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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저출산 대응 위해 지자체 맞춤형 출산·보육 정책 발굴해 지원한다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합계출산율 0.84명(통계청, '20년 잠정)이라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반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 5개 지자체에 15억 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11개 지자체에 7억 원을 지원하여 올해 총 16개 지자체에 2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상반기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현장 수요에 맞는 저출산 극복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5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7월에 최종 지자체 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

뉴스 > 사회2021-04-13

[뉴스]국민권익위, “건축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한 경우에만 태양광발전 가중치 점수를 부여해야”

[공정언론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9일, “기존 건물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에 대해 소정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면 가중치를 부여치 않는 것이 정당하다.”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구인 ㄱ씨가 발전사업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곤충사육사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ㄱ씨가 운영하는 발전설비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환경손실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에 발전소를 설치하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적 취지와 ▴ㄱ씨가 곤충사육사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지...

뉴스 > 사회2021-04-13

[뉴스]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켜요, 안전속도 5030

[공정언론뉴스]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여,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4월 13일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함께 개최하였다. 이날 선포식은 「안전속도 5030」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대표 등이 실천다짐을 선언하는 행사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전국 ...

뉴스 > 사회2021-04-13

[뉴스]장애인 학대 발견 시, 이제 문자로 신고하세요!

장애인학대 문자신고서비스’신고 방법[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장애인 학대 예방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13일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문자’로 학대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를 하려면 수어통역센터 또는 손말이음센터와 같은 통신 중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방문해 필담으로 상담을 받는 등 피해 신고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다. 문자 신고 서비스는 2020년 구축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휴대전화의 문자 기능과 카카오톡으로 장애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청각·언어장애인은 전국 어디서나 학대 신고 전화 1644-8295(팔이구오)로 신고문자를 보...

뉴스 > 사회2021-04-13

[뉴스]2021년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경연

[공정언론뉴스]산림청은 일상생활 속에서 정원의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2021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공모전을 오는 4월 13일부터 5월 7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내가(우리가) 가꾼 아름다운 정원'이란 주제로, 산림청이 주최하고 (사)한국정원협회ᆞ월간가드닝ᆞ서울경제신문이 공동주관한다. 공모분야는 개인주택의 마당, 옥상 등 실외공간에 조성된 나의 정원(개인 정원)과 공동주택, 마을,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에 조성된 우리 정원(공동체 정원) 2개 분야로 정원을 가꾸는 개인·단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ᆞ단체는 정원소개서, 사진 등을 포함한 공모신청서류를 5월 7일까지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수상...

뉴스 > 사회2021-04-13

[지역뉴스]성남시청 광장 세월호 조형물 설치 6년만에 철거

조형물 설치 철거[공정언론뉴스]성남시청 앞 광장의 세월호 상징 조형물 ‘여기 배 한 척’이 설치 6년 만인 오는 4월 17일 철거된다. 성남시는 작품 설치단체인 ㈔열린여성이 “철골 구조물인 세월호 조형물이 낡고 녹슬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며 철거를 요청해 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청 광장의 세월호 조형물은 길이 20ｍ, 폭 15ｍ, 높이 9ｍ 규모다. 뒤집힌 채 바다로 가라앉던 당시의 세월호 모양을 철골로 뼈대만 만들어 형상화했다. 외벽은 두지 않아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형태다. 세월호 참사 1년째 되던 날이던 2015년 4월 16일 시청 광장에 설치돼 그동안 희생자를 추모하고 시민 안전의식을 일깨우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왔다. 시는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는 오는...

지역뉴스2021-04-13

[지역뉴스]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공정언론뉴스]시흥시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흥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김창수 의원이 발의한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3월 26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는 시흥시 관내에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 1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포상금은 신고건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이 지급되며, 1인당 월 5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신고대상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 위반되는 환경오염행위다.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를 통해 6하 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시흥시청 환...

지역뉴스2021-04-13

[지역뉴스]시흥시, 지적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지적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공정언론뉴스]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지적장애인의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시흥시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관내 지적장애인 1,500여명에 대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실시에 앞서 시는 4월 9일 간담회를 개최해 18명의 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후, 경기도권익옹호기관에서 주관하는 지적장애인 전수조사 교육을 수강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수조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가정방문하거나 거주시설 등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희망울타리단 등 민간위원도 함께 방문해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지적장애인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누구든지 학대위...

지역뉴스2021-04-13

[지역뉴스]시흥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입 속 세균 거리두기 치아세균체크기 대여사업 운영

[공정언론뉴스]시흥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중부권 지역주민 중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치아세균체크기 대여 사업을 운영한다. 치아세균체크기는 치면세균막(치아 표면에 형성되는 무색의 세균막)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이며 LED 불빛을 치아에 비추어 칫솔질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을 거울 or 어플(측정 내용 기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아동의 양치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2주 동안 대여 할 수 있고 치아세균체크기 사용 후 습관 개선 후기를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 공유할 경우 구강관리 키트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 감염 방지를 위해 소독용 물티슈, 입마개, 필름 등을 함께 지원하고 반납 후에는 기기를 철저하게 소독한다. 대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화를 통해 신청 할...

지역뉴스2021-04-13

[지역뉴스]경기도가 컨설팅한 ‘이동약자 맞춤 교통지원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동약자 맞춤 교통지원 서비스[공정언론뉴스]개조된 특수차량을 이용해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태워다주고 병원 진료시간 동안 함께 동행해주는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16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이동약자 교통지원 서비스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힐빙케어의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는 유상으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기타 이동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서비스를 제공한다. 11인승 승합차량을 7인승으로 개조해 전동휠체어...

지역뉴스2021-04-13

[지역뉴스](재)시흥시청소년재단, 동아리연합발대식 ‘GO!함’ 개최!

동아리연합발대식[공정언론뉴스]시흥시청소년재단는 지난 10일 시흥시청소년수련관에서 재단 산하기관 소속 청소년 동아리원들이 모인 가운데 ’2021년 동아리연합발대식 ‘GO!함’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시흥시 청소년동아리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이날 행사에서 시흥시청소년시설 소속 청소년동아리 36개가 시흥시청소년재단 동아리로 정식 인준을 받았다. 이들 동아리는 앞으로 주체적이고 의미 있는 청소년활동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은 동아리인준장 수여, 재단소개, 청소년동아리소개, 발대식 축하이벤트, 시장님과의 간담회, ‘미얀마 청소년에게 응원메시지보내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최소인원만 참석했고, 이외 청소년들은 ZOOM을 통해 온라인으...

지역뉴스2021-04-13

[지역뉴스]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시·군 공모 경쟁률 최고 ‘11대1’

경기도청 전경[공정언론뉴스]경기도가 12일 도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7개 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시․군 공모를 마감한 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쟁률이 11대 1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번 공모는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 등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기연구원 4대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4대1 ▲경기복지재단 5대1 ▲경기도농수산진흥원 6대1 ▲경기신용보증재단 4대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1대1 ▲경기주택도시공사 1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평균 경쟁률은 6.42대 1이었다. 도는 4월말까지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5월말 ...

지역뉴스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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