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선미 의원의 사퇴를 공식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사법 절차를 무시한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하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선미 의원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만큼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정혜영 의원은 “유죄 판결이 나온 이상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지방의회 윤리 강령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최훈종 의원은 “그동안 유사 사례가 있어도 윤리특위는 열리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공정언론뉴스 취재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만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 사건에는 침묵하다 이번 사안만 유독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병용 부의장은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시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며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시점에서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의원의 도리”라고 답했다. 오승철 원내대표는 “지방의회야말로 깨끗한 정치문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과거 흐지부지 넘어간 관행을 이번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하남시의회 원내대표는 별도 성명을 통해 “사법적 판단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즉각 사퇴 요구는 사법권을 무시한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한 점을 볼 때, 공정성과 청렴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근거 없이 일방적이며, 이는 시민 판단을 왜곡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지금은 대형 화재와 사회적 혼란이 겹친 시점인데 동료 의원의 아픔을 외면한 기자회견이 타당한가”라며 “정치보다 치유가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두고 사퇴를 강요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동서울전력소 증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하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력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하남 감일지구 주민들이 4만여 명이 거주하는 주거지 한복판에 초고압 변전소를 증설하려는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일, 하남시청 앞 광장에서 동서울변전소 증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규석 동서울전력소 증설반대 비대위 관계자는 “한전과 하남시는 주민 동의 없이 밀실에서 변전소 증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반환경·반사회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대비 3.5배 크기의 초고압 시설을 주거지 인근에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사업은 삼척과 강릉의 석탄화력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로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하남시민의 전력 수급과는 무관한 외부 수요를 위해 감일 주민이 피해를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들이 ESG 경영을 강화하는 시대에 석탄과 LNG 기반의 전기는 탄소 국경세로 인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민들은 변전소 증설이 안전 문제뿐 아니라 정보 비공개, 소통 부재 등으로도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김은경 비대위 대표는 “하남시는 500kV HVDC 신설과 관련해 홍보나 설명 없이 한전에 모든 책임을 넘기고 있다”며 “국가시설이라며 시민과는 단 한 번도 소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청 앞에 선 것은 하남시가 행정의 본분을 외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도 말했다. 김용춘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대표는 “전기는 용인 반도체단지로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말 외엔 시민 누구도 상세한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은 여전히 정보에서 배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처음부터 투명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박미옥 감일 주민은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 인근, 학교 근처에 변전소가 들어서는 걸 납득할 수 없다”며 “전자파 수치가 높은 구간도 있다는 말에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전소 뷰를 보며 살아야 하는 삶이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홍미라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상임대표는 “500kV 시설은 관련 법이 미비한 틈을 타 법적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객관적 조사와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주민 4만 명이 밀집한 도심 한복판에 고압 전력시설을 증설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함께, 관련 법·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한전과 하남시에 대한 책임론이 집중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경기도의회 여야가 강도 높은 논평을 주고받으며 정면으로 충돌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2일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야말로 제주 4·3 사건의 진정한 추모이자, 다시는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국가폭력을 자행한 이승만 정권과 닮았다”고 주장하며, 77주년을 맞은 4·3 사건을 언급해 대통령 파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했고, 극우세력은 법원을 방화하며 판사 타도를 외쳤다”며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국민이 ‘빨갱이’로 몰려 희생될 수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야말로 헌법 수호의 시작”이라며 헌재의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헌재가 상식과 헌법 정신에 따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이번 탄핵심판은 법치주의 근간을 확인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우리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확신하며, 헌재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면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헌재 결정을 수용하고, 4월 임시회 정상 참여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을 기점으로 도의회 내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국정의 현상 유지 범위로 제한하고,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권한 행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헌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국정의 현상 유지로 제한하고, 국민투표 부의, 사면·감형·복권, 헌법개정안 발의, 재의요구, 계엄 선포 등의 권한 행사를 금지하며, 특히 계엄 선포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발의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약 3개월 동안 15회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을 고위직에 승진시킨 점에 대한 비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로 구속되는 경우도 권한대행 요건에 포함된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구속기소 시점부터 석방되거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권한대행이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용혜인 의원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한대행자가 반헌법적 국정 운영에 나서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명확히 제한되어야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모두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용혜인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 소병훈, 김영환, 김영배, 서미화, 김성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김종민 의원(무소속)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 대해 일부 헌법학자들은 위헌 논란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며,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를 상원의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권한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러시아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 제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법안의 실효성과 헌법 적합성 여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가 영남지역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모금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1일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성금 모금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모금은 지난 3월 31일부터 시작돼 4월 3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모금된 성금은 전액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를 통해 피해 지역과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번 성금 활동을 통해 지역 간 연대와 재난 시 상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경(더불어민주당·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상생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모으고자 한다”며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서도 자율적인 성금 모금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2일,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과 하남시조변경운동추진위회가 주관한 '하남시 시조 변경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송세용 기자)> 하남시 시조 변경을 놓고 행정·시민·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하남시의회가 주최한 ‘시조 변경을 위한 토론회’가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꿩’을 대체할 새로운 시조로 ‘큰고니’를 지정하자는 민간 제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첫 공식 자리다. 이날 좌장을 맡은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은 “외향적 도시성장 속에서 내적 정체성도 함께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시의 상징물은 하남의 정체성과 품격을 동시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하남시 브랜드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서정화 하남시환경교육센터 센터장은 “큰고니는 1994년 처음 하남에 도래한 이후 최대 1,200마리 이상이 월동하며, 전국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철새 서식지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팔당대교 인근은 수심이 낮고 먹이가 풍부해 큰고니가 장기간 머물기 적합한 생태환경”이라며, “시조로 지정된다면 생태자산은 물론 교육·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계숙 해양환경교육센터 대표는 안산시의 시조 변경 사례를 소개하며 “생물 다양성 보존 가치, 시민 인식, 활용 가능성,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무 (사)ESP 아시아 사무소 소장은 영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철새 보호와 생태관광이 결합한 모델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교육 효과도 크다”며, “하남도 슬리브리지 센터처럼 고니 서식지 보호와 체험교육을 연계한 복합 생태공간을 고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은 “청정도시 하남의 이미지와 기후위기 대응을 연결할 수 있는 강력한 상징이 큰고니”라며 “단순한 시조 변경을 넘어 생태브랜드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조 변경운동을 오랜 기간 이끌어온 윤기수 추진위원장은 “21년간 시민이 지켜온 고니 서식지를 행정이 마침내 조명하게 된 점에 의미가 있다”며 “하남 시민의 생태적 자긍심을 되살릴 시점”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미라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상임대표는 “꿩과 큰고니 중 어느 쪽이 시조로 적절한지를 판단하려면 예산을 세워 조사부터 진행하자는 제안이 매우 바람직했다”며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주장 경쟁이 아닌 시민 숙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참석자는 시조 변경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양인선 前 하남문화원장은 “꿩은 연중 관찰 가능한 텃새이자 지역 정체성을 함께한 상징”이라며, “겨울철에만 잠시 머무는 큰고니를 시조로 삼는 건 시민 정서와 동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유병기 前 문화원장도 “시조는 역사성과 친숙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변경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미 하남시의원은 “시조 변경이 특정 정당의 공약과 연결되며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시민 공감과 참여를 전제로 공정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징물 조례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결정은 시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조 변경을 위한 향후 절차와 시민 의견 수렴 방안, 조례 개정 여부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강성삼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공론화 과정의 첫 단계”라며 “시민과 함께 숙의해 하남의 정체성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만장일치 파면”을 요구하는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심판이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의 갈림길”이라며 강한 입장을 드러냈다.‘ 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장장 4개월간 이어진 국민의 요구에 헌법재판소가 응답했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이날 오전 11시로 지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만장일치로 파면해야 한다”며, “지난겨울 거리에서 외친 시민의 목소리와 촛불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기각 의견을 내는 재판관은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며 강한 경고성 표현도 포함했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문장으로 논평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만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줄 것이라 믿는다”며 헌재의 판단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 경기공유학교’를 도내 31개 지역에서 본격 시행한다.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학교 밖 학습 생태계를 확장해 학생의 선택권과 학습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의 교육 인프라와 특성을 활용해 ▲지역맞춤형 ▲학생기획형 ▲대학연계형 ▲수업위탁형 ▲학점인정형 ▲공헌형 등 여섯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미래 융합형 모형 발굴을 통해 유형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도내 31개 지역에서 총 680여 개의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이 개설되었고, 이 중 19개 지역은 3월 말 기준으로 수업이 이미 시작됐다. 나머지 12개 지역도 순차적으로 학생을 모집해 수업을 개설할 예정이다. 교육 활동은 각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인성 ▲인문·사회 ▲수리·융합과학 ▲AI·디지털 ▲생태·환경 ▲문화예술 ▲체육 ▲글로컬 언어 ▲진로 등 세부 영역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역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대학연계형’ 유형은 220여 개 강좌가 심의를 통과해 개설될 예정이며, 수강 신청 후 최종 개설 강좌가 확정된다. ‘학생기획형’ 공유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498개 학교가 지원했고, 도교육청은 3단계 심사를 거쳐 318개 학교를 최종 선정해 4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경기공유학교 온라인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돼 프로그램 개설, 강사 등록, 학생 모집 등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에는 출결관리, 학습이력 확인, 이수증 발급 기능까지 포함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공유학교는 원하는 배움이 다 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를 지향한다”며 “온라인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TF는 정년 연장을 둘러싼 고용 구조, 세대 융합형 일자리, 비정규직 고용 보장 등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기구다. TF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이, 간사 및 대변인은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맡았다. 소병훈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2033년까지 약 82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역대 최고치”라며 “정년 연장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TF는 17인 체제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준현·윤건영·권향엽·김남희·김영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청년 대표로는 이소라 전국청년위 수석부위원장,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됐다. 외부 위원으로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희성 강원대 교수,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 원장이 참여했다. TF는 4월부터 7월까지 각 의제별 쟁점을 정리하고, 8월 입법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노사 공동으로 입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1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연내 입법화를 추진한다. 논의 의제는 ▲정년 연장·재고용 등 고용방식 ▲임금체계 개편 등 보상 방식 ▲정부 예산 및 조세지원 방안 ▲청·장년 세대융합형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및 소득보장 ▲정년연장법 실효성 확보 등 6대 분야다. 김주영 간사는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제약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이학영 부의장, 안호영 환노위원장, 박정 예결위원장, 박해철·박홍배·강득구·이용우 의원 등이 함께했다.

근로자의 출산을 장려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일,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을 장려하거나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사상 최저 수치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심각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 중 하나다. 송 의원은 “출산을 장려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부문의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자사 근로자에게 출산 장려금 또는 다른 직원의 출산휴가로 인해 업무가 가중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의 30%를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송 의원은 “현재 출산율은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국가 존속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의 역할이 절실하며, 본 법안이 그 전환점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세제 적용 범위와 절차의 명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