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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 수립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개최(5.21)

[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는 5월 21일 10시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안)(2021~2025)」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untact) 참석이 가능하도록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방안 연구’를 추진하여,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 발전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안)(2021~2025)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 의료계, 경...

뉴스 > 사회2021-05-21

[뉴스]중기부, 개성공단 기업 판로개척 힘 보탠다

[공정언론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기업 화상 수출상담회 및 제품전시회’를 민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개성공단 폐쇄(2016.2.10)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중소기업주간(5.10~14) 후속 연계 행사로 관련 업계와 학계 관계자의 관심을 받았다. 개막식에는 중기부 권칠승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이사장, 중기중앙회 서승원 부회장, 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문창섭 이사장, 개성공단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행사 참석 인원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개최됐다. 화상 수출상담회는 미국 등 해외 지역의 시차를 고려해 오전 7시부터 진행됐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 ...

뉴스 > 사회2021-05-21

[뉴스]통신판매업자 신고증, 이제 시·군·구청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발급 가능!

[공정언론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정부24)에서「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1년 5월 21일부터 선보인다. 금번 시스템 개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신고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뿐만 아니라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금년 통신판매업 신고건수가 최소 27만건 수준(4월까지 9만건 신고)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개편이후 신규 신고 18만개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

뉴스 > 사회2021-05-21

[뉴스]첨단 국방기술을 향한 도전,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출발

[공정언론뉴스]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5월 21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연구소는 2021년에 신규 입법한「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방 과학기술 혁신 촉진법」을 근거로 1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임무는 국방기술 기획관리평가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의 수행이다. 연구소는 군이 필요로 하는 첨단 무기체계 핵심기술의 발굴 및 개발을 위해 국방기술 기획관리평가 체계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내 방위산업 기술력과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 업체의 군용 핵심부품 개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21. 1. 1. 초대 기관장으로 취임한 임영일 소장은 “국방 연구 개발 혁신 및 방위산...

뉴스 > 사회2021-05-21

[뉴스]배달음식도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세요

[공정언론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치킨 등 배달음식점을 포함한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현재 1만6,096곳에서 올해 안에 2만2,0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제도 시행 후 국민들의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치킨, 피자, 햄버거 등 배달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작년에는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등 커피전문점과 프렌차이즈 제과점 등 1만3815곳이 신청해 9,991곳이 지정되었고 올해는 치킨, 피자 등 배달음식점 중심으로 위생등급 지정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배달음식점의 위생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위생등급 정보를 제공하...

뉴스 > 사회2021-05-21

[뉴스]산업부, 제1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개최

[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1일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위기에 봉착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을 개최하였다. ｢아시아포럼｣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주요 현안들을 아시아권의 통상법 석학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행사로, 금번 행사를 시작으로 연 2회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행사에서는 한국, 대만, 일본 등 국가의 저명한 통상법 전문가들이 WTO 상소기구의 구조적 문제를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을 하였다. WTO 주재 대만 대표에 재임 중인 뤄창파 교수(국립대만대), WTO 상소기구 위원을 역임한 마쓰시타 미쓰오 교수(도쿄대)와 장승화 교수(서울대)가 발제자로 참여하였으며, 특히 상소기구 체제 개혁...

뉴스 > 사회2021-05-21

[뉴스]중기옴부즈만-국민권익위, 규제·애로 개선에 힘 모아

[공정언론뉴스]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현장 경험과 국민권익위의 민원 해결 전문성이 더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선과 애로 해결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5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 등에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협약식은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과 전현희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 5층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열렸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선, 애로 해소와 제도개선,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의 해결,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권익 제고에 관한 협력과 정보 교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와 중기 옴부즈만 홍보 등에 ...

뉴스 > 사회2021-05-21

[뉴스]가사근로자 노동권 보장 제도적 기반 마련

[공정언론뉴스]오늘(5.21.)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 의결되었다. 동 법률은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된다. 법 제정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근로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였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 간의 계약 등 비공식적 방법으로 제공되어 양질의...

뉴스 > 사회2021-05-21

[뉴스]피나무, 유망 경제수종으로 키운다

[공정언론뉴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섬유, 밀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피나무를 경제수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피나무 껍질은 질기면서 부드러워 오래전부터 섬유재료로 사용했으며, 목재는 부드럽고 뒤틀림이 적어 가구, 조각재 등으로 이용했다. 특히, 피나무 꽃은 꿀벌이 선호하는 최고급 밀원으로 양봉농가의 수요가 높은 수종이다. 다양한 쓰임새를 가진 피나무는 산림복합경영에 적합한 수종으로 평가되고 있어, 우량자원 선발 및 개량을 통한 용도별 우량품종 개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피나무를 고부가가치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의 첫 단계로 우량자원 탐색 및 선발을 추진하고자, 5월 20일 발왕산 피나무 자생지에서 관련 전문가가...

뉴스 > 사회2021-05-21

[뉴스]“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 업(UP) 서포터즈 1기”첫발 내디뎌

[공정언론뉴스]건설근로자공제회는 5월 21일 본회 회의실에서 "건설근로자 고용UP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1기 서포터즈는 2주간 공개 모집하여 SNS 활용 정도와 콘텐츠 기획 능력 등을 고려한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하였으며, 20대 대학생부터 50대 건설근로자까지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건설현장에 새로이 도입된 전자카드제 등 건설근로자와 관련 있는 다양한 소식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로 제작하여 블로그,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한다. 공제회는 활동기간 중 정기적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방법 등 다양한 교육 및 워크숍 기회도 마련하여 서포터즈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우수 서포터즈를 선발해 포상도 진행한다. 송인회 이...

뉴스 > 사회2021-05-21

[뉴스]'사회보장기본법'·'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5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조정 및 연구하기 위한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 분석·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는 가명처리하고 분석센터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도간 연계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

뉴스 > 사회2021-05-21

[뉴스]매미나방 유충 밀도 저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제

[공정언론뉴스]산림청은 매미나방 유충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국 발생 실태조사를 하고 유충 밀도 저감을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유충기 총력 방제를 추진한다. 전국 발생 실태조사 결과 9개 시·도(88개 시·군·구) 5,891ha에서 발생하였다.(2021.4.30 기준) 유충 발생 면적은 전년(6,183ha) 대비 292ha(5%) 감소하였고 이중 ‘심한지역’은 61% 감소한 결과로 이는 지난해부터 월동난 집중제거(4월까지)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산림청은 매미나방의 대발생을 방지하고 밀도 저감을 위해서 유충기부터 생활사별 맞춤형 방제를 해 나갈 계획이다. 적기방제를 위해 소속기관·지자체 등 산림관리 주체별로 예찰을 강화하고 유충 방제에 필요한 인력을 재정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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