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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국민권익위, “국·공립대학 임의협의체 회비 임의적립·불법집행 관행 손본다”

[공정언론뉴스]앞으로 국·공립대학이 임의로 만든 협의체에 회비를 적립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집행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협의체, 총장협의체 등 주요 협의체 외에 연회비의 적립을 중단하고,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임의협의체 임원 등에 대한 겸직허가 관리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 대학은 상호 협조를 통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임의협의체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 등록금으로 회비를 납부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협의체는 ...

뉴스 > 사회2021-08-19

[뉴스]간척지 재배 적합한 사료용 작물 개발 위해 민관학 힘 모은다

[공정언론뉴스]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18일, 충남 서산에서 경북대 산학협력단(단장 김지현), 현대서산농장(대표이사 한두호)과 간척지 재배 적합 사료용 작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연구기관과 대학, 산업체가 상호 협력해 간척지와 같이 소금기가 많은 토양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내염성 사료용 작물 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국립식량과학원은 내염성 옥수수 관련 연구, 경북대학교는 옥수수와 섞어짓기(혼작)가 가능한 내염성 콩 계통 개발, 현대서산농장은 시험 재배지 제공 및 관리로 내염성 작물 개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현장평가회에서는 간척지 재배에 적합한 사료용 옥수수와 콩의 특성을 평가하고, 우...

뉴스 > 사회2021-08-19

[뉴스]로봇착유기 국산화, 국내 디지털 낙농 앞당긴다

[공정언론뉴스]농촌진흥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다운과 공동으로 사람 없이 소젖(우유)을 짜는 로봇착유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낙농가가 연간 젖소 1마리에 투입하는 노동시간은 약 71시간이다. 그 중 42%인 30시간이 착유작업이다. 그밖에 사료 주는 작업에 17.6시간, 기타 작업에 23.4시간이 소요된다. 올해 2월 기준, 국내에 도입된 외국산 로봇착유기는 153대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낙농가의 약 2% 수준이다. 외국산 착유기는 고가(3억 5천 내외)로 초기 투자비와 유지관리비가 높아 농가에 부담이 되어왔다. 또한 고장이나 이상이 생겼을 때 신속한 사후관리를 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국산화 한 로봇착유기의 농가 보급 가격은 외국산 대비 60% 수...

뉴스 > 사회2021-08-19

[뉴스]지역 내 먹거리 순환으로 안전 농산물 공급 방안 모색

[공정언론뉴스]농촌진흥청은 지역농산물의 안전관리 및 소비 촉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푸드플랜 연계 농산물 안전성 확보방안 심포지엄’을 19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푸드플랜(Food Plan)이란 외부에서 조달되던 기존 먹거리 유통 체계를 지역 내 순환 체계로 전환하는 종합먹거리 전략으로, 생산-소비-안전-영양-식품 복지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화제를 통합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순환되는 먹거리는 유통 거리가 짧아져 신선하며,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소비자에게 더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푸드플랜과 연계해 지역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 연구 동향, 현장 사례를 공유한다. 주제발표로는 ∆푸드플랜 정책 방향 ∆농산물 안전관리...

뉴스 > 사회2021-08-19

[뉴스]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확산을 위한 전략적 지원에 박차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익구제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잇따라 설치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전년 말 대비 9개가 증가한 58개 지자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지역 등에서 40여개의 지자체가 조례 제정, 위원 위촉 등 설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시민고충처리위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고충처리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고충민원을 조사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시정권고 하는 등 국민권익위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익...

뉴스 > 사회2021-08-19

[뉴스]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공정언론뉴스]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8월 18일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번지 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과 더불어 등산객 및 행락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에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 날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그동안 산림청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민규 소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적극행정 실천으로 국민들이 더욱 더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앞장설 것” 이...

뉴스 > 사회2021-08-19

[뉴스]도쿄패럴림픽 계기, 재외한국문화원의 감동과 응원 행사

[공정언론뉴스]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2020 도쿄패럴림픽(2021. 8. 24~9. 5)을 계기로 선수들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하며, 한국문화 콘텐츠에 패럴림픽의 의미를 더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들은 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최초로 채택된 태권도를 알리는 한편, 도쿄패럴림픽을 목표로 고된 훈련을 이겨낸 선수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흥겹고 가슴 뭉클한 문화 콘텐츠들을 세계 각국의 재외 한국문화원을 통해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태권도 - 도쿄패럴림픽에서 최초 정식 종목 채택 현지 한국문화원에서는 최초로 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장애인 태권도 선수들이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

뉴스 > 사회2021-08-19

[뉴스]시설공사대금 ‘추석 명절’ 전 조기지급

[공정언론뉴스]조달청이 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특별 점검 등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23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대금 지불·...

뉴스 > 사회2021-08-19

[뉴스]행안부, 21곳 지자체에‘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사업’국비지원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1곳 지자체에 국비 6억 1천 5백만 원을 신속 투입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국 21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지난해 도입해 큰 호응을 얻은 ‘1% 희망대출’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한 것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4번에 걸쳐 648명 소상공인에게 47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광주 광산구의「1% 희망대출」사업을「2021 주민생활혁신 중점추진과제...

뉴스 > 사회2021-08-19

[뉴스]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대장정 돌입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8월 23일부터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11월까지 2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평균 32일의 기간 동안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하여 해체 건설공사장을 비롯한 물류창고, 산사태 취약지역 등 최근 사고 발생 및 노후․고위험 시설, 국민 관심과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만 3천여 개소를 선정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2015년부터 시작한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지자체․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해 나가기 위해 실시되었다. 한편, 그동안 제기되어 ...

뉴스 > 사회2021-08-19

[뉴스]산림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방역실태 점검

[공정언론뉴스]중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집단감염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있고 돌파감염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지난 17일 산림다중이용시설인 부여유아숲체험원을 찾아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유아숲체험원을 찾은 어린이집 인솔자 및 유아들의 체온측정과 방문객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전반적인 방역 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숲해설가 사무실 소독도 병행하였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유아숲체험원은 많은 유아들이 찾고 있는 시설인 만큼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 > 사회2021-08-19

[뉴스]'탄소중립 혁신기술개발사업 기획(안)' 공청회 개최

[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0일 오전 10시, ｢탄소중립 혁신기술개발사업 기획(안)｣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사업 기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23일까지 4일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혁신기술개발사업 기획(안)’은 지난 3월에 수립된 ‘탄소중립 기술혁신추진전략’, ‘탄소중립 연구개발투자전략’ 등에 따라 탄소 감축 및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기술 분야의 혁신적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50명으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도전적 원천기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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