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공정언론뉴스

전체기사보기

달력에서 선택

[뉴스]과천시, ‘표준주택가격 경기도 내 수준으로 하향 조정’ 국토부에 의견 제출

[공정언론뉴스]과천시 ‘표준주택 가격 상승률을 도내 평균 상승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과천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률은 10.06%로 지난해 8.05%보다 2.01%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경기도 내에서 성남 수정구(13.08%), 중원구(10.6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또한 인접 지역인 안양 동안구, 의왕시의 경우 6.31%, 6.23%로 과천의 평균 상승률이 2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표준주택가격을 현 시세의 90%까지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올해부터 표준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9억원 미만은 현 시세의 ...

뉴스 > 경제2021-01-12

[뉴스]성능·차체·편의성·안전…트램 국내 표준규격 수립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에서 트램 사업의 계획 수립 및 트램 차량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트램 차량 표준규격’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표준규격은 성능, 차체, 이용자 편의성, 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해 총 35개 세부항목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표준규격은 지자체의 트램 사업지원 등을 위해 마련하였다. 트램은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교통 수단으로 유럽, 북미 등 주요 도시에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부터 도시철도법 등 트램 도입에 필요한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르면 오는 2023년부터 부산 오륙도선을 시작으로 서울 위례선, 대전2호선 등이 순차적으로 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 > 경제2021-01-12

[뉴스]산업부 장관, 탄소중립 실현의 전초기지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 현장방문

[공정언론뉴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월 12일 15시,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인 ㈜신성이엔지의 김제 모듈공장(김제자유무역지역 소재)을 방문하였다고 전했다. ㈜신성이엔지는 작년 4월 국내외 태양광 시장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김제자유무역지역 內 700MW 규모 모듈 제조공장 신설투자를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해당 공장의 설비구축을 완료한 후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고출력(440~530W급) 모듈 생산 중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앞서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등 어려움 속에서도 신규투자를 진행한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현재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등을 ...

뉴스 > 경제2021-01-12

[뉴스]평택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공정언론뉴스]평택시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0,721건 10억6천3백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은 ARS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

뉴스 > 경제2021-01-12

[뉴스]울주군, 원스톱 공유재산 대부신청 서비스 추진

[공정언론뉴스]울주군은 올해부터 70세 이상 고령자와 교통불편지(서생, 두동, 두서) 주민을 대상으로 군청 방문 없이 대부신청지에서 바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원스톱 공유재산 대부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전화 상담으로 물건 검토를 통해 대부가능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고 대부신청지에서 주민을 만나 현장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접수하는 원스톱 공유재산 대부신청 서비스이다. 특히, 공유재산을 경작으로 대부하는 경우 70세 이상이거나 교통불편지(서생, 두동, 두서)가 많아 대중교통을 이용해 군청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 관계자는“앞으로도 군민들에게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뉴스 > 경제2021-01-12

[뉴스]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언론뉴스]정부는 2021.1.12.에 개최된 제2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출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인 캠코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캠코는 지난 제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20.6.11)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자산 매각지원 방안’에 따라 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캠코채 발행을 통해 프로그램의 재원을 주로 조달하는 만큼, 캠코의 ’20년 부채비율은 ‘19년 대비 큰 폭 증가하였다. 이번 출자를 통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캠코의 부채비율은 ’22년까지 200% 이내 수준을 유지...

뉴스 > 경제2021-01-12

[뉴스]청송군, 주민숙원사업 조기발주로 지역경기 활성화

[공정언론뉴스]청송군은 효율적인 균형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1일부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합동설계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합동설계반은 새마을도시과장을 총괄감독으로 새마을담당 2명, 읍·면 시설직 공무원 8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 2월 19일까지 6주간 운영되며, 3월 중 모든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기발주 계획에 따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총 346건, 77억 원에 이르는 규모로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 영농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현장조사와 측량 작업 단계부터 마을이장...

뉴스 > 경제2021-01-12

[뉴스]서천군, 2022년 해양수산사업 2월 10일까지 접수

[공정언론뉴스]서천군은 2022년 지원되는 해양수산사업 신청서를 이달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지원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수산물 가공·유통사업 △양식어업 지원사업 △어선장비 지원사업 등 해양수산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어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신규사업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및 단체 등은 자격요건 및 사업내용을 확인 후,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서천군 해양수산과에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뉴스 > 경제2021-01-12

[뉴스]민관합동“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확대·개편

[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으로 인해 국가·국경간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8월 개소한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당초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연장, 운영하고, 지원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12.14일부터 기업인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신청서 접수가 기존 13개 부처에서 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되면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는 등 준비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기업인이 격리면제신청서 처리사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 개편을 준비하는 등 센터 기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작년 종합지원센터는 2020.8.14일부터 2020.12.31일까지 격리면제신청서 접수, 건강상...

뉴스 > 경제2021-01-12

[뉴스]서천군, 산림사업 민·관 협력형 산림경영 업무협약 체결

[공정언론뉴스]서천군은 1월 12일 서천군 산림조합과녥년 민·관 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은 노박래 서천군수와 안광문 서천군 산림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민·관 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은 2020년 충남의 5개 시‧군이 참여했고 2021년에는 11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는 사업이다. 서천군 산림조합은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고 그동안 행정에서 담당해 왔던 사업 대상지 확보, 사업발주 및 관리를 담당해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서천군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유림의 전문적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2021년 민·관 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

뉴스 > 경제2021-01-12

[뉴스]대전광역시 동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공정언론뉴스]대전광역시 동구는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8098건 7억8천8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의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67500원)에서 제5종(18000원)으로 구분되는데, 올해는 지난해 대비 5.9% 증가한 금액이 부가됐다.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로 ▲가상계좌 ▲ARS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해당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차감한 ...

뉴스 > 경제2021-01-12

[뉴스]의정부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공정언론뉴스]의정부시가 2021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까지 1월에 연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던 것과 다르게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한 공제로 실질적으로 9.1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의정부시 세정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고 ARS전화나 위택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 하였다면 다음 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그대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이며, 미납 시에는...

뉴스 > 경제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