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공정언론뉴스

전체기사보기

달력에서 선택

[뉴스]안전한 인공암벽 등반 운동 환경 만든다

[공정언론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암벽장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8일, 신고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인공암벽장업의 시설 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을 마련하는 조치이다.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인공암벽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등과 같이 관할 기초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인공암벽장은 그동안 추락사고가 다수 발생했지만,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체육시설법｣의 안전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뉴스 > 사회2021-06-09

[뉴스]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범죄신고 후 고소하면, 고소사건으로 처리해 불복 구제수단 보장해야”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위와 같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ㄱ씨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먼저 두 상황 모두 수사 진행 과정을 안내받거나 불송치 결정 시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ㄱ씨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경찰관이 고소를 접수하지 않아 고소사건으로 확인되지 않으...

뉴스 > 사회2021-06-09

[뉴스]‘치유형 농촌관광’ 활성화 본격 시동

산책로 쉼터 정비 (벤치설치)[공정언론뉴스]농촌진흥청은 소비자 요구에 따른 농촌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사업을 통해 올해 전국 10개소에서 치유프로그램을 시범 추진한다. 최근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치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농촌환경 자원과 농업을 활용한 치유관광은 농촌의 풍경과 건강한 농산물, 향토음식, 지역주민과의 정서적 교류 등을 통해 도시와는 다른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정서적 치유를 돕는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사업은 농촌의 다양한 치유자원을 소비자 맞춤형 프로그램에 도입해 농촌다운 지역문화 콘텐츠를 경험하고 주민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 해...

뉴스 > 사회2021-06-09

[뉴스]사업장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정보 "한눈에"

[공정언론뉴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폐수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내 산업종류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현장 실측 조사(전국 536개소) 결과를 중심으로 제작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 안내서’를 6월 9일 발간한다.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업종에 따라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과 농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업종별 배출특성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 이에 과학원은 82개 업종별 배출목록 작성 결과와 폐수배출시설 종류별 배출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폐수배출시설 업무 담당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과학원은 안내서에 발간목적, 구성, 활용 방법과 82개 업종별 배출목록 결과표를 수록했고, 안내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요약본을 별도로 제작하여 가독성과 정보 전달...

뉴스 > 사회2021-06-09

[뉴스]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유죄 판결 확정자 명단 공개한다

[공정언론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법령은 체육인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1월 빙상지도자의 상습 성폭력 사건, 2020년 6월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고 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총 3차례 이루어졌다. 이번에 시행되는 3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등의 명단 공개제도 신설, ▲ 명단 공개와 체육지도자 자격 ...

뉴스 > 사회2021-06-09

[뉴스]중국, 특허침해 분쟁에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

[공정언론뉴스]특허청은 이달부터 중국에서 강력한 증거수집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중국 특허법(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중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 분쟁에 대하여 중국 특허청(국가지식산권국) 공무원이 침해 현장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 신문 등을 수행하여 침해여부 판단 및 침해행위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새로운 중국 특허법과 고시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게도 적용되므로,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새로운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동 제도에서는 사건을 조사하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침해 행위가 발생한 현장을 조사하거나, 사건 관계자를 신문할 수 있고, 당사자는 조사 또는 신문을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뉴스 > 사회2021-06-09

[뉴스]국립수목원, 홍보대사 배우 김재화 위촉

[공정언론뉴스]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산림생물 연구의 선도기관으로서 산림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배우 김재화를 홍보대사로 6월 8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배우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의 아름다움과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배우 김재화는 ‘영화 코리아’, ‘드라마 김과장’ 등 드라마, 영화, 예능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국립수목원 홍보대사는 앞으로 2년간 국립수목원 유튜브 출연과 국민과 함께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국립수목원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릴 예정이다. 홍보대사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위촉식은 코로나19 예방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방역수칙을...

뉴스 > 사회2021-06-09

[뉴스]담합행위, 자진신고하면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언론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하고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이하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을 중단하지 않는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2순위 자진신고자도 감면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사받는 공동행위 외에 다른 공동행위를 추가로 자진신고...

뉴스 > 사회2021-06-09

[뉴스]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이것만 알고가요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대국민 홍보 및 국민의 적극적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유명 영향력자(인플루언서)의‘이해충돌방지법’소개 영상 시청과 설문형 퀴즈 행사 등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생각함에서 9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며 법 시행시기, 적용대상 범위, 이해충돌 정의 등을 영상을 통해 학습한 뒤 설문 문항을 모두 맞추고 행사 참여 인증을 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100명을 추첨해 우리 농산물 선물세트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약 200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법안 발의 후 9년 만인 올해 5월 18일 마침내 법률로 제정됐...

뉴스 > 사회2021-06-09

[뉴스]조달청-강원랜드 업무협약…전자조달시스템 통합 첫걸음

[공정언론뉴스]조달청과 ㈜강원랜드가 전자조달시스템 통합과 공공조달 협력에 손을 잡는다. 조달청과 ㈜강원랜드는 9일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의 「차세대 나라장터」에 통합, 혁신조달 확산, 강원랜드 조달업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강원랜드가 운영 중인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하이나라｣를 ｢차세대 나라장터｣에 통합한다. ｢차세대 나라장터｣는 2024년까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26개 공공기관의 조달시스템을 일원화하는 사업이다. ｢하이나라｣는 26개 시스템 중에 하나이며, 2020년도 거래규모는 3,162억원이다. 주요 조달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지원도 확대한다. 조달청은 강...

뉴스 > 사회2021-06-09

[뉴스]기후위기 시대, 공감을 위한 당신의 생각을 보여주세요!

[공정언론뉴스]기상청과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기후위기! 숫자로 소통하고 공감하기’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로써 앞으로 수년간 전 세계에서 활용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1실무그룹 보고서」발간(8월 9일 잠정)에 맞춰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2030년 1.5℃ 도달, 2050년 탄소중립(0) 필요 등 기후위기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숫자를 활용한 홍보 아이디어 및 홍보 공연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수상발표는 7월 13일 이후 기상청 및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각 부문에 대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시상한다. 총상금은 620만 ...

뉴스 > 사회2021-06-09

처음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