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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방산기업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 개소

[공정언론뉴스]방위사업청은 6월 1일 부로 구미, 창원, 대전 3개 지역에「방산기업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방산기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2020.2월에 개소한 「방산현장지원센터」의 지원업무 영역을 확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종합지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첫째, 기존 방위산업 수출 및 절충교역 지원 업무에서 방산 육성, 사업 지원 등 방위사업청의 모든 업무로 지원 업무를 확대하였다. 둘째, 국내 우수 품목·기술 발굴을 위해 매월 대상업체를 선정하여「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셋째, 방산현장을 3개 권역(구미·창원·대전)으로 설정하여 기업과의 간담회(반기별), 및 세미나(분기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뉴스 > 사회2021-06-01

[뉴스]'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1 국무회의 통과

[공정언론뉴스]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1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정부는 ‘17.10.24.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간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조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온 데 반해, 비용보전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하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갖추어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뉴스 > 사회2021-06-01

[뉴스]문화유산채널, 문화유산 가상현실·입체영상 온라인으로 제공

[공정언론뉴스]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운영하는 ‘문화유산채널에서 디지털문화유산 자료들을 가상현실 영상을 통해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콘텐츠인「K-Digital Heritage」를 6월 2일 신규 개설한다. 「K-Digital Heritage」는 문화재청에서 지난해까지 만든 디지털문화유산 자료 중에서 온라인 감상이 편리한 콘텐츠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신규 프로그램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화성’,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유적’, ‘한국의 산지 승원 통도사’ 등 아름다운 문화유산들을 360도 가상현실(VR)과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다. ▲ ‘수원화성’은 수원화성에 대한 소개영상과 함께 3D로 수원화성의 주요 건축물들을 볼 수 있고, ▲ ‘고인돌유적’은 3...

뉴스 > 사회2021-06-01

[뉴스]국내 강소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방산 부품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공정언론뉴스]방위사업청은 이달 31일부터 7월 29일까지 2021년도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의 과제 및 주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방산 분야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술 개발부터 해외시장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11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중 신규과제로서 2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연구개발비의 75%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 원의 개발비를 최장 3년 동안 지원하고, 개발 성공 시 최대 2년간 6억 원의 마케팅 비용까지 추가 지원하게 된다.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개의 과제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개발 완료하여 ...

뉴스 > 사회2021-06-01

[뉴스]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공정언론뉴스]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인구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0.12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뉴스 > 사회2021-06-01

[뉴스]한류 진출 뒷받침하는 자유무역협정,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공정언론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일, 총 56개국을 대상으로 발효된 16개 자유무역협정(FTA)의 문화서비스 분야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문화서비스 분야 활용 안내서(가이드)｣를 발간해 배포한다. 아울러 6월 10일 오후 3시에 ‘문화체육관광부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화콘텐츠 수출기업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활용 안내서 발간 자유무역협정(FTA)은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 당사국 간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을 약속하는 국제적 합의이다. 특히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특정 산업의 시장 개방을 약속하면 향후 자의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거나 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없다. ...

뉴스 > 사회2021-06-01

[뉴스]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보훈정신을 알리는 초등학생 보훈 잡지 '어린이 나라사랑' 창간

[공정언론뉴스]국가보훈처는 올해 처 창설 6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보훈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초등학생 보훈 잡지인 「어린이 나라사랑」를 창간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나라사랑」 잡지는 초등학생이 쉽고 친근하게 보훈을 접할 수 있도록 역사와 보훈 인물을 재미있는 만화와 이야기,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퀴즈, 체험교구 등을 통해 소개하게 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봄·여름호를, 11월에 가을·겨울호를 각각 6만 부를 제작·발간하여 전국 초등학교와 교육청,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체험관, 어린이병원 및 사전 신청자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보훈처에서는 10명...

뉴스 > 사회2021-06-01

[뉴스]국민권익위, “면세유 주유소의 농어민 면세혜택 가로채기 그만” 제도개선 권고

[공정언론뉴스]면세유를 판매하면서 면세액을 허위로 표시해 농어민에게 돌아가야 할 면세혜택을 가로챈 주유소의 부정판매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면세유 판매자의 허위 가격표시를 방지하고 어업정지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 수단 마련 등을 담은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에 권고했다. 경상북도의 한 주유소는 지난해 8월경 면세 휘발유를 판매하면서 869원인 면세액을 459원으로 허위로 표시해 리터당 410원을 가로챘다. 이 주유소는 일반인들이 면세액 산정근거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농어민이 받아야 할 면세혜택을 절반 가까이 빼돌린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업·임업·어업에 ...

뉴스 > 사회2021-06-01

[뉴스]국민권익위, “동명이인에게 20년 간 잘못 부과한 재산세 환급해야”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납세의무가 없는 동명이인에게 20년간 재산세를 잘못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재산세환급금 지급 시효가 지났더라도 납부한 재산세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출범이후 지난 4년간 지방세 분야 고충민원 169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48.9억 원 상당의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 이 중 재산세가 약 16.7억 원(34.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시기에 맞춰 그간 있었던 재산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ㄱ씨는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토지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왔다. 그러던 중 201...

뉴스 > 사회2021-06-01

[뉴스]사막화 방지를 위한 첫걸음, 기초 조사 부터!

[공정언론뉴스]사막화방지협약(UNCCD,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은 무리한 개발과 오남용으로 인한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 국가 간 이행 협약으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5번의 세부목표 ‘15-3.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막화된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는 숲의 조성이 필수적이지만, 황폐화된 면적 파악 및 면적 계산 방법 정립 등 기본적인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있어 숲과 산림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사막화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사막화방지협약(UNCCD...

뉴스 > 사회2021-06-01

[뉴스]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대상 확대

[공정언론뉴스]문화재청은 지난해 말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82호, 2020.12.8. 일부개정)에 맞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021.6.1.공포)하여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범위를 보존조치된 토지뿐 아니라 그 인접 토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발굴조사 결과, 중요 유적이 발굴된 경우에 유적을 보존조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매입 대상을 보존조치된 토지에 한정했기 때문에 인접 토지의 경우, 보존조치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도 그 손실은 오롯이 국민이 부담하여 왔다. 이번 시행령...

뉴스 > 사회2021-06-01

[뉴스]세계유산 ‘안동 하회마을’ 보존관리 강화

[공정언론뉴스]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동차 운행 관련 인적·물적 사고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존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안동 하회마을은 국가민속문화재이자 2010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매년 약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전통 건축물들의 조화와 그 배치방법, 전통적 주거문화가 조선 시대의 사회구조와 유교적 양반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 건축물, 마을의 전통적 배치, 경관 등은 반드시 보존관리 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전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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