에는 3건만 인정하는 등 인정건수가 3분의 1로 줄었다. 신청건수 대비 인정건수 비율은 더 낮다. ‵18년 40.9%이던 신청면책 인정율은 작년에는 10,7%로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감사원이 직권에 의한 적극행정면책 인정에 지나치게 인색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나서려고 해도 꺼리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감사원의 적극행정행위에 대한 면책은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직결되기도 한다. 감사원이 감사결과 문책대상으로 지목했지만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행위로 보아 면책을 해 준 사례로는 전북 장수군에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관거 정비사건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했지만 유찰되어 2017년 이후 3년간 총 4건의 물품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2년 7월 인천 옹진군에서 재난위험에 노출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해 관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군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매립절차에 있어 경미한 위반이 있었던 경우 등이 있고, 이 경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과 처리과정의 고의·중과실이 없어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자체 감사에서도 적극적 행정행위로 면책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2022년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 이동지역에서 도로 파손이 발생하여 긴급히 포장보수가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다급하게 벌어진 일이나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고, 먼저 보수한 후 나중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했지만 이는 기재부의 ｢예산운용지침｣을 위반한 일로 지적받았다. 하지만 항공기 이동지역에 파손이 발생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긴급 포장보수를 실시한 것이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어 면책을 인정받았다. 김제시의 경우는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구매를 했지만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고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마스크 구매 수의계약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주민에게 신속히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한 불가필한 일이었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도 없었기 때문에 적극행정행위로 면책되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은 2009년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올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앙, 지방, 공공기관 454개 중 452개가 적극행정면책제도를 도입하여 99.6%의 도입율을 보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행정행위를 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하고 공직자의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독려함으로써 공직사회가 무사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혜인 국회의원. (사진=용혜인 의원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를 맡아 논란이 일었다. 퇴직공직자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가 있지만, 대통령실 출신 퇴직공직자 99%가 재취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소위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기관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통과 비율도 높아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법관 및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등 비교적 높은 직위에 있었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이들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이 정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으로 나뉘지만 신청자가 ’알아서‘ 신청하는 방식이고 심사 과정이 동일해 사실상 하나의 제도로 볼 수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현황(2020 ～ 2024.07.)’ 자료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취업 심사를 통과하는 가운데, 대통령실ㆍ검찰청ㆍ국세청ㆍ감사원 등 권력기관 퇴직공직자는 전체 퇴직공직자에 비해 심사 통과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ㆍ감사원 퇴직공무원 100%, 대통령실 99% 재취업 … 재취업 심사 신청 공무원 10명 중 9명 통과 해당 기간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신청 건수가 많은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세청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는 각각 151명과 58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해, 한 명 예외도 없이 모두가 심사를 통과했다. 대통령실 출신도 107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해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취업 허가를 받아냈다. 국세청과 감사원, 대통령실 외에 취업 허가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기관 중에는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소위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곳들이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권력기관 출신 퇴직공무원일수록 재취업이 잘된다는 소문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한편 이들 기관 취업 허가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기는 하지만 취업 심사 신청을 한 퇴직공무원 10명 중 9명이 심사를 통과하고 있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법관 및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이 정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 기간 내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에 취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 전체)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심사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10명 중 9명이 이 과정을 통과하는 상황이다. 취업 허가 사유는 대체로 ▲밀접한 업무 관련성 없음 ▲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적음, 두 가지다. 영향력 미치기 위해 퇴직공무원 영입 … 정부는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없다고 취업 허가 ‘취업 심사 대상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퇴직공무원의 취업 허가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무려 9가지에 달하는 예외 허용 요건이 있기 때문이다. 예외 허용 주요 내용은 ▲국가 안보나 대외경쟁력 강화 필요 ▲공공의 이익 부합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이다.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 조건과 무관하게 바로 취업이 허용된다. 사실상 심사위원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다. 취업 심사 결과 가장 많은 허가 사유는 업무 관련성이 없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인데 현실은 이와 다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의 로펌행은 업무 관련성도 있고, 영향력도 행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2020년 이후 지난 7월까지 총 133명의 경찰이 로펌으로 갔는데 절반이 넘는 76명이 법무법인 YK에서 근무하고 있다. YK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으로 설립 12년만에 10대 로펌에 진입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YK에서 경찰을 적극 영입하는 이유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검찰이나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YK도 이 부분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일선 경찰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경찰 선배가 연락을 하면 그냥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냐는 분위기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 출신이 금융권으로,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대기업 임원으로 가는 것도 관련성이 없다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허용하고 있어 국민의 눈높이와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은 “소위 권력기관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통과 비율이 유독 높은 것은 심사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며 “권력기관 출신은 퇴직 이후에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큰 만큼 더욱 엄격하게 취업제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명 중 9명이 통과하는 심사는 ‘취업제한제도’가 아니라 ‘취업권장제도”라며 “예외 규정을 대폭 손질해 ’취업심사 대상기관 3년 취업제한‘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15일 첨단바이오 분야 상호 협력 논의를 위해 일루미나 본사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이 새싹기업(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5박 7일간 버지니아주와 뉴욕주 등 미국 동부지역을 방문한다. 김 지사의 미국 방문은 취임 후 세 번째로 이번 방문은 김 지사의 다보스포럼(2024 세계경제포럼) 참가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정부 인사로는 유일하게 이노베이터 커뮤니티에 초청을 받으며 세계적 스타트업과 인연을 맺었다. 이노베이터 커뮤니티는 전 세계 스타트업 기업이 정보를 공유하는 다보스 포럼의 대표적 행사다. 김 지사는 또, 다보스포럼에 참가한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들의 요청을 포럼 주최측이 받아들여 주최한 ‘경기도와 혁신가들(Gyeonggi the Innovator)’이라는 특별 세션을 주재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 세션에 참가한 7개 스타트업들에 경기도 투자를 요청했는데 당시 세션을 함께했던 재미 유니콘 기업인 정세주 눔(NOOM) 회장의 초청으로 이번 방문길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에 이번 경기도대표단과 함께 도내 22개 스타트업 관계자 31명이 동행해 UKF(United Korean Founders, 한인창업자연합)와 경기도-미주지역 간 스타트업 상호진출 지원을 위한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UKF는 미주지역 내 한인 기업가들이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단체다. 또 이들과 함께 UKF가 주최하는 ‘2024 NYC 스타트업 서밋’에 참가해 도내 기업에 글로벌 투자유치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가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에서는 실질적인 투자유치도 이뤄진다. 산업안전인증의 세계적 기업인 A사와 물류센터 투자 및 개발 플랫폼 외투기업인 B사와 투자협약을 추진 중이다. 국제교류 협력 분야에서는 버지니아 주지사와 뉴욕 주지사를 만나 첨단산업 등의 실질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버지니아주는 제조업과 첨단산업을 주요산업으로 하며 주요 데이터센터들이 있는 곳으로, 김 지사는 글렌 영킨(Glenn Youngkin) 버지니아 주지사와 스타트업, 바이오 등 경기도 전략산업 및 미래성장 분야 혁신동맹을 논의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대표 도시’ 뉴욕주와의 교류도 이번 만남을 계기로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 주지사에게 경기도와 뉴욕주 간 스타트업 분야 물적지원과 인적·기술 교류와 경제협력을 제안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북미 동부지역 교류협력 강화와 첨단산업 경제영토 확장, 투자유치를 위한 것”이라며 “특히 도내 스타트업에게 글로벌 진출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24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한 인천국제공항의 키네틱 조형물 ‘디 이터널 스카이(The Eternal Sky)'.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레드닷 디자인어워드 2024(Reddot Design Award 2024)’에서 제2여객터미널 확장지역의 키네틱 조형물이 디자인 컨셉(Design Concept) 부문 본상을 수상하며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했다고 13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독일)는 ‘iF어워드’(독일), ‘IDEA’(미국)과 더불어 가장 공신력 있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로 , 이번 수상으로 공사는 지난 4월(iF)과 9월(IDEA)에 이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이번에 수상한 공사의 키네틱 조형물(작품명: The Eternal Sky)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의 움직임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조형물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됐다. 특히, 인공지능 딥러닝을 통해 태양, 구름, 날씨의 실시간 데이터를 연출에 반영했으며, 천장 구조물 마감재가 첨단 로보틱스 기술을 통해 움직임으로써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몰입형 디지털 예술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조형물이 설치된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지역에는 자율비행기술을 적용한 비행 오브젝트, 공항 최초 실시간 운항정보를 영상으로 표출하는 입국장 대형 미디어 등도 설치되어 올해 말 ‘4단계 그랜드 오픈’ 이후 일반 여객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수상은 여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인천공항의 노력이 세계에 인정받은 성과”라며, “올해 말 4단계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여객들에게 최첨단 미래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공항을 선보임으로써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공항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사진=박용철 선거사무소)>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가 13일 '역사‧문화의 도시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역사‧문화의 도시 강화’ 공약은 선사시대부터 고려왕조로 이어지는 강화도의 오랜 역사와 강화도만의 특색있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역사‧문화의 도시 강화’ 공약은 ▲강화의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립 ▲특색있는 지역문화 축제 활성화 ▲예술문화인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 등이 담긴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공약으로 ▲강화 국립고려박물관 건립 추진 ▲강화역사박물관‧강화자연사박물관을 스마트박물관으로 전환 ▲강화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 개발 ▲지역 대표축제 활성화(진달래 축제, 새우젓 축제, 삼랑성 역사문화 축제 등) ▲강화 풍물야시장 등 먹거리 축제 활성화 ▲강화문예회관 전면 개보수를 통한 거점문화공간 조성 ▲강화아트센터 조성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확대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 ▲지역 내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방송작가, 소설가, 시인, 작사가 등 문인초청 팸투어 및 창작지원 방안 강구 ▲강화 아카이브 구축 지원(구술 강화이야기 출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역사‧문화의 도시 강화’ 공약 발표에 나선 박용철 후보는 “강화에는 선사시대의 고인돌부터 고려시대의 왕릉과 건축물들, 조선시대 외세침략을 막아 낸 진(鎭)과 보(堡), 돈대(墩臺) 등 역사적인 유물과 유적지가 많다”면서 “특히 39년간 고려의 수도였던 강화에는 4,000여 점이 넘는 고려 유물이 존재하는데 이를 하나로 모아 놓을 수 있는 강화 국립고려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철 후보는 이날 관광 활성화 공약 발표에 이어, 분야별 주요 공약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14일부터 25일까지 시외버스 차량과 운수종사자의 안전 관리사항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시외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경기도는 점검반 3개를 구성해 경기고속, 대원고속 등 13개 업체 324개 노선, 997대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시외버스 인가 준수율 ▲차량 및 운수종사자 안전 관리사항 ▲사고대비 체계 구축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도는 차량 정기검사와 운행 전 안전점검, 운전자의 안전 및 친절 교육 계획 수립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현장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시외버스 운송사업 지도․점검은 도민과 시외버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가 10월 11일부터 23일까지 개회된다. (사진=양평군의회)> 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는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오늘부터 23일까지 총 13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주요 안건을 심사할 뿐만 아니라 주요사업장을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진행 상황을 검토할 예정이다. 11일 제1차 본회의를 거쳐 14일(월)에 진행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송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군수 제출 의안으로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에서는 양평군 내 주요 사업장과 관리시설을 방문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부실 공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21일과 22일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 특별위원회’를 통해 현재까지 조치된 내용 및 추후 진행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황선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규명과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 특별위원회’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능률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의회 임시회의 본회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양평군의회 홈페이지(https://www.ypcouncil.go.kr)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경기AI캠퍼스’ 개소식 현장. (사진=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11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기AI캠퍼스’ 개소식을 개최하고 소통간담회를 진행했다. ‘경기청년 AI Dream Up’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김기병 경기도 AI국장,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 전석훈 부위원장, 강성천 경과원장, 빅테크기업 교육책임자 및 인공지능 전문인력 취·창업 준비생 등 8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AI 산업 혁신 중심지로 첫발을 내딛은 경기AI캠퍼스의 시작을 축하했다. 도는 AI 전문가들의 기술 공유와 협업 등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창업 기획이나 멘토링, 취·창업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캠퍼스를 설립했다. 판교에 자리한 경기AI캠퍼스는 약 128평 규모의 AI 교류센터로, 집단토론 및 AI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구성됐다. 도는 개소식 1부에서 ▲경기도 7대 AI 비전 소개 ▲민·관 AI 분야 전문가-AI 전문인력 취·창업 준비생 소통간담회 ▲생성형 AI로 제작한 영상 상연을 진행하고, 2부에서는 빅테크기업의 최신 기술 현황과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등 취업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 AI국의 김기병 국장은 “경기AI캠퍼스를 통해 많은 청년이 AI 전문가로 성장하고, 국내외 AI 전문가가 도내 AI 산업 현장에서 취·창업 및 유니콘 기업 등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제1의 경기AI캠퍼스가 개소된 이곳 판교는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AI와 기술의 중심지”라며 “단순한 AI 기술 교육을 넘어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AI 교류와 교육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사진=박용철 선거사무소)>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가 “선거벽보‧선거공보에 ‘경기대학교 경영학 학사’라고 기재한 학력은 거짓 사실로 볼 수 없음”이라는 결정내용을 통지했다. 인천광역시 선관위는 이에 따라 이의제기자가 ‘해당 학력 표기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 이의제기’와 관련한 내용에 관계법조문인 「공직선거법 제64조, 제65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결정사항: 이유없음”이라고 최종 판정했다. 인천광역시 선관위는 결정 이유로 “후보자 박용철 소명자료, 이의제기자 제출자료, 중앙위원회 질의회답 등을 검토한 결과 후보자 박용철이 선거벽보‧선거공보에 ‘경기대학교 경영학 학사’라고 기재한 학력은 거짓 사실로 볼 수 없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는 “인천시 선관위로부터 저의 학력표기가 허위사실이 아닌 정당한 표기였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라면서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앞으로도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진행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과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다”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이 도교육청의 '청소년 유해 도서 선정'과 관련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노벨문학상 작가의 작품을 ‘청소년 유해 도서’로 선정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면서 경기도교육청 및 도의회 국민의힘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11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논평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의 지시 하에 진행된 소위 ‘졸속 행정’으로 인해 2,500여 권의 도서가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며 규탄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소설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은 대한민국 문학계의 쾌거이자 영광"이라며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런 상황 속 이번 폐기 조치에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비롯해 주제 사라마구, 최진영 작가 등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저명한 작가들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경기도교육청은 구체적으로 성 관련 유해 도서 기준도 없이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과 ‘관련 기사 목록’을 공문에 첨부했는데, 이 자료에는 보수 학부모단체가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하라’며 개최한 기자회견 관련 기사 등 이었다”라며, “그러나 실제로 폐기된 책 가운데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에서 청소년 유해 도서로 지정된 책은 단 1종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는 행정이나 정치가 간섭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며, "경기도 교육에 '블랙리스트' 고통을 덧씌우지 말아야 하며, 임태희 교육감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경기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도 교육청은 특정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도서에 대해 각 학교에서 학부모가 포함된 학교 도서관운영위원회 판단을 통해 자율적이고 균형적인 관리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 도서관 운영위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폐기 도서를 선정했고, 한 학교당 1권 정도인 약 2,500권이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됐다”라며 “이 가운데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은 1개 학교에서 2권만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사무실 앞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식을 접한 도의회 국민의힘은 성명문을 통해 “국가적 경사는 진심 어린 축하만 하면 될 일이다. 단서를 붙일 이유는 없다”라며, “각 학교 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경기도 각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게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의 글로벌화를 위해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려야 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말을 되돌려 드린다. 문화는 정치나 행정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며, “미래세대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행동은 접어야 마땅하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집 밖에서 문화를 논하지 말고, 집 안에서 본인들이 말하는 그 문화를 위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특위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명재성 부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이상원 부위원장은 이날 저녁 늦게 만나 오는 18일에 K-컬처밸리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이후 업무보고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명재성 조사특위 부위원장은 “양당이 큰 틀에서 조사특위를 정상화하기로 한 만큼 조사특위가 경기도민과 고양시민들의 염원인 K-컬처밸리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양당이 함께 힘을 합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양당 대표단에서도 조사특위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지민희 군의원이 양평군 맨발걷기협회 회원들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지민희 의원)> 경상남도 함양에서 열린 ‘제19회 함양산삼축제 전국맨발걷기대회’에 지민희 양평군의회 의원이 30여 명의 양평군 맨발걷기협회 회원들과 함께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이번 참여는 전국적 규모의 맨발걷기대회를 양평군에서 개최하고 쉬자파크에 대규모 맨발걷기 코스 조성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민희 군의원은 이전에 대표 발의한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래 지속적으로 양평군과 협력하여 맨발걷기 활동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왔으며, 12개 읍·면에 조성된 소규모 맨발걷기 코스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본 대회 참가는 전국 규모의 맨발걷기대회 유치 및 쉬자파크 내 대규모 코스 조성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벤치마킹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 의원은 “맨발걷기 조례 제정 후 개인적으로도 건강 증진을 위해 맨발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향유할 수 있는 코스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라며, “전국 다양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맨발걷기 대회 참가 인원 수에서 보듯 각 대회별로 인기도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철저한 준비와 홍보로 성공적인 대회 운영이 이루어질 경우 양평 관광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평군청 관광과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양평군 맨발걷기 코스는 양평읍 3개 코스(쉬자파크, 선형공원, 갈산공원), 강상면 1개 코스(화양리 산101-5), 양서면 3개 코스(복포리 산64, 신원리 400-5, 용담리 509), 서종면 1개 코스(문호리 1100), 양동면 1개 코스(단석리 1502-8), 개군면 2개 코스(레포츠 공원, 공세리 277-5) 등 11개 코스가 있으며, 외에도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가 코스 조성 사업이 진행중이다. 한편, 이날 양평군 정원산림과 권호일 과장을 포함한 관계자들도 임산업 및 축제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해당 축제를 방문해 자료조사 및 현장 탐사를 실시했다.

<여주시 고위 공무원들이 고위직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여주시)> 여주시는 지난 8일,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성평등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고위관리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교육은 총 4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공무원들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직장 내 상호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교육을 통해 관리자들이 보다 높은 성인지 감수성과 책임감을 갖추게 되고, 변화하는 성별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읽고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강사 우명순 박사(現젠더십향상교육원 젠더폭력 및 괴롭힘 고충상담센터장)는 폭력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등 열띤 강의를 펼쳤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성인지적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폭력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조직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6급 이하 전 직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에 대해서는 10월 14일~15일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별도 실시할 예정이며,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왼쪽에서 아홉 번째)과 송석준 국회의원(왼쪽에서 여덟 번째),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왼쪽에서 여덟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이천과학고 유치 결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이천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23회 이천쌀문화축제 사전 홍보 행사’에서 이천과학고 유치 결의 퍼포먼스를 펼쳤다고 밝혔다. 10일, 행사는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한 송석준 국회의원, 박명서 시의회 의장, 김일중, 허원 도의원과 김재헌, 김재국 시의원, 김현수 농협 이천시지부장과 권혁준 이천시 대표조합장을 비롯한 지역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경희 이천시장과 참석 내빈들은 ‘경기 동부권 최적지, 과학고를 이천으로’가 적힌 응원 피켓을 들고 서울 한복판에서 이천과학고 유치 응원 구호를 힘차게 외쳐 행사 참가자들과 지나가는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어 김경희 이천시장은 박해진 前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에게 ‘이천과학고 유치 명예 유치위원장’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회적으로 신뢰와 덕망을 갖춘 박해진 명예 유치위원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천시는 더욱더 결집력 있는 과학고 유치 추진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시는 그동안 정책토론회, 범시민 결의대회,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 동부권의 시장‧군수님과 시‧도의원님들께서도 이천과학고 유치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라면서 “이러한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공모 제안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이천시에 과학고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11회 블룸버그 시티랩 국제회의’ 참석차 오는 14일 3박6일 일정으로 해외 순방길에 오른다. 신 시장은 14일~16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블룸버그 시티랩 (Bloomberg CityLab 2024)에 초청받아 성남시의 청춘남녀 만남행사 ‘솔로몬의 선택’을 발표한다. 미국의 블룸버그 자선재단(Bloomberg Philanthropies)과 아스펜 연구소(The Aspen Institute)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블룸버그 시티랩은 세계 주요 도시의 시장들과 혁신가, 비즈니스 리더, 도시 전문가들이 모여 현대 도시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6월 한국 지자체장 중 최초로 블룸버그 시티랩 연사로 초청을 받아 항공권과 숙박·체류비를 전액 지원받아 참석한다. 2013년 첫 개최 후 11번째로 열리는 올해 회의에서는 39개국에서 123명의 시장이 참석해 교통, 경제개발, 공공 주택정책, 공공혁신 등 다양한 분야의 패널토론과 분과 세션, 현장 견학 등이 이뤄진다. 신 시장은 15일 열리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도시(Cities that Spark Love)’ 세션에서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은 ‘솔로몬의 선택’ 정책을 소개하고 패널토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솔로몬의 선택 행사는 미혼 청춘남녀 결혼 장려 시책의 하나로 성남시가 2년 차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난해 8월 뉴욕타임스 (NYT) 1면에 등장한 데 이어서 싱가포르 최대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스(The Straits Times), 미국 권위지 보스턴글로브(The Boston Globe) 등에서도 연달아 보도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글로벌 도시 간의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중요한 기회로, 성남시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블룸버그 시티랩 국제회의를 통해 성남시의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세계 주요 도시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현지 시간으로 10월 15일 오후 3시 15분부터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흥시 갯골생태공원(장곡동 동서로287) 잔디광장에서 동물사랑 문화축제 ‘동물과 행복하게’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인식개선과 펫티켓 문화를 확산하는 캠페인과 더불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어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반려견과 올바른 산책에 대한 교육 및 펫티켓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원조 개통령 이웅종 연암대 교수의 ‘올바른 산책 방법 토크콘서트’와 온 가족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견공 올림픽’, ‘반려동물 장기 자랑 대회’, 반려동물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선착순)’ 등이 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현장에서 하면 된다. 또한, 시흥시의 반려동물 복지 문화와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홍보 부스가 마련되며, 유기견 입양식과 함께 입양 활성화 홍보 부스와 길고양이 인식개선 부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액세서리와 장난감 만들기, 캐리커처 그리기, 수의사 무료 건강상담, 전문가 무료 행동 상담, 무료 위생 미용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반려동물과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이외에도 벼룩시장(플리마켓)과 푸드트럭도 운영돼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동물사랑 문화축제를 통해 시흥시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축산과 동물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용인특례시 골목형상점가 1호로 지정된 기흥구 보정동 보카상점가(보정동 카페거리)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지역 상권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1호와 2호를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기흥구 보정동 ‘보카(보정동 카페거리)’ 다. 이곳은 젊은 고객층이 선호하는 카페, 음식점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정동 카페거리로 잘 알려져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은 보카상점가 4만2090㎡내 466곳 점포다. 시는 젊은 층을 겨냥한 소비 트랜드와 골목 특성을 고려한 로컬 브랜딩을 확대해 지역의 대표 상권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수지구 동천동 ‘머내마을 상점가’다. 이곳은 일반주거지역 내 9809㎡에 105곳의 점포가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시는 머내마을 상점가가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소리심리 위축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풍덕천1동, 상갈동, 둔전, 동백동 등 구획설정과 상권조사가 완료된 8개 상권에 대해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잠재력이 있는 상권 발굴을 위해 지역 상인회 등과 협력해 구역 내 점포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원 혜택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나 등록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용인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에서 처음으로 ‘골목형상점가’ 2곳을 지정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차별화된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