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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도시문제 해결위한 스마트서비스 7건 승인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부산시‧대구시‧제주도 등 5개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들을 심의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6일간 서면심의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6건, 규제없음 1건 등 신규과제 7건이 승인되었다. 이로써 제도 시행 16개월 만에 총 32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되었다. 기업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으면, 관련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4년 이내의 실증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혁신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번에 승인된 7개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

뉴스 > 사회2021-07-22

[뉴스]노형욱 장관, ‘안전·안심 하늘길 위한 공항 방역에 총력‘

[공정언론뉴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2일 K-공항방역의 최전선인 김포공항을 방문하여, 김포·김해·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의 방역실태를 온라인(화상)으로 점검하고 김포공항 여객터미널 방역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먼저, 노 장관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전국 14개 공항의 강화된 공항 분야의 방역 대책을 보고받은 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제선의 여객 수는 급격히 감소한 반면 국내선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항공기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확산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강력하고 철저한 방역에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해 줄 것...

뉴스 > 사회2021-07-22

[뉴스]재난 시 개인정보 이용 구체적 기준 마련해 재난피해자 정보 보호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현장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의 위치와 인원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혀왔다. 이에 지난 2019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4조의3을 (‘19.12.3.) 신설하여, 개인 및 위치정보 취득‧제공이 가능해졌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이번 고시에서는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의 요청·제공·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뉴스 > 사회2021-07-22

[뉴스]해충 예찰 ‘무인 자동화’ 시대 연다

[공정언론뉴스]최근 온난화로 병해충 발생이 늘어나면서 피해 예방을 위한 예찰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해충 예찰에 들어가는 인력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제주대, 산업체와 공동으로 농업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해충을 별도의 인력 투입 없이 장기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자동 해충 예찰 포획장치(오토롤트랩)’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 이전까지 약 50여 종의 병해충이 외국으로부터 유입됐다. 2000년대에는 미국선녀벌레, 갈색매미충 등의 해충이 들어왔다. 이에 해충 발생량과 시기를 감시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예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사람이 직접 주기적으로 현장에서 트랩(포획장치)을 교체하는 현재의 예찰 ...

뉴스 > 사회2021-07-22

[뉴스]왕실문화 심층탐구 강연 온라인으로 다시 본다

‘왕실문화 심층탐구’ 강연 영상 공개 일정[공정언론뉴스]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인 ‘왕실문화 심층탐구’의 강연 영상 7편을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에서 공개한다. ‘왕실문화 심층탐구’는 일반인들이 왕실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설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6월부터 7월까지 ‘궁중장식화’를 주제로 총 7회의 강좌가 운영된 바 있다. 올해 ‘왕실문화 심층탐구’교육은 온라인(유튜브 생중계)으로 운영하여 교육 참여 인원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뜨거운 참여 열기로 인해 교육 접수 한 시간여 만에 정원(100명)이 마감되었다. 이에 국립고궁박물관은 직접 수강한 교육생들의 높은 만족도와 미처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의 요청을 ...

뉴스 > 사회2021-07-22

[뉴스]살생물제품 피해구제 도입…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언론뉴스]환경부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2021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5월 18일 개정‧공포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장(제5장의2)을 신설하고, 구제급여 지급액 및 기준, 사후 분담금의 산정‧감액‧분납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제급여 지급)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하며,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법률의 위임을 받...

뉴스 > 사회2021-07-22

[뉴스]기후변화 적응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공개

[공정언론뉴스]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사전 예방적 적응사업 및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2021 기후변화 적응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 7건을 공개했다. 이번 공모전은 4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폭염과 홍수 분야에 대해 ‘현장문제 해결형 기후변화 적응사업’과 ‘기후변화 적응정책’ 등 2가지 주제로 열렸으며, 총 7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주제와의 적합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대상(1점), 우수상(2점), 장려상(4점) 등 7건이 최종 선정되었다. 현장문제 해결형 기후변화 적응사업의 대상은 ‘3g짜리 스마트체온계로 혹서기 쪽방촌 노인들의 생명을 지킨다(오정숙 제출)’가 선정됐다. ...

뉴스 > 사회2021-07-22

[뉴스]제10차 한-호주 방산협력 공동위 개최

[공정언론뉴스]방위사업청은 7월 22일 제10차 한-호주 방산협력 공동위원회를 비대면 회의로 개최한다. 공동위는 2001년 양국 국방부 간 체결된 한-호주 방산협력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양국의 방산정책 및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연례 회의였으나, 양국의 방산협력 조직개편 등으로 2014년 제9차 회의 이후 7년 만에 개최하게 된다. 이번 공동위에서는 방위사업청 김생 국제협력관과 호주 국방부 획득관리단(CASG, Capability Acquisition and Sustainment Group) 장갑차량 사업부장인 데이비드 코글란(MG David Coghlan)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양국의 방위산업 정책을 소개하고, 무기체계 운용 경험과 향후 추진 예정인 획득사업을 공유한다. 또한,...

뉴스 > 사회2021-07-22

[뉴스]상반기 하늘길에는 하루 평균 1,197대 비행기 날았다

[공정언론뉴스]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비행기는 총 21만 7천대로,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주춤했던 항공 교통량은 하반기부터 국내선을 중심으로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1년 상반기 동안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 교통량 집계 결과,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하였으나, ’20년 하반기보다는 12% 증가한 21만 7천 대(하루 평균 1,197대)였다고 밝혔다. 월간 최대 교통량은 4월에 4만 2천 대를 기록했고, 하루 최대 교통량은 4월 23일 1,559대로 조사됐다. 국제선과 국내선 교통량을 살펴보면, 국제선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8.5% 감소한 9만 3천 대(하루 평균 511대)가 운항했으나, 국내선은 전년 동기 대비...

뉴스 > 사회2021-07-22

[뉴스]조달청장, 공사현장 코로나19 방역대응 점검

[공정언론뉴스]김정우 조달청장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공사’ 현장을 찾아 코로나19 방역대책 수립 상황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기관장이 직접 공공공사 현장을 찾아 방역수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하는 등 실질적인 점검과 방역수칙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김정우 청장은 현장에서 “모든 근로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책임자는 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현장 소독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공사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로 관리 중인 공사이며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중이다.

뉴스 > 사회2021-07-22

[뉴스]경력단절·명예퇴직·구조조정 극복한 10인의 이야기

[공정언론뉴스]한국고용정보원이 22일 일자리포털 워크넷에서 ‘워크넷으로 코로나 극복! 취업성공 수기 공모전’ 당선작을 공개했다. 고용정보원은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북돋고, 워크넷 사용 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약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워크넷 취업 성공 수기를 공모했다. 내외부 심사위원이 내용 적합성, 구체성, 완성도 등을 평가하는 1·2차 심사를 거쳐 총 10명을 선정했다. 대상은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재취업에 성공한 A씨의 ‘당신의 자존감을 찾아드립니다’가 선정됐다. 두 아이의 어머니인 A씨는 7년 전 육아 부담으로 퇴직한 이후, 경력 개발을 꿈꾸며 재취업에 도전했다. 취업 준비에 익숙지 않았지만, 워크넷의 메뉴를 세세히 살피고 ▲구직신청 ▲내 주변 ...

뉴스 > 사회2021-07-22

[뉴스]우리 음식의 올바른 외국어 표기법은?

[공정언론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체부 훈령 제448호, 이하 ‘훈령’) 개정안이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지고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지명이나 음식명을 외국어로 표기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우리의 고유 음식인 ‘김치’가 중국의 절임 음식인 ‘포채(泡菜, 중국어 발음: 파오차이)’로 번역되어 논란이 되는 등 정확한 공공 용어 번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살려 번역하고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15일, 한국어의 다양한 외국어 번역·표기 방식으로 인한 혼란과 오역 등에 ...

뉴스 > 사회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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