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1.03 17:12

전체기사보기

달력에서 선택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뉴스]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공정언론뉴스]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인구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0.12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

뉴스 > 사회2021-06-01
보훈처-국민권익위 국가보훈 60년! 더 나은 보훈, 국민의견 듣는다

[뉴스]보훈처-국민권익위 국가보훈 60년! 더 나은 보훈, 국민의견 듣는다

[공정언론뉴스]국가보훈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보훈처 창설 60주년을 맞아 앞으로 보훈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호국보훈의 달’인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다. 보훈처는 지난 60년간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로 이들이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의료･복지지원 및 국가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등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1.9%), 물가상승률(1.1%) 등 사회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인 평균 4.1%로 인상하였고, 보훈병원에서의 의료비 부담 ...

뉴스 > 사회2021-06-01
국민권익위, "경관녹지로 사용되는 사유지는 지자체가 매수해야"

[뉴스]국민권익위, "경관녹지로 사용되는 사유지는 지자체가 매수해야"

[공정언론뉴스]택지개발 과정에서 원 토지 소유자들이 ‘경관녹지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재산권 행사는 못하면서 재산세만 꼬박꼬박 납부했던 불합리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목포시가 1991년부터 경관녹지로 지정해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는 목포시가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동안 부과된 재산세 5년 치를 환급하고 해당 사유지가 매수될 때까지 재산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지난 1991년 목포시는 하당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경관녹지 부분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한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원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사용·수익권 포기 각서를 제출받고, 해당 토지를 면적의 감소 없이 원위치 환지처분 했다. 이후 이 토지들...

뉴스 > 사회2021-06-01
부동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내일채움공제 가입과 주거 지원이 가능해 진다

[뉴스]부동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내일채움공제 가입과 주거 지원이 가능해 진다

[공정언론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0년 12월 8일 개정·공포된 중소기업인력법(6월 9일, 시행 예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을 포함해 감정평가업, 공유 오피스·공유 주택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는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동산 시설유지관리, 중개서비스, 투자자문서비스,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으로 ...

뉴스 > 사회2021-06-01
관세청, 충남대 인공지능 업무협약 체결

[뉴스]관세청, 충남대 인공지능 업무협약 체결

[공정언론뉴스]관세청은 충남대학교와 인공지능(AI) 우수인재 육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충남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공동개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가상이미지 생성 등에 사용되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진짜같은 가상 수입데이터’를 제작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충남대에 교육용으로 제공한다.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학생들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저가 수입신고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 중 우수작을 선정해 관세청은 개발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충남대는 평가 결과를 성적에 반영할 예정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관세청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뛰어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모델이 개발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 > 사회2021-06-01
국민권익위, 경남 통영 3개 섬 여객선터미널 운영 갈등 ‘조정’으로 해결

[뉴스]국민권익위, 경남 통영 3개 섬 여객선터미널 운영 갈등 ‘조정’으로 해결

[공정언론뉴스]경상남도 통영에 신축한 제승당, 비진외항, 소매물도 여객선 터미널이 6월부터 정상 운영돼 지역주민, 관광객 등 여객선 이용객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통영시청(1청사) 에서 5월 31일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주민대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통영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조정 결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6월까지 터미널 관리사무를 통영시로 위임하고 ▴일상적 유지 보수는 통영시와 협의하며 ▴안전관리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가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소매물도 여객선 터미널은 태풍 시 피해가 우려되니 안전진단 용역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통영시청은 ▴6월까지 터미널 관리사무를 위임받아 여객선터미널을 정상 운영하고 ▴‘소매물도 터미널...

뉴스 > 사회2021-06-01
임오경 국회의원,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위한 별도 예약체계 마련 하자

[뉴스]임오경 국회의원,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위한 별도 예약체계 마련 하자

임오경 의원(광명갑)[공정언론뉴스]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와 디지털 시스템 확대의 영향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다수 전환되고 있는 교통수단 좌석 예매 과정에서 교통약자들이 비 교통약자와 동일한 예약 시기, 방식 등을 적용받아 좌석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산하 간선철도(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ITX 등)의 전체 발권내역 중 온라인 예매의 비율은 2017년 74.2%에서 2021년(4월 기준) 84.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경우 2021년 ...

뉴스 > 사회2021-06-01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