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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발의부터 하고 보는 국회, 법은 만능이 아니다

법을 바꾸는 건 국회의원의 책무다.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바로잡는 게 옳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문제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법부터 만들고 보는 국회의원이 많다. 입법을 하면 문제를 해결했다고 착각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이름부터 강력하다. 소위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이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기록물을 자의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게 하고, 정보공개소송 도중 기록물이 은폐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 탄핵 시 기록물 이관 기간을 확보하는 내용도 있다. 좋은 취지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안...

오피니언 > 칼럼2025-04-08

[오피니언][기자수첩]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다시 봐야 한다

<송세용 기자. > 경기도가 올해 가평군과 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에 760억 원을 투입한다.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 그리고 거주환경 개선이 핵심 목표다. 얼핏 보면 논리적이고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인구감소의 본질을 제대로 짚었는지는 의문이다. 가평군의 경우,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과 같은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물론 체류형 관광은 일시적으로 소비를 늘리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가평은 청평호와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덕분에 생활인구 100만 명...

오피니언 > 기자수첩2025-04-09

[뉴스]용인시, ‘2040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3도심 체계로 도시공간 재편

<용인특례시는 지난 4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2040년 용인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지난 4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2040 용인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도시계획·건축·정책 등 분야의 전문가, 시의회 및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첨단도시, 용인’을 미래상으...

뉴스 > 사회2025-04-08

[뉴스]시흥시인재양성재단, 2025년 장학생 495명 선발…7억 원 장학금 지원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이사장 임병택)이 2025년도 장학생 선발 및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지역 유망 인재 발굴에 나선다. 이번 선발은 시흥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다자녀 ▲다함(북한이탈·다문화) ▲성취 ▲시흥대학 ▲예체능 ▲우수인재 ▲지역상생 ▲희망 장학생 등 기존 9개 분야 외에도 ▲학교밖청소년 ▲꿈 키움 장학생 등 2개 신규 분야를 포함해 총 11개 분야에서 495명을 선발한다. 총 7억 원 규모의 장학금이 분야별로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장학금 신청은 4월 24일부터 5월 15일 오후 5시까지...

뉴스 > 사회2025-04-08

[뉴스]주민이 살리고, 시민이 만든다…‘Stage 하남! 버스킹’ 다시 달린다

<이현재 하남시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장서영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왼쪽에서 세 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미사 버스킹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하남시 ‘Stage 하남! 버스킹’ 행사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다시 열린다. 예산 삭감으로 축소 위기에 놓였던 행사는 미사1동·2동·3동 주민자치회의 공동 제안으로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하남문화재단과 미사 3개 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7일 업무협약을 맺고, 공연행사의 기획·운영 및 재정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주민자...

뉴스 > 사회2025-04-08

[뉴스]광주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상징 디자인 최종 공개…11종 기본형·6종 응용형 발표

<광주시청 청사. (사진=송세용 기자)> 광주시는 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상징물 및 디자인 개발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대회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다양한 시각 디자인 결과물을 공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1월부터 추진됐으며, 광주시의 지역문화와 특색을 반영해 종합체육대회의 통합 이미지를 구축하고, 시민과 도민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엠블럼 ▲마스코트 ▲로고타이프 ▲전용색상 ▲그래픽 모티브 ▲시그니처 ▲휘장 ▲...

뉴스 > 사회2025-04-08

[뉴스]제39회 이천도자기축제, ‘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으로 4월 25일 개막

<'제39회 이천도자기 축제'에 앞서 진행된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사전 체험행사에서 도자기를 빚고 있다. (사진=이천시)> 이천시가 자랑하는 대표 문화예술축제 ‘제39회 이천도자기축제’가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12일간 이천도자예술마을과 사기막골도예촌 일원에서 열린다. ‘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도자기 체험, 공연, 전시, 나눔 마켓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에 앞서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된 ‘나만의 도자...

뉴스 > 사회2025-04-08

[뉴스]양평군, 스위스·프랑스서 건강도시 정책 벤치마킹 나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연수에서 전진선 군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양평군)>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3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와 프랑스를 방문해 ‘2025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KHCP) 정책 리더십 아카데미 국제 학술회의’에 참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국제 연수는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선진국의 보건·환경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가 주최하고 정회원 도시인 양평군과 광주 동구(의장도시) 등 15개 지자체에서 지자체장, 학술위원 등 38명이 참가했다. ...

뉴스 > 사회2025-04-08

[뉴스]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개회…신임 의원 선서 및 현안 5분 자유발언 이어져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현장.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신임 의원 선서와 주요 안건 처리에 나섰다. 8일, 도의회는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4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의 휴회안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편안 등 5개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4월 2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성복임(군포4), 김진명(성남시 제3) 의원이 공식 선서를 마쳤다. 선서는 성복임 의원이 대표로 낭독했고, 두 의원은 인사 발언을 통해 “짧은 임기...

뉴스 > 정치2025-04-08

[뉴스]인천국제공항공사, 스타트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공항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본격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가 공항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25년 인천공항 스타트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인천테크노파크와 협업해 혁신적인 국내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는 공사의 대표 창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모집 분야는 ▲스마트 공항 ▲친환경 공항 ▲웰니스 공항 ▲문화예술 공항 등 디지털 공항 관련 4대 분야다.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중 약 10개사를 선발해 기업당 평균 5,000만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맞춤형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모집 기간은 4월 9일부터 30...

뉴스 > 사회2025-04-08

[지역뉴스]구리시 교문1동, 아차산도 지키고 산불 피해 성금 기탁도 앞장서

<(사진=구리시)> 구리시 교문1동행정복지센터(동장 이진수)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장진수)는 지난 5일, 역사와 문화자원이 풍부한 구리시의 소중한 산림문화자산인 아차산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 교문1동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기간단체 회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아차산지킴이 활동에 적극 나섰다. 최근 산불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봄철 아차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불 예방 계도 현수막을 20개소에 게첨했으며, 등산객들에게 산불 예방 수칙을 홍보...

지역뉴스 > 경기2025-04-08

[뉴스]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행안부·환경부 심의 통과

<(사진=구리시)> 구리시가 추진 중인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2단계 심사와 환경부 수생태계 복원계획 부합성 심의를 모두 통과했다. 시는 해당 사업이 본격적인 착공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은 것으로 보고, 오는 7월 공사 시작을 목표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복원사업은 수택동 돌다리공원에서 왕숙천 합류부까지 총 연장 810m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노후된 복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생태수로, 산책로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

뉴스 > 사회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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