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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국외체재자 나라사랑 전자우편 인증으로 병적증명서 발급 가능

[공정언론뉴스]병무청은 국외체재 병역의무자가 병적증명서를 ‘나라사랑 전자우편(이메일)’ 인증 후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국외체재자 병적증명서 발급서비스’를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역판정검사시 본인 확인 후 발급하는 ‘나라사랑 전자우편(이메일)’은 국외체재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등 병무 민원서류 제출 시 본인 인증방법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번에 나라사랑 전자우편(이메일) 인증을 확대·적용하여 국외체재자도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증명서를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그동안 재외공관 방문, 국내 가족위임 등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았던 국외체재자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무청에서는 국...

뉴스 > 사회2021-06-08

[뉴스]법제처, 기초지방의회에 입법컨설팅 확대 실시

[공정언론뉴스]법제처는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만 제공하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기초지방의회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실시는 기초지방의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그 대상으로는 조례 제ㆍ개정 건수가 많고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14개 기초지방의회가 선정됐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입법컨설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 > 사회2021-06-08

[뉴스]수협 바다마트, 원효점‧노량진점 위생점검 결과‘낙제점’!

김선교 의원실(경기 여주,양평)[공정언론뉴스]올해 설날에 실시된 바다마트 위생점검 결과, 원효점과 노량진점이 낙제점을 받았으나, 수협은 오히려 원효점 지점장에게 유공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수협’)로부터 제출받은‘바다마트 위생관리 점검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협에서 운영하는 14개 바다마트 중 원효점과 노량진점의 식품 위생관리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설날에 실시된 14개 바다마트의 위생관리 점검 결과, 원효점은 64점으로 최하위로 조사됐으며, 노량진점이 69점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원효점은 2020년 하절기 64.9점, 추석 57.9점, 2021년 설 64점...

뉴스 > 사회2021-06-08

[뉴스]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한다

2021년 비대면 스포츠 융합 인력양성 공모 포스터[공정언론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함께 비대면 스포츠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6월 8일(화)부터 비대면 스포츠 융합 인력 양성과 사업재설계 지원 사업 참여자를 공모한다. 문체부는 비대면·디지털 경제로 가속화되는 흐름에 대응하고, 코로나19로 대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체육시설업계가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사업 방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스포츠 시장을 육성한다. 먼저, 전문기관을 통해 스포츠 강습과 디지털 정보·영상 분석에 전문성을 갖춘 융합인력 1,800명을 양성한다. 인력양성 교육은 비대면 스포츠 강습을 위한 기초 콘텐츠 설계부터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 등을 내용으로 입문, 발전, 활용 3단계 과정으로 이루...

뉴스 > 사회2021-06-08

[뉴스]“혁신제품 권역별 순회 전시회” 개최

[공정언론뉴스]조달청이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는 혁신제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혁신제품 순회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6월 한 달 동안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3개 권역에서 공공기관에 혁신제품을 홍보하고, 혁신조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한다. 전시회는 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세종·충청권 전시회를 시작으로 16~17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 전시회, 23~24일 부산 벡스코에서 영남권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혁신조달제품은 기술 혁신성과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정부·공공기관이 첫 구매자가 돼 도전적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조달정책방향으로 2019년부터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이다. 8일과 9일 이틀간 열리는 세...

뉴스 > 사회2021-06-08

[뉴스]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집단발생에 따른 예방, 주의 당부

[공정언론뉴스]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전남 나주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6월 4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혈청형 O157) 환자가 확인된 후, 현재까지 6명의 환자가 확진되었다. 이 어린이집은 등원을 중지하고, 재원 중인 모든 원아, 교사, 조리종사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와 환경 검체 및 보존식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확진자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관련 식재료를 추적 조사하는 등 감염 경로를 파악 중에 있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주요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없으나(6.7. 오후 기준), 첫 증상 발생 후 최대 3주 이후까지 발생할 수...

뉴스 > 사회2021-06-08

[뉴스]‘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문자 알림 신청 하세요!

[공정언론뉴스]농촌진흥청은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평균 폭염일수도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가축 피해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은 날씨에 따른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정도를 알 수 있는 가축더위지수와 고온기 사양관리 지침을 컴퓨터와 모바일(이동통신)로 제공하고 있다. 가축더위지수는 기상청 동네 예보의 온·습도 정보에 따라 양호, 주의, 경고, 위험, 폐사 등 5단계로 위험도가 나뉜다.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해당 지역의 가축더위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자 알림을 신청하면 위험, 폐사 단계가 예상되는 날 아침에 휴대전화로 경보 알림과 함께 고온 스트레스 저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

뉴스 > 사회2021-06-08

[뉴스]국민권익위, 전국 2,273개 초·중·고교 통학로 안전확보 대책 국무회의 보고

[공정언론뉴스]보도나 횡단보도가 없어 차도로 보행하거나 불법주정차·전신주 등 장애물로 인한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2,273개교 통학로, 5,970개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학교 통학로 안전확보 대책’을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통학로를 개선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2019년 32,090건에서 2020년 185,371건으로 폭증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한국전력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전국 17개 교육청을 통해 개선이 ...

뉴스 > 사회2021-06-08

[뉴스]외국에서 해양과학조사할 땐 해수부에 계획서 제출해야

해양과학조사 모식도[공정언론뉴스]앞으로 우리 국민이 외국의 관할해역이나 공해 및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사전에 조사계획서를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해양과학조사법｣ 개정안(2020. 12. 22. 공포)과 함께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제248조(연안국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에 따라 해당국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국내법에는 우리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나 조사계획서 작성에 관...

뉴스 > 사회2021-06-08

[뉴스]국방과학연구소, 고경도 및 초고경도 철강 장갑 판재 기술 개발로 방탄성능 개선에 기여

[공정언론뉴스]국방과학연구소는 전차, 장갑차 등 방호력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의 주요 방탄 구조물로 사용되는 장갑용 철갑 재료로서 초고경도(Ultra-high hardness) 장갑 판재와 고경도(High hardness) 장갑 판재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기동성을 갖춘 무기체제에 탑재가 용이하도록 경량성과 외부 충격에 강한 인성(靭性)을 갖춘 금속재료 개발을 위해 ‘15년부터 ’20년까지 핵심기술개발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합금 설계기술, 소재공정기술, 장갑 설계기술을 비롯해 방탄기능을 평가하는 시험평가 기술까지도 종합적으로 향상하는 결실을 거뒀다. 고경도 장갑 판재는 국내 기술력의 부재로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해오던 방산물자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번 연구...

뉴스 > 사회2021-06-08

[뉴스]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본격적 운영

[공정언론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본격적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달여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영림단들에게 보유 중인 임업기계장비를 무상대여 해 준 사례가 있다. 그 밖에도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청청TF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발굴뿐만 아니라 2030세대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정부혁신 어벤져스(청청TF) 모임과 더불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뉴스 > 사회2021-06-08

[뉴스]국민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 소음측정 참관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8일 오후 포항시 장기면 수성리를 방문해 민·관·군 합동 소음측정 현장을 참관한다. 이번 소음측정은 지난 4개월 간 파악한 부대별 사격훈련 현황과 주민들의 주장을 근거로 소음피해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번 달 3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6개 장소에서 실시되며, 측정대상은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해병대 155mm 포, 전차포, 지뢰, 박격포, 대전차화기 등에 대한 사격 소음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수성리 사격장 소음측정 현장을 찾아 수성사격장 주민대책위원회와 측정장소 근무자들을 격려한 후, 주민들과 함께 아파치 헬기 등 사격 시 어느 정도의 소음이 있는지를 직접 체험할 계획이다. 앞서 주민대책위 2,803명은 올해 1월 19일 ‘포항 수성사격...

뉴스 > 사회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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