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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병훈 국회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해 건보재정 안정성 확보"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 액중 20%를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14%는 국고에서,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는 국고 지원율은 매년 법에 ...

뉴스 > 사회2024-08-21

[뉴스]김현정 국회의원,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임명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현정 의원의 대외협력위원장 임명 등 당직 인사를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주요 인사와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당내 기구다. 대외협력위원장은 각종 시민사회단체 및 당 외 인사와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평택병 지역구에서 당선된 금융권 출신의 초선의원으로, 전국사무금융노련 위원장,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대변인, 이재명 대표 언론특보 등을 지냈다. 제2...

뉴스 > 정치2024-08-21

[뉴스]염태영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택배노동자 고용 안정성 확대’ 노력

<염태영 국회의원. (사진=염태영 의원실)>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무)은 21일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서비스 종사자 간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하고, 표준계약서에 위탁구역을 명시하게 하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도록 하고...

뉴스 > 정치2024-08-21

[뉴스]2024 이천시 장애인 정보화 제전 시상식 개최

<시상자 및 관계자들이 '이천시 장애인 정보화 제전 코딩·드론 챌린지 대회' 시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이천시 공설운동장 건물 대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경기도이천시지회(지회장 임종대) 주관으로 ‘이천시 장애인 정보화 제전 코딩·드론 챌린지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일, 시상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한 내빈들과 장애인, 비장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장애인들의 정보화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개최...

뉴스 > 사회2024-08-21

[뉴스]신상진 성남시장,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신상진 성남시장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국민 참여 캠페인인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자신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을 중대 사기 범죄로 규정하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올렸다. 신 시장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문제는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

뉴스 > 사회2024-08-21

[뉴스]평택시, 반도체 생태계 견고히 할 종합 정책 수립 착수

<‘평택시 반도체산업 종합육성 발전 및 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및 ‘평택시 반도체산업 성장동력추진단’ 위촉식. (사진=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0일 ‘평택시 반도체산업 종합육성 발전 및 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및 ‘평택시 반도체산업 성장동력추진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택시 반도체산업 종합육성 발전 및 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반도체산업 현황 분석과 더불어 향후 5년(2025년~2029년)간 시가 추진할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낸다. 이를 통해 반도체산업 육성...

뉴스 > 사회2024-08-21

[뉴스]광주시,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특별 징수평가 ‘장려’

광주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4년도 상반기 지방세 특별 징수 대책평가에서 ‘장려’ 기관으로 선정돼 징수활동비 1천900만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체납 정리 현황, 가상재산 체납처분 실적, 가택수색 실적, 개인 소유 체납 대포차 강제 견인, 신탁재산 체납 일제 정리, 부동산 공매 활성화 등 총 6개 분야 22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시는 평가 기간동안 재원확보와 재정건전성을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체 징수계획을 수립,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신탁재산 체납 일제 정리, 부동산 공매...

뉴스 > 사회2024-08-21

[뉴스]용인특례시, “22일 오후 9시 지구 지키는‘5분 소등’에 동참해주세요”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제21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에너지 절약 실천 캠페인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에너지의 날’은 매년 8월 22일로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미래를 대비한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확보 보급의 절실함을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 전력 소비(4만7385MW)를 기록한 지난 2003년 8월 22일을 계기로 에너지의 중요성을 잊지 말자는 의미도 담겼다. 시는 22일 3개 구청, 공공기관 등이 함께 에너지시민연대가 주관하는 ‘불을 끄고 별을 켜다’는 캠페인을 진행키...

뉴스 > 사회2024-08-21

[뉴스]남양주시, “학생 안전이 최우선!”... 장승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완료

<통학로 정비사업이 완료된 장승초등학교 통학로.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0일 민선8기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장승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협소한 횡단보도 대기 공간의 보도를 확장·교체했으며, 노후화된 안전 시설물을 정비·교체했다. 특히, 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방학에 맞춰 공사를 추진했으며, 보행로 확장에 필요한 도로의 차로 수 조정과 가로수 제거를 위해 학교 및 학부모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했다. 또한, 시는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선 지중...

뉴스 > 사회2024-08-21

[뉴스]방세환 광주시장,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방세환 광주시장이 청소년 도박 근절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방세환 광주시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인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으로 지목받은 사람이 챌린지 참여를 인증한 후 3명 이내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이다. 전진선 양평군수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참여한 방세환 시장은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청소년 도박이 ...

뉴스 > 사회2024-08-21

[뉴스]2024년 미래기술학교 개강... 신산업 분야 청년 전문인력 양성 첫걸음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9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2024년 미래기술학교 개강식’을 개최해 미래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개강식에는 교육 참여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흥시 일자리총괄과장의 축사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총 960시간에 걸친 교육 과정이 시작됐다. 특히, 개강식에는 취업 연계 협약을 맺은 대주전자재료(주) 관계자가 참석해 회사소개와 함께 이차전지 신소재 분야의 성장과 미래 기술 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특강을 진행해 교...

뉴스 > 사회2024-08-21

[뉴스]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허가 신청 불허

<하남시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하남시가 지난 3월부터 한국전력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된 4건의 허가신청서에 대해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에도 부합하지 않아 불가 처분했다. 21일, 시는 관련 신청에 대해 ‘대규모 주거단지(약 4만여명) 및 다수의 교육시설과 연접하여 있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하는 등 주민 수용성도 결여되어 있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에서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은 감일...

뉴스 > 사회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