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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국민권익위, 전라남도 관내 ‘교통안전 저해 도로변 가로수’ 전국 최초 일괄 정비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전라남도, 전남경찰청과 협력해 관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가로수 정비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이를 알리기 위해 30일 오후 2시 전남 무안군 남악중학교 앞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김재규 전남경찰청장,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표지판을 가리는 가로수를 정비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도로 주변에 식재된 가로수가 속도제한, 진입금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표지를 가리면 운전자가 표지판 확인을 위해 급하게 속도를 줄이고 심지어 역주행까지 하게 돼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 가로수를 관리하는 시･군 등은 관할 경찰서와의 협력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교통안전과 연계한 가로수 정비...

뉴스 > 사회2021-09-30

[뉴스]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청탁금지법 개정안 29일 국회 정무위 통과

[공정언론뉴스]청탁금지법상 기존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유형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 직무를 포함시키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신고자 대상 치료비․이사비 등 구조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

뉴스 > 사회2021-09-30

[뉴스]관세청, "탄소국경세와 인도 원산지관리" 특강 개최

[공정언론뉴스]관세청은 상반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전략 특강에 이어 10월 8일 서울을 시작으로 15일 부산, 22일 인천에서 탄소국경세와 인도의 원산지관리 강화를 주제로 하반기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등 탄소국경세 관련 현안과 인도의 원산지관리규정 강화 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2시간 동안 진행된다. 특강 시작 전에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온라인 참여 및 질의도 가능하다. 국제협력총괄과 김희리 과장은 “특히 최근 인도의 원산지관리 강화...

뉴스 > 사회2021-09-30

[뉴스]방위사업청-전북대학교,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공정언론뉴스]방위사업청과 전북대학교는 9월 30일에,『고성능(고탄성, 고강도) 탄소섬유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력 합의각서는 ▲ 민-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항공우주산업 관련 소재 분야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 최신 고성능 탄소섬유 기술 및 산업분야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에서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 우주개발 가속화의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우주 7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항공우주 산업 소재 분야를 비롯하여 관련 분야 투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양 기관 협력을 통해 고성능 탄소섬유의 국내 기술 육성 기반을 만들어 ...

뉴스 > 사회2021-09-30

[뉴스]코로나19 여파에도 지식재산권 국제출원 활발

[공정언론뉴스]특허청은 최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출원 통계를 분석하여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국제출원 동향을 발표했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등록받은 국가에서만 권리행사(속지주의 원칙)가 가능하므로, 해외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내 기업은 해외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국제출원제도는 특허에 관한 PCT 국제출원, 상표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출원, 디자인에 관한 헤이그 국제출원이 있으며,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상반기 PCT(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총 8,466건으로 중국(31,491건), 미국(29,762건), 일본(25,434건)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작년에 사...

뉴스 > 사회2021-09-30

[뉴스]도심 공기 속 미세플라스틱, 도시숲 차단 가능성 확인

[공정언론뉴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정수종 교수 연구팀), 세스코와 함께 국내 최초로 도심과 도시숲의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의 양과 성분을 분석한 결과, 녹지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미세플라스틱 양이 적게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공동 연구팀은 산림 미세먼지 측정넷 지점 3곳(홍릉숲, 청량리교통섬, 서울로7017)의 공기를 포집하여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양털 굵기 정도의 직경 20㎛이상)의 양과 성분을 분석하였다. 미세플라스틱 입자의 하루 평균 검출된 개수는 도심 서울로7017에서 1㎥당 1.21개로 가장 높았다. 홍릉숲과 청량리교통섬은 각각 0.79개와 1.09개로 도심보다 낮았다. 홍릉숲 측정점 직경 2km 이내의 그린인프라(산림, 초지)는 40.2%로, 청량리교통...

뉴스 > 사회2021-09-30

[뉴스]사과 당도, 나무에 달린 채로 측정한다

[공정언론뉴스]농촌진흥청은 사과가 나무에 달려 있는 상태에서 근적외선(NIR)으로 사과 당도를 빠르게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과일 당도는 과일이 잘 익었는지를 판정하는 생육 품질의 중요한 지표이다.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과 당도가 기준치에 알맞게 도달했는지를 관찰해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과를 딴 뒤에야 당도를 측정할 수 있어 당도에 따라 수확기를 판별하는 것이 어려웠다. 일반 당도계는 수확한 사과를 잘라 즙을 낸 뒤 당도를 측정해야 한다. 유통․저장 중 열매를 선별할 때 사용하는 근적외선 당도 측정기술이 있지만, 이를 나무에 달린 열매에 적용하기에는 정밀도가 떨어진다. 농촌진흥청이 새로 개발한 기술은 사과 생육 후기부터 수확기까지 ...

뉴스 > 사회2021-09-30

[뉴스]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 이렇게 관리합니다

[공정언론뉴스]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9월 30일 발표하였다. 그동안 우리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들이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없이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개발·보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추진됨에 따라, 해양공간 이용·보전활동이 상충되어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로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선정하고, 2018년 4월에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기초가 되는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수립한 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

뉴스 > 사회2021-09-30

[뉴스]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충청북도교육청, 충북형 성장 아웃도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공정언론뉴스]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충청북도교육청은 충청북도 학생들의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29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호 간의 인력·기술·시설을 바탕으로 산림교육과 충북형 성장 아웃도어 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충북형 성장 아웃도어 교육 및 산림휴양·교육을 위한 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협력 ▲상호 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협력 ▲양 기관의 성장 발전을 위한 상생의 체계 마련 및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동 홍보 협력 등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국립자연휴양림에서의 체험학습이 충청북도 학생들에게 전인적 성장의 발판과 미래역량 개발에 도움이...

뉴스 > 사회2021-09-30

[뉴스]제1회 조달의날 개최 “전략적 조달자 임무 수행”

[공정언론뉴스]조달청은 개청 73년 만에 최초로 제정된 '조달의 날' 기념행사를 9월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제1회 조달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며 김부겸 국무총리,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서승원 중기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혁신조달 등 공공조달 발전 유공자는 이날 행사에서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조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정부포상 중 근정포장은 혁신조달의 최대 구매자인 지방자치단체 중에 지역 내 혁신조달 협의체를 통해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혁신제품 사전검토 확인제'를 통해 혁신조달 확산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상남도 최수영 사무관에게 주어졌다. 정부포상 중 대통령상은 혁신조달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

뉴스 > 사회2021-09-30

[뉴스]국립고궁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촉각 체험구역 구축

[공정언론뉴스]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국립고궁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에 ‘손끝으로 만나는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촉각 체험구역’을 구축했다. ‘촉각 체험구역’은 장애인·비장애인 제약 없이 누구나 촉각과 음성으로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무장애 공간으로 250여 종의 디지털 촉각 콘텐츠를 촉각 디스플레이를 통해 만져보고, 소리도 들을 수 있어 입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다. 문화유산 15종을 실제 재질과 흡사하게 구현한 촉각 도록도 비치되어 있다. 관람객이 직접 그린 그림을 촉각으로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공간도 있다. 관람객이 문화유산 그림을 그리면 디지털 점자로 구현되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뉴스 > 사회2021-09-30

[뉴스]국민권익위, 올해 9월까지 ‘현장중심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상담)’ 12회 운영...7건 해결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충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을 올 해에 9월까지 총 12회 실시해 7건의 기업고충을 해소했다. 처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5개 컨설팅 건은 고충민원 조사가 진행 중이며 연내에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을 통한 민원해결 사례로 먼저 돌잔치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완화 요구가 있다. 돌잔치가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돼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했던 상황을 파악하고 검토했다. 그리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과 돌잔치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방역당국에게 관련기준을 재검토하도록 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고충사항이 반영됐다. 그 결과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돌잔치 영...

뉴스 > 사회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