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밀폐형 버스정류소(스마트 쉘터) 설치 사업’이 당초보다 80억 원 이상 증액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의회는 이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식 감사를 청구한 상태며, 핵심 쟁점은 쪽지예산·예산 압력·편중 편성 등이다. 김동영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을 포함한 32명은 최근 ‘스마트 쉘터 설치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청구서에는 ▲특정 지역 중심의 편중 예산 편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예산 증액 압력 정황 ▲부실한 행정 추진에 대한 책임 규명 등 세 가지 핵심 쟁점이 담겼다. 이 사업은 당초 주민참여예산으로 18억 3,000만 원(도비 30%, 시군비 70%) 규모로 편성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개발기금 명목으로 73억 6,000만 원이 추가되며 총 사업비는 91억 9,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해당 증액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는 부동의 입장을 밝혔지만, 예산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비 보조율도 논란의 대상이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도비 보조율은 원칙적으로 30%이며, 도지사 특별 인정 시에만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도비 비율이 70%로 상향됐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형평성과 적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청구서에는 사업 수요조사 과정에서 특정 지역, 특히 예결위원장의 지역구인 하남시에 전체 예산의 약 83%가 집중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보에 따르면, 도청 예산부서 담당자들은 절차상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예산상 불이익을 우려해 반대 의사를 철회한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절차적 문제 역시 도마에 올랐다. 시군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공문이 주말을 제외한 평일 이틀 만에 회신되도록 요구됐으며, 이에 따라 물량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점도 향후 감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증액은 일반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아닌, 본예산 심의 중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는 주민참여예산 항목의 도비 보조율을 별도 심의 없이 조정하고, 예결위에서 대폭 증액한 이번 사례가 관례를 벗어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수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하남2)은 “예산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고, 주민참여예산 신청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그는 “하남만 예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 타 시군도 신청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군 재정 여건을 고려해 도비 보조율을 높이는 것은 도의 배려 차원”이라며, “지역 예산 확보는 지역구 의원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감사청구를 주도한 의원들은 “절차적 투명성과 예산 형평성이 핵심”이라며 “정치적 해명이나 책임 회피보다, 해당 예산 편성이 정당했는지를 도민 앞에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경기도의회로부터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검토한 뒤 요건 심사를 통해 정식 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가 6월 16일부터 시행한 운영정책 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핵심은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공유 금지’ 조항. 테러 예비, 음모, 선동과 함께 극단주의 단체를 칭송·홍보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으로 삼는다. 카카오는 대화 내용을 사전 열람할 수 없으며, 이용자 신고에 따라 사후 검토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사전 검열’이라는 비판은 가시지 않는다. 쟁점은 규제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기준의 모호성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다. 카카오는 “국제기구가 테러 조직으로 분류한 알카에다·탈레반·하마스 등을 지칭한다”고 설명했지만, 운영정책에는 단체명이 명시되지 않는다. 이용자와 플랫폼 운영자 모두 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다. 이런 추상적 기준은 언제든 정치적 의심으로 번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내란선동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나태근 위원장은 ‘카톡 검열’이라 규정하며 형사 고발까지 이어졌다. 플랫폼 정책이 정치의 무대가 되는 현실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카카오 측은 “친구 간 대화는 신고조차 불가능하며, 신고가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기술적으로도 카톡 대화는 암호화돼 있어 사전 열람은 불가능하다. 이는 맞는 설명이다. 그러나 ‘친구 삭제 후 신고’ 같은 제도가 악용될 경우, 정치적 견해 표현조차 제재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와 기준의 부재다. 해외 플랫폼들도 유사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구글·애플·메타 등은 테러 선동 콘텐츠를 금지하며, 정책 기준과 예시를 명확히 공개한다. 반면 카카오는 “국제 기준을 따랐다”는 해명 외에, 기준의 세부 내용과 적용 방식에 대한 소통이 미흡하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다. 그 자유를 제한하려면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과 정치로부터의 중립성이 필수다. 지금 카카오의 정책은 그 설명과 설득이 부족하다. 이용자들은 모호한 문구 속에서 자발적 검열에 빠지고, 정치권은 이를 도구화한다. 규제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그 규제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재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필요한 건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플랫폼과 정치권이 이 조치의 취지와 기준을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일이다. 모호함은 검열을 낳고, 침묵은 신뢰를 무너뜨린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제23회 퇴촌 토마토 거리축제가 광주시 퇴촌면 광동로 일대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20일, 개막식은 방세환 광주시장, 소병훈·안태준 국회의원,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 안인성 퇴촌토마토연합회장, 안진근 퇴촌농협조합장, 도의원 및 시의원 등과 시민·관람객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방세환 시장은 환영사에서 “토마토 거리축제로 명칭을 바꾸고 도로도 4차선으로 확장했다. 현재 명예도로 지정도 마쳤다”며 “비가 와서 아쉽지만, 토마토는 비가 필요한 농산물이기에 오히려 뜻깊다. 이 축제가 지역 경제와 농가 소득을 잇는 장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퇴촌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토마토를 생산하는 곳”이라며 “거리축제가 더 성장해 내년엔 더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태준 국회의원도 “경기도 대표 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광주시의 노력을 격려했다.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은 “토마토는 사랑이고, 사랑을 주면 더 건강하게 자란다”며 “우리 시민들이 이 축제를 더 많이 사랑해주길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다. 행사장에서는 ▲황금 토마토를 찾아라 ▲토마토화분 만들기 ▲토마토 풀장 등 가족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졌고, 박현빈·나태주·그라나다 등 가수들의 개막 공연도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다만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일부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한 시민은 “비만 안 왔으면 훨씬 많은 인파가 몰리고 상권도 활기를 띄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고, 또 다른 방문객은 “우산을 사러 고생했는데, 운영부스에 우비가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며 “사전에 관람객에게 배부됐다면 덜 불편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퇴촌 토마토거리 축제는 ‘퇴촌의 멋! 토마토의 맛!’을 주제로 오는 2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또한 이어지는 21일 축하공연(가수 현진영, 싸이렌, DJ춘디, 김은영, 와일드크루) 외에도 토마토 품평회, 지역예술인 공연, 토마토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경기도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20일, 도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해 하천 내 무단 영업과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그동안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단속 항목은 ▲하천구역 내 불법 영업행위 ▲무단 시설물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낚시 및 야영 행위 등이다. 도는 시군 공무원과 하천계곡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시군에 통보해 신속한 철거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점검표에 기록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현장에 게첩된 QR코드를 통해 행락객과 주민이 직접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민간신고 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자율적 감시망 구축을 통해 단속의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이번 집중 단속을 포함해 3월부터 사전점검, 9월 마무리 점검까지 연중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성수기 종료 후에도 하천변 쓰레기·불법시설물 등을 최종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 여부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사전점검부터 마무리 점검까지 시기별로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시행하겠다”며 “청정계곡 이용객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 재발을 원천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같은 방식의 집중점검을 통해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에서 총 4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무단 설치된 테이블 등 시설물 122개를 철거 조치한 바 있다.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정 연대 운동이 본격적으로 출범했다.19일,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운동(이하 스프운동) 본부’는 ,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실천 운동 확산과 제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출범식은 약 700여 명의 시민, 학부모, 교사, 정치권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개회에 앞서 참석자 전원이 휴대폰 전원을 끄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스마트폰 자제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 이동현 스프운동 준비위원장(평택대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육체적·정서적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며 “이 운동이 회복과 치유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스프운동본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실천 운동의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스마트폰 없는 학교 ▲부모가 자녀에게 중학교까지 스마트폰 사주지 않기 ▲부모의 스마트폰 거리두기다. 또 ‘중학교까지 기다려요’, ‘폰 OFF! 북 OPEN!’, ‘STOP 뇌사탕’ 등의 슬로건을 통해 아동기 회복과 학습 집중력을 강조했다. 이날 공동대표로는 이동현(평택대 총장), 최승인(전 화성고 교장), 이선근(수원특례시 학교운영위원회 회장), 안민석(명지대 석좌교수), 배지훈(공교육이 꽃피는 세상 경기도 대표), 이현규(파주중 교장) 등이 선출됐다. 주요 교육단체들도 스프운동에 동참을 선언했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김유진 군(2025학년도 서울의대 수석 합격)의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스마트폰 없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공부’라는 주제로, 고교 시절 스마트폰 없이 보낸 학습 경험을 소개하며 실천적 가능성을 제시했다. 안민석 공동대표는 “이미 선진국 다수가 학교 내 스마트폰 금지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우리 사회도 공론화와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프운동본부는 오는 9월 19일,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법제화: 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과 입법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