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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보 보증연계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등 가능해져

[공정언론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의 설립목적 추가와 보증연계 투자방식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은 민형배 의원이 기보 설립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김정재 의원이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현행보다 다양화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 한 바 있으며, 통합된 기보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 의결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보의 보증연계 투자는 창업기업(‘20년 기준 87.5%)과 지방기업(’20년 기준 60.9%)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8월에 상장한 크래프톤도 기보가 초기 투자를 한 바 있으며, 기보 투자를 받...

뉴스 > 사회2021-10-12

[뉴스]조개낙지, 피마자 등 세밀화로 만나는 우리 생물

장재희作 ‘조개낙지’ 성인부 최우수상[공정언론뉴스]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제16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54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상작은 △조개낙지, 피마자 등 성인부 15점, △우리나라의 장수하늘소 등 고등학생부 13점, △긴꼬리딱새의 성장일기 등 중학생부 13점, △지칭개의 삶 등 초등학생부 13점이다. ‘자세히 보아도 예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올해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총 557점의 작품을 접수하여, 생물분류별 전문가 및 세밀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자생생물의 한살이 중 여러 형태와 구조를 자세히 관찰하여 학술적이고 예술적으로 표현한 작품 중에서 선정되었다. 올해 성인부 대상 및...

뉴스 > 사회2021-10-12

[뉴스]전동킥보드, 제품별로 주행거리, 주행성능 등에서 차이 있어

[공정언론뉴스]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근거리 이동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전동킥보드 6개 업체의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주행거리, 주행성능, 충전시간, 내구성, 배터리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내구성 및 배터리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주행거리, 주행성능(속도유지 성능, 등판 성능), 충전시간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주행거리 및 충전 전력량) 완충한 상태에서의 주행거리*는 21.1 km ~ 42.4 km로 제품 간...

뉴스 > 사회2021-10-12

[뉴스]국표원-소비자원,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 차단한다

[공정언론뉴스]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OECD 제품안전 인식 캠페인 주간을 맞아 위해(危害)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는 ‘온라인 청소활동(Online Sweep)’을 실시한다. 온라인 청소활동은 온라인쇼핑몰(통신판매중개업자) 판매 제품 중 리콜제품·불법불량제품 등 위해제품을 조사·적발하고 판매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최근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제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위해제품 유통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간(2018∼2020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위해물품 거래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4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뉴스 > 사회2021-10-12

[뉴스]방치·훼손된 소중한 역사 기록물 복원 신청하세요

2022~ 2023년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사업 신청 안내문[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개인이나 민간·공공기관에서 소장한 기록물 중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무료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0월 13일 밝혔다. 특히, 근현대 기록물의 경우 가공방법이나 재질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으나 복원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고가의 장비가 필요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8년부터 기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민·관에 방치된 국가기록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복원·복제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74개 기관 또는 개인의 기록물 8,893매가 복원된 바 있다. 주요 사례로...

뉴스 > 사회2021-10-12

[뉴스]국제적 멸종위기종 뿔제비갈매기, 국내서 5번째 번식 성공

(부화 7일차) 새끼와 부모새[공정언론뉴스]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지구상에 100마리도 채 남아있지 않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뿔제비갈매기가 전남 영광군 육산도에서 2016년 이후 햇수로 5번째 번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뿔제비갈매기는 2016년 4월 국립생태원의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과정에서 무인도인 육산도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이 종의 현재 번식지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지역 5곳의 섬뿐이다.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육산도에 총 7마리의 뿔제비갈매기가 찾아왔으며, 그중 한 쌍이 새끼 1마리를 번식했다. 이는 2016년 국내 번식지가 밝혀진 이후 5번째 번식 성공이다. 국립생태원은 2016년부터 뿔제비갈매기의 번식과 행동에 대한 기초 생태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고해상도 사...

뉴스 > 사회2021-10-12

[뉴스]10월 13일 실패의 날 맞아 국제 학술대회 개최

세계재도전포럼 웹홍보물[공정언론뉴스]10월 13일 ‘세계 실패의 날’을 맞아 실패와 재도전 관련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실패박람회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실패 극복 및 재도전 문화를 공유하는 ｢세계재도전포럼｣을 10월 1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0년 알토대 학생들이 만든 알토이에스(AaltoES : Aalto Entrepreneurship Society)가 창립한 ‘실패의 날’은 2012년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가 참여하며, ‘세계 실패의 날’로 확대되었다. 이번 ｢세계재도전포럼｣은 대한민국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해 실패를 겪고 있는 개인, 기업, 국가의 ...

뉴스 > 사회2021-10-12

[뉴스]서부지방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컨설팅팀’ 운영

[공정언론뉴스]서부지방산림청은 21년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기를 맞아 사업 실행기관의 방제계획 자문 및 현장점검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을 제고 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컨설팅팀을 운영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컨설팅팀’은 21년 9월부터 22년 4월까지 운영하며, 이달 13일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방제대상지를 시작으로 관내 10개 시·군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컨설팅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재선충병 확산 거점화 방지를 위해 저지선을 구축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피해도를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지역별 재선충병 발생 실태 파악, 방제전략 수립의 적정성, 실제 방제상황 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

뉴스 > 사회2021-10-12

[뉴스]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공포

[공정언론뉴스]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0.12) 국무회의에서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진입규제는 완화하고, 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위치정보 보호조치는 강화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결되어 6개월 이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위치정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 정보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통위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개인위치정보 보호강화)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동의를 받...

뉴스 > 사회2021-10-12

[뉴스]과기정통부, “연구”를 “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

[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장비성능평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담은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국(‘18년, 85조 7천억원)으로 연구개발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개발 연동산업인 “연구산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올해 4월 ｢연구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다. 기존 법령체계 하에서는 연구산업의 일부인 연구개발서...

뉴스 > 사회2021-10-12

[뉴스]‘가을 한복문화주간’에 대통령과 국무위원도 동참한다

[공정언론뉴스]10월 11일부터 시작된 ‘가을 한복문화주간’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도 동참했다. 10월 12일 오전 10시에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3곳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는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이해 국무위원 모두가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이번 ‘한복 국무회의(10. 12.)’는, 지난 4월 ‘봄 한복문화주간’에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이 한복의 일상화와 세계화를 위해 한복을 입자고 제안했고, 이에 모든 국무위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함에 따라 성사되었다. 당시 황희 장관은 한복이 최근 신한류와 함께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로, 한복이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문화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무위원님...

뉴스 > 사회2021-10-12

[뉴스]“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자가 직접 구매 가능해져”

[공정언론뉴스]이번 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PPA*)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 4월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데 이어,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10.12)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과 전기사용자의 부족 전력 공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우선,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②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자원化 한 사업자 모두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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