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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구조변경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적발 시 현장 퇴출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구조변경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타워크레인이 형식도서와 실물이 다르게 제작된 경우에는 제작자등이 시정조치(리콜)을 하여야 하는데도, 소유자가 편법적으로 구조변경 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점검반을 구성하여 구조변경과 관련된 신청서 및 도서, 구조검토서 등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한편, 구조변경이 확인된 장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18년 이후로 소유자가 구조변경한 ...

뉴스 > 사회2021-10-27

[뉴스]한·중·일, 코로나 이후 콘텐츠 산업 공동 발전과 교류 협력 방안 논의

[공정언론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문화여유부, 일본 경제산업성과 함께 10월 27일, ‘제14회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정부 간 회의에서는 문체부 김영수 콘텐츠정책국장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 국장급 인사들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이후 3국 콘텐츠 산업 공동 발전과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각국 정부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이후 3국 콘텐츠 산업 발전 및 교류 협력 방향’을, ▲ 공공기관 및 민간 협회 관계자들은 ‘3국 콘텐츠 산업 상호 협력 및 공동 제작 촉진’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각국 대표단은 위 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토론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 3국 콘텐츠 산업 교류와 합작 강화를...

뉴스 > 사회2021-10-27

[뉴스]제주4·3희생자 보상 실시, 과거사 문제 완결을 위한 한 걸음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제주4·3희생자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보상실시를 위해 신속한 보완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4·3사건법」(’21.6.24.시행) 전부개정 취지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방안 강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구체적 보상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제주4·3희생자 보상실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첫 입법적 보상으로 과거사 정리의 큰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로「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4·3사건법」을 중심으로)를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4·3희생자 보상...

뉴스 > 사회2021-10-27

[뉴스]방통위, 제2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공정언론뉴스]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27일 제2기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적극행정위원회는「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과제 선발,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2기 적극행정위원회는 방통위 김창룡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방송통신소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7명의 민간위원과 4명의 내부위원(국장급, 당연직)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2기 적극행정위원회에는 적극행정 의사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신선한 시각과 전문성으로 위원회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책임강...

뉴스 > 사회2021-10-27

[뉴스]향후 20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청사진 마련

[공정언론뉴스]앞으로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연장이 3배 이상 확대되어 주요 선진국 수준의 편리한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며, 광역버스 혼잡이 사라지고 수소·전기 광역버스로의 100% 전환 등 광역교통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는 향후 20년간 광역교통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을 마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28일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전문기관(교통연구원)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제2차 대도시권 ...

뉴스 > 사회2021-10-27

[뉴스]백담사에 ‘만해의 단풍나무 숲’ 조성추진!

백담사에 ‘만해의 단풍나무 숲’ 조성추진![공정언론뉴스]산림청은 27일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에서「만해의 단풍나무 숲」조성추진 기념식수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검소했던 한용운 선생의 삶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간소하게 개최되었으며, 최병암 산림청장, 백담사 주지스님, 최상기 인제군수 및 전보삼 만해기념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함께 했다. 산림청과 인제군은 기념식수를 시작으로 만해 한용운 선생의 대표적 작품인 ‘님의 침묵’에 등장하는 단풍나무 숲과 숲길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백담사 내에 조성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약 1백년전 만해 선생께서 단풍나무 숲을 거닐며 민족의 정신을 자연에 빗대어 문학작품으로 표현 했던 것처럼, 우리 후손들도 작품 속의 단풍나무 숲을 실제로 ...

뉴스 > 사회2021-10-27

[뉴스]승강기 설치용 시스템비계 개발 완료 후 첫 공개

승강기 설치용 시스템비계[공정언론뉴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0월 27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승강기 설치용 시스템비계 개발품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매년 반복되는 승강기 공사현장의 추락사고를 막기 위하여 현대, 티케이, 오티스, 미쓰비시 엘리베이터 제조사와 은진산업 등 시스템비계 제조사 등 민간과 협업하여 개발한 승강기 전용 비계를 처음 선보이는 자리로써, `19년 11월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연구개발에 착수한 뒤, 2년여 만에 개발을 완료한 승강기 전용 비계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번에 최초로 개발된 승강기 전용 비계는 승강기 공사현장의 추락위험을 줄이도록 작업방식을 획기...

뉴스 > 사회2021-10-27

[뉴스]공정위·지자체 간 이양업무 간담회 및 업무 이양 설명회 개최

[공정언론뉴스]공정위는 그간 현장밀착형 행정을 통해 가맹·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공정거래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해왔다. ’19년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경기·인천)를 시작으로, ’20년 부산시에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및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가 이양되었다. 이와 함께 현재 단순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 가능한 5개 과태료 업의 추가 이양을 위해 가맹사업법 시행령도 개정 중(11.19. 시행 예정)이다. 업무 이양 3년차를 맞이하여 업무가 이양된 4개 지자체와 업무 경험 및 관련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업무 이양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간담회 ...

뉴스 > 사회2021-10-27

[뉴스]비대면 숲태교로 안전하게 태아와 자연 속 교감

비대면 숲태교로 안전하게 태아와 자연 속 교감[공정언론뉴스]산림청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임신부들의 태교 걱정이 커짐에 따라 온라인 숲태교 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태교여행이 곤란하고, 임신부 교실이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태교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임신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산림청과 보건복지부는 임신부의 심리지원과 태교를 도울 수 있는 비대면 태교 프로그램으로서 온라인 숲태교 콘텐츠의 보급, 체험교구 제작 및 배포 등에 공동 협력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27일 오전 국립 제천치유의숲에서 제천시 보건소 및 단양군 보건소에 숲태교 꾸러미를 전달하고, 보건소 관계자들에게 임신부 태교노...

뉴스 > 사회2021-10-27

[뉴스]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과 함께 성과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다

[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0월 27일 14시에 연구성과 중 하나인 ‘표준’ 중 정보통신(ICT) 분야 표준 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전담기관 현판식에 참석하고, 이어서 바로 각 전담기관 기관장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08년부터 운영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제도는 현재 10개 주요 연구성과에 대해 지정‧운영 중이며, ‘20년 10월 ’표준‘이 연구성과로 추가되면서 과기정통부는 ’21년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27일 간담회는 ‘21년 신규 전담기관을 비롯하여 ’화합물‘ 전담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신품종...

뉴스 > 사회2021-10-27

[뉴스]‘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

[공정언론뉴스]정부는 10. 27. 오전 「국가장법」에 근거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故 노태우 前 대통령 국가장을 결정하였다.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태우 前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하여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하였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되었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하였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하게 된다. 장례 명칭은 ｢故 노태우 前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10월 30일에 거행하되,...

뉴스 > 사회2021-10-27

[뉴스]국민과 함께하는 2021년 법무부 청렴문예대전 개최

국민과 함께하는 2021년 법무부 청렴문예대전[공정언론뉴스]법무부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2021년 법무부 청렴문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내가 바라는 청렴한 사회”이며, 공모분야는 청렴이모티콘 또는 시, 수필, 웹툰 등 다양한 형식의 글과 그림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정했다. '2021년 청렴문예대전’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2월 17일 24시에 마감한다. 제출된 작품은 대국민 표절 심사 및 내ㆍ외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총 8편 선정하여 법무부장관상과 상품을 수여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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