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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허청, 산업부와 신산업·수소분야의 유망특허를 보유한 창업팀 발굴 육성

[공정언론뉴스]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권오현), 수소융합얼라이언스(회장 문재도),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 울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조영신) 등과 함께 신산업과 수소기술 분야에서 유망한 지식재산권을 가진 예비 창업자 및 창업 7년 이하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제2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는 '제2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총상금 15.3억)인 '도전! 케이(K)-스타트업'의 본선 진출권을 부여하는 예선(지식재산리그)이다. 지난해 신설된 지식재산리그에는 첫해임에도 총 533팀의 예비 및 창업팀이 지원하는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바 있고, 국민 참여심...

뉴스 > 사회2021-03-31

[뉴스]근무혁신 하면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공정언론뉴스]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3월 31일부터 4월 2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근무방식과 문화 등을 변화시키는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 및 실천하면 평가를 거쳐 우수기업으로 선정,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장시간.경직적 근로관행을 해소하여 기업 생산성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 현장의 자발적 실천를 통해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근무혁신을 지원한다. 2019년에 122개소가 참여 신청하여 45개소의 우수기업을 배출한 이후, 2020년에는 248개소가 참여 신청하여 100개소의 우수기업을 배출하는 등 현장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근무혁신 인센티브...

뉴스 > 사회2021-03-31

[뉴스]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021.2.4.)」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총 21곳을 선정하였다. 3080+주택공급 방안 발표 이후 정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약 770건의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대도시권 지자체 및 민간협회 등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2월부터 지자체와 민간의 후보지 접수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지자체는 288곳, 민간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53곳 등 총 341곳을 접수하여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이번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자체 제안 후보지 중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우선 접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

뉴스 > 사회2021-03-31

[뉴스]농촌진흥청, 공공·혁신·개방 연구중심 생태계 강화

[공정언론뉴스]농촌진흥청은 31일, 소속 4개 과학원의 정부 임무형 농업 연구개발(R&D) 경쟁력 향상과 연구중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립연구기관 R&D 혁신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농촌진흥청 등 11개 관계부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국가R&D 혁신방안｣(2018.7.)의 일환으로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2019.12.)을 수립했다. 이번에 농촌진흥청 소속 4개 과학원이 발표하는 추진계획은 그에 따른 기관별 세부 이행방안이다.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식...

뉴스 > 사회2021-03-31

[뉴스]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린 방역에 진심인 편!

[공정언론뉴스]질병관리청은 3월 31일, 국립의과학지식센터(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5기’ 비대면(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온라인) 발대식에서는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5기 소통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대응과 예방접종 정책에 대한 정 청장의 설명과 국민소통단 궁금증에 답하는 간담회도 함께 이뤄진다. 국민소통단은 코로나19를 포함해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슈에 대해 국민 시각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소통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의과학 전문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질병 정보를 국민 눈높이로 바꿔 확산하는 공중보건 소통의 창구역할도 담당한다. 국민소통단 5기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 소모임 방식으로 매...

뉴스 > 사회2021-03-31

[뉴스]특허심판, 디지털 전환시대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공정언론뉴스]특허심판원은 3월 31일 일괄심사를 신청한 출원이 거절결정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으로 보아 권리화 여부를 조기에 심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행정규칙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에는 우선심판 대상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출원(신특허분류(Z)를 부여받은 출원)의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새로 포함되었으며, 심판 관련 법제도 개선,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건으로 새로운 기준 정립이 필요한 사항 등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수석심판장 전원회의의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밖에도 특허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뉴스 > 사회2021-03-31

[뉴스]코로나-19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겠습니다.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을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와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6개월간 기존 임대료의 50% 감면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별로 매월 약 96만원 상당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15억 원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임대료 감면은 개별 리츠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

뉴스 > 사회2021-03-31

[뉴스]간척지 땅심 높이는 데 ‘부산석고’가 좋아요

[공정언론뉴스]농촌진흥청은 간척지 땅심을 높이는 데 부산석고가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간척지 토양은 일반 토양에 비해 염분 농도, 산도(pH) 및 나트륨 함량이 높은 반면, 칼슘 함량은 매우 낮은 특성이 있다. 따라서 간척지에서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양 중 염분 농도를 작물 재배가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동시에 칼슘 함량은 높이고 나트륨 함량은 낮춰야 한다. 부산석고(CaSO4․2H2O)는 인광석을 황산으로 처리해 인산 비료를 제조할 때 부산물로 생성되는 석고를 말하며, 비료공정 규격에 석회질 비료로 설정돼 있다. 부산석고는 간척지에서 토양의 산도(pH)를 높이지 않으면서 칼슘 함량을 높일 수 있으며, 토양의 입단 형성을 촉진하고 투수성을 높여 쉽게 염...

뉴스 > 사회2021-03-31

[뉴스]화학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지킨다…화학 안전망 구축 총력

[공정언론뉴스]환경부는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에 경각심을 갖고 이를 줄이기 위해 3월 31일 오후 화학물질안전원(오송 소재)에서 '화학사고 비상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주재로 화학안전기획단,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의 화학안전관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화학사고 발생동향 및 주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근 사고 발생의 주된 요인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른 현장 점검과 교육 등의 한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부는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과 취급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진단(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화학 안전망을...

뉴스 > 사회2021-03-31

[뉴스]외교부, 'MOFA 스튜디오' 개소

[공정언론뉴스]외교부는 3.31일 디지털 콘텐츠 제작 시설을 갖춘 MOFA 스튜디오를 개소하고, 비대면 디지털 공공외교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소식에는 정의용 장관과 서수경 문화외교자문위원(숙명여대 환경디자인과 교수), 주한 외국인 인플루언서, 외교부 공공외교(KOREAZ) 명예기자단 등이 참석했다. 정의용 장관은 개소식 현장에서 촬영한 스튜디오 첫 번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외교부가 디지털 외교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 한국이라는 공공외교 비전을 실천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외교정책 소통이 확산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MOFA 스튜디오가 국내외 청년, 인플루언서, 각 분야 전문가들과 열린 소통과...

뉴스 > 사회2021-03-31

[뉴스]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재 개정본 발간

[공정언론뉴스]산림청은 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1급·2급) 양성교재 2종의 개정본을 지난 30일 발간했다. 산림치유지도사는 이러한 숲의 건강증진 혜택을 치유의 숲과 같은 산림치유 일선에서 국민에게 전달하는 전문인력이다. 2011년 관련 자격 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현재(’21.2월 기준)까지 산림치유지도사는 총 1,770명(1급 316, 2급 1,454)이 양성되었다. 매년 약 700명이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2,500명 정도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 양성교재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양성교육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2014년도에 최초 발간되었다. 이번 양성교재 개정본은 그동안 산림치유 분야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사례 및 동향...

뉴스 > 사회2021-03-31

[뉴스]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백신’으로 조기 차단한다

[공정언론뉴스]국회 권인숙 의원과 양금희 의원이 주최하고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온라인 그루밍과 위장수사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3. 31일 14시 경찰청(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국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반복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2. 26)시켰고, 개정법은 공포(3. 23)되어 6개월 후 시행(9. 24)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관심있는 관계자들과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세미나 내...

뉴스 > 사회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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