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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송석준 의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특례 5년 연장 법안 발의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세용 기자)> 송석준 의원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의 연장을 추진한다. 3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저축 장려금 비과세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은 이자소득과 장려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송 의원은 “농어촌 인구...

뉴스 > 정치2025-04-03

[뉴스]도의회 더불어민주당 “4·2 재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 헌재도 민심에 응답하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3일 논평을 통해 “4·2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이 압승했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계엄 기도에 대한 국민의 단죄”라고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가 당선됐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5곳 중 4곳에서 야권이 승리했다. 특히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재보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우위를 점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국민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시도에 대해 확실하...

뉴스 > 정치2025-04-03

[뉴스]소병훈 의원 “광주 탄소중립 목재교육센터, 중앙투자심사 통과”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감도. (사진=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광주시 목현동에 조성될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투자심사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로, 예산의 중복 투자 방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최종 행정 관문이다. 해당 사업은 소 의원이 2023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았을 ...

뉴스 > 정치2025-04-03

[뉴스]홍천국유림관리소, 산불 ‘심각’ 단계 발령에 기동단속 강화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가 강원도 지역 내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홍천국유림관리소)>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산불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주말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평일 단속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초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강원도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지속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선제 대응이다. 공무원들은 관할 구역 내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에 나설 예...

뉴스 > 사회2025-04-03

[뉴스]박옥분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예고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박옥분 의원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은 3일 경기도 내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박 의원은 “지능형교통체계가 교통혼잡 완화, 사고 예방, 편의성 향상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핵심 교통정책이지만, 최근 국비지원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지자체 단독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뉴스 > 정치2025-04-03

[뉴스]김완규 경기도의회 의원, 사회복지사 연차휴가 촉진·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 발의

<김완규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김완규 의원실)> 김완규 경기도의회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3일,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완규 의원은 “아직도 많은 사회복지사가 연차 유급휴가를 눈치 보며 쓰지 못하고 있다. 제도가 있음에도 현실에선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도가 아니다”며 “도지사가 기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라도 연가 사용을 독려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뉴스 > 정치2025-04-03

[뉴스]이병진 의원, 신장 투석환자 치료비 부담 완화 법안 발의

<이병진 국회의원. (사진=이병진 의원실)>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을)이 3일, 신장 투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정 특례제도에 따라 현재 10%인 신장 투석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5년마다 진행되는 재등록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신장 투석 환자는 산정 특례 등록을 통해 일부 비용 지원을 받지만,...

뉴스 > 정치2025-04-03

[뉴스]소병훈 국회의원, ‘신탁 전월세 사기 방지법’ 발의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신탁 부동산을 활용한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해당 주택이 신탁재산일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를 반드시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인이 계약 전 신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뉴스 > 정치2025-04-03

[뉴스]전북 농어촌공사, 농식품부 공모 2건 연속 선정

<전북지역본부 청사.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간정비사업과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나란히 선정됐다. 전북지역본부는 지난해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광역지원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원과 기초지원기관 협력, 지역협의체 운영, 현장전문가 양성 등 전방위 정책 지원을 수행해왔다. 이 같은 전문성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순창군, 장수군과 협업해 농식품부 시범사업 2건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

뉴스 > 사회2025-04-03

[뉴스]김동연 지사, 미시간주에 자동차 관세 대응 협력 요청

<경기도청 청사. (사진=송세용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정부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해 미국 미시간주 주지사에게 협력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3일, 김 지사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미시간주의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들이 미국 관세 강화로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처한 데 따른 조치다. 김 지사는 서한에서 “자동차 관세는 경기도뿐 아니라 미시간...

뉴스 > 사회2025-04-03

[뉴스]경기도, 4월부터 소규모 사업장 대상 화재예방 지원 나선다

<경기도청 청사.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중대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사업은 화성 서신면 공장 화재 사고 이후 외국인 노동자 안전 문제와 소규모 사업장 화재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도는 총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화재 예방 물품 지원, 안전매뉴얼 제작, 외국어 번역 및 홍보물 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

뉴스 > 사회2025-04-03

[뉴스]수원시, ‘모기 없는 마을만들기’ 12개소로 확대…민원 57% 감소

수원시보건소가 ‘모기 없는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을 12개소로 확대하고, 본격적인 집중 방제에 나선다. 이 사업은 2019년 영통구보건소가 망포1동과 광교호수공원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시작한 모기 퇴치 프로그램이다. 시범사업 이후 해당 지역의 모기 민원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고, 2024년에는 관내 9개소로 대상지를 확대 운영했다. 올해는 장안구(만석공원·조원1동·정자1동), 권선구(서둔동·경기상상캠퍼스·세류3동), 팔달구(인계동·동말공원·고등동), 영통구(광교호수공원·망포1동·영흥숲공원) 등 총 12개소를 중점관리대상지로 지정했다. 방제는 이달부터 ...

뉴스 > 사회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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