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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국민권익위, “멸실돼 존재하지 않는 압류차량, 장기 방치하면 안 돼”

[공정언론뉴스]ㄱ씨가 2005년 주민세 약 14만 원을 체납하자 ○○시장은 2006년 ㄱ씨 소유인 1994년식 화물자동차를 압류했다. ㄱ씨는 2012년까지 지방세 약 1백만 원을 체납했다. ○○시장이 압류한 자동차는 폐차장 입고 후 말소등록절차를 마치지 못하다가 2012. 8. 13. 멸실 인정됐고, ○○시장은 이후 8년이 지난 2020년에 이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제했다. 세법상 지방세의 징수권은 통상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만, 압류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 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ㄱ씨는 차량이 멸실돼 존재하지 않게 된 때 압류를 해제했다면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것이라며 이를 시정해 달라고...

뉴스 > 사회2021-06-14

[뉴스]2021년 한·중·일 상표·디자인 공개토론회(forum) 개최

[공정언론뉴스]특허청은 오는 6월 30일에「2021년 한·중·일 상표·디자인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던 한·중·일 상표전문가회의와 디자인포럼을 처음으로 통합 개최함으로써 동북아를 대표하는 3국의 상표·디자인 정책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경제하의 상표와 디자인 보호’를 주제로 디지털 경제를 대비하는 각국의 상표·디자인 제도 변화와 운영전략에 대해 온라인 포럼을 진행하며, 실시간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300명의 한·중·일 사용자들과 각 특허청이 직접 소통하는 기회도 갖는다. 또한,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의 샤먀인 우(Sharmaine Wu) 국장과 국제상표협회(INTA) 조윤경 변리사도 초청하여 아시아 지식재산 ...

뉴스 > 사회2021-06-14

[뉴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1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및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실시

[공정언론뉴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6월부터 발달(지적, 자폐성)장애인 가구 대상의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와 우리나라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기업체 대상의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는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실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발달장애인 고용복지정책 설계와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3,000가구의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6월 14일부터 9월 말까지 조사를 실시한다. 6월 21일부터 시작하는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전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규모를 추정하고,...

뉴스 > 사회2021-06-14

[뉴스]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얻은 질병, 가혹행위 등으로 더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공정언론뉴스]군 복무 중 정신질환 증상이 발병했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구타 등 가혹행위를 받아 더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심사할 때 군 복무 중 질병이 발병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는 등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13건에 대해 재심의 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ㄱ씨는 1979년 2월경 군 복무 중 정신착란 증상이 발병했으나 군부대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부대 의무관은 ‘심한 육체적 작업을 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했다. ㄱ씨는 연대 관측소 공사에 투입돼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하던 중 정...

뉴스 > 사회2021-06-14

[뉴스]제18회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 헌혈 유공자 포상

[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는 6월 14일 제18회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그동안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서 온 심민석님, 박지민님(가수 홍자)등 개인 29명과 대우조선해양, 남서울대학교 등 11개 단체에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세계 헌혈자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숭고한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날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생명존중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헌혈유공자 및 단체에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주요 표창 수상자 및 단체는 다음과 같다. 1996년부터 25년간 총 438차례 헌혈을 실천하며 헌혈증을 기부해온 심민석님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심민석님은 쉬는 주말이면 귀한 시간을 내어 주기적으...

뉴스 > 사회2021-06-14

[뉴스]정부부처 개별통신망을 통합한 ‘국가융합망’ 서비스 개통

[공정언론뉴스]그동안 개별로 운영되었던 정부부처 통신망이 ‘국가융합망’으로 통합되어 증가하는 통신수요에 대응하여 디지털기반 정부혁신을 주도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은 48개 정부부처의 개별통신망과 국가정보통신망(K-net)을 통합하는 ‘국가융합망’ 백본망(Backbone Network) 구축을 지난 4월 완료하고, 6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국가융합망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가융합망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하던 정보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한 범정부 국가통신망이며, 국가융합망이 구축되면 통신수요 대응, 안정적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각 부처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에 유연하게...

뉴스 > 사회2021-06-14

[뉴스]문화재행정 60주년 기념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안내 홍보물[공정언론뉴스]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보존·연구·활용 분야에 뛰어난 공적을 세운 개인과 단체를 찾아 포상하기 위하여 15일부터 7월 30일까지「2021년도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애호의식을 확산시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마련된 정부포상으로, 문화 분야 최고 영예인 문화훈장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이 수여된다. 특히, 올해는 문화재행정 60주년을 맞은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재정책 기반에 기여한 유공자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로 국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일상에서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대중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적극행정을 실현하...

뉴스 > 사회2021-06-14

[뉴스]‘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운동 개최

어린학생들이 산림보호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공정언론뉴스]산림청은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 달간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확산하고 숲사랑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운동(캠페인)을 실시한다. 산림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은 지금까지 산림청에서 개최하였던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의 새로운 이름이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청 누리집을 활용해 국민이 직접 계획하고 실시하는 국민주도 캠페인으로, 기존 기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캠페인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참가 희망자는 산림정화 등 산림보호 캠페인의 계획을 간략히 작성해 산림청 누리집으로 제출하면 캠페인용 스포츠 수건형 현수막을 지...

뉴스 > 사회2021-06-14

[뉴스]보훈 사적지탐방단 '보훈의 선을 그리는 청년들' 모집

사적지탐방단 '보훈의 선을 그리는 청년들' 홍보 이미지[공정언론뉴스]국가보훈처는 미래세대에게 역사체험의 기회와 나라사랑의 마음을 높이기 위해 국내 보훈사적지를 찾아가는 「보훈의 선을 그리는 청년들」탐방단을 6월 14일부터 7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탐방단 모집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4인 1팀을 기준으로 총 15팀을 선발하여 탐방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탐방노선은 독립·호국·민주 등 보훈의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는 국내 보훈관련 사적지를 2박 3일 기준으로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여 진행하고, 이후 방문 사적지에 대한 소개를 담은 콘텐츠를 제출하면 우수 작품을 선발하여 포상을 진행한다. 이번 탐방단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 국내외사적지...

뉴스 > 사회2021-06-14

[뉴스]노후 송유관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장기간 사용된 노후 송유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이 6.15일 공포되고, 12.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법개정은 2018년 KT 통신구,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기반시설 안전종합대책”(2019.5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길이가 1,344km에 달하는 전국 송유관의 99%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되어 일부 안전관리상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는데, 앞으로 송유관 운영․관리자는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해서 굴착조사 및 전문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매설된 배관의 두께, 부식상태 등을 정밀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진단을 거부·방...

뉴스 > 사회2021-06-14

[뉴스]국민권익위, '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개최

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포스터[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6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2021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21세기 금도끼 은도끼, 청렴 주인공을 찾습니다!”를 표어로 수필, 시, 웹툰･포스터･일러스트, 영상, 노래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 50편은 올해 12월‘반부패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시상식에서 국민들에게 공개되며, 최대 300만원의 부상도 지급한다. 출품작은 가정･학교･직장 등 일상에서 경험한 청렴 관련 사연, 내가 바라는 우리 사회의 청렴･공정한 모습, 관행화된 갑질에 대한 경험과 생각 등을 담은 순수 창작물이면 된다. 올해는...

뉴스 > 사회2021-06-14

[뉴스]내 삶을 바꾼, 일과 생활의 균형

[공정언론뉴스]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의 생생한 모범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6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일·생활 균형 근로자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관련 제도의 인지도 및 활용도를 높이고, 나아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일·생활 균형 제도 시행 및 활용으로 일·생활 균형을 실천한 모든 근로자가 응모 가능하며, 공모 주제는 ①일·생활 균형 제도 시행 및 활용으로 달라진 나의 삶과, ②일·생활 균형을 위한 우리 기업만의 특별한 제도 활용으로 달라진 나의 삶이다. 공모전의 응모 기간에 접수한 작품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하여 8월 20일 수상작을 발표한다....

뉴스 > 사회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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