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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행안부,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 분쟁해결 우수 지자체 8곳 선정

[공정언론뉴스] ‘군포시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시민참여형 모델을 구축한 군포시와 전국 최초로 시·군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을 합의한 충청남도가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해결’ 최우수 지자체로 각각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지자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해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기도 군포시와 충청남도를 비롯한 8개 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주요 공공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갈등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숙의기반 주민참여’와 ‘협력·분쟁해결’ 2개 분야로...

뉴스 > 사회2021-11-02

[뉴스]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위 사례와 같은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2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모니터링과 함께, 신학기와 방학시기에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제3차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동안 실시한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광고 감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교통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기본모니터링) 매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

뉴스 > 사회2021-11-02

[뉴스]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21~’25) 수립 확정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항공교통에 대비, 첨단 항행안전시설 개발·구축 등 발전을 위한 ｢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21~’25)｣을 마련하고, 지난 11월 1일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은 올 3월에 마련된 “항행안전시설 발전 전략”에 따라, 국토부, 산·학·연 등 29개 관계기관(73명) 협의체를 운영하여 역할분담과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토의를 거쳐 보완하였으며, 국제세미나를 개최(9월)하여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유로컨트롤(Eurocontrol_유럽 항공안전기구) 전문가들과 기술적 토론 등을 거쳐, 항공정책위 심의 후 확정하게 되었다. 항행안전시설은 통신...

뉴스 > 사회2021-11-02

[뉴스]기상산업기술원 산업본부장에 첫 여성 민간 전문가

[공정언론뉴스]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업성장본부장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된 여성 전문가가 처음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개방형 직위인 산업성장본부장에 이정민(여, 55세) 전(前) 케이티(KT) 지사장(상무보)을 임용했다고 2일 밝혔다. 기술원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활용해 임용한 첫 사례이자 국민추천제를 통해 등록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 인재를 발굴한 사례이기도 하다. 기술원은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산업성장본부장을 민간전담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고, 우수인재를 임용하기 위해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서비스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본부장은 정보통신기업인 케이티에서 약 25년간 재직하며 디...

뉴스 > 사회2021-11-02

[뉴스]코로나19 재택치료자 신속 이송을 위한 특교세 지원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 특교세는 재택치료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신속히 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지원된다. 보건소·소방서 구급차 부족에 대비하여 민간 이송업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이송료를 지원하고, 구급차 방역 비용과 음압형 들것을 구비하는 비용도 지원하여 현장 근무자가 감염위험 없이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원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택치료자들의 효과적인 이송체계가 구축되어 국민 안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 > 사회2021-11-02

[뉴스]지역의 활력, 청년마을에서 해답을 찾다

2021 사회혁신 한마당 행사장(청년마을 전시부스)[공정언론뉴스]지역의 유휴자원을 청년들의 시선으로 새롭게 재창조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의 지역살이 경험을 나누고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청년마을’에 대한 소개의 장이 11.3. ~ 11.6. 울산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목포를 시작으로, 2019년 충남 서천, 2020년 경북 문경에 이어 2021년 전남 신안군 등 전국 12개 지역으로 확대된 ‘청년마을’에 대한 사업소개와 성과를 지역청년 및 주민들과 서로 공유하는 행사를 2021년 울산 사회혁신한마당과 연계해 울산광역시청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에는 ‘청년, 지역의 내일을 말하다’를 주제로 청년마을 소개, 청년마을 성과공유, 울산 청년마을 ...

뉴스 > 사회2021-11-02

[뉴스]국민권익위, “올 상반기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175억 원 환수돼”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앙·지방행정기관, 지방교육청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자에 대해 총 175억 원을 환수하고 29억 7천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지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그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

뉴스 > 사회2021-11-02

[뉴스]'2021년 제45회 국가생산성대회' 생산성 혁신 유공자 포상

[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수상기업 대표 등 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회 국가생산성대회』를 개최했다. 국가생산성대회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생산성 혁신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산성 선도 기업 및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생산성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자를 100명 미만으로 최소화하고, 온라인(유튜브 채널명: KPC 한국생산성본부)을 통해 동시 중계 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실크로드시앤티 박민환 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 삼성전자㈜ 남석우 부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18명의 유공자와 22개 기업이 수상했다.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박민환 회장은 47년간 건설 소재산업에 종사...

뉴스 > 사회2021-11-02

[뉴스]“대한민국의 KOLAS 시험성적서 우수성 재입증, 세계 104개국에서 통한다”

[공정언론뉴스]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제인정기구(ILAC/APAC)와 체결한 상호인정협정(MRA)을 유지하기 위한 4년 주기 정기 국제평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였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약 1,000개 공인기관(시험·교정·메디컬시험)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는 다음 평가가 예정된 2024년까지 국제적인 신뢰성과 통용성을 인정받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세계 104개국에서 국내에서와 동일한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2000년 최초로 국제상호인정협정에 가입하고, 협정의 지속 여부를 위해 4년 마다 국제기구로부터 정기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정기 평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1년 ...

뉴스 > 사회2021-11-02

[지역뉴스]하남시, 공공텃밭 친환경채소로 나눔 실천

하남시, 공공텃밭 친환경채소로 나눔 실천[공정언론뉴스]하남시는 1일 시에서 운영 중인 초이텃밭과 산곡치유텃밭에서 재배한 친환경 배추와 무를 수확해 4곳의 복지시설과 봉사단체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상호 시장과 방미숙 시의회 의장,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한 600포기의 배추와 650개의 무는 김장 후 취약가구 어르신들과 장애인 가정의 식탁에 올라가게 된다. 김장용 배추와 무는 지난 3월 중순 시민들에게 분양한 공공텃밭의 자투리땅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것이다. 김상호 시장은 “시의 공공텃밭에서 재배한 친환경 채소를 4개의 단체에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수 있어 감사하고 기쁘다”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환경 채소를 재...

지역뉴스2021-11-02

[지역뉴스]하남시, 공공텃밭 친환경채소로 나눔 실천

하남시, 공공텃밭 친환경채소로 나눔 실천[공정언론뉴스]하남시는 1일 시에서 운영 중인 초이텃밭과 산곡치유텃밭에서 재배한 친환경 배추와 무를 수확해 4곳의 복지시설과 봉사단체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상호 시장과 방미숙 시의회 의장,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한 600포기의 배추와 650개의 무는 김장 후 취약가구 어르신들과 장애인 가정의 식탁에 올라가게 된다. 김장용 배추와 무는 지난 3월 중순 시민들에게 분양한 공공텃밭의 자투리땅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것이다. 김상호 시장은 “시의 공공텃밭에서 재배한 친환경 채소를 4개의 단체에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수 있어 감사하고 기쁘다”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환경 채소를 재...

지역뉴스2021-11-02

[지역뉴스]광주시 광남2동, 근린공원 내 경기평상 조성 완료

광주시 광남2동, 근린공원 내 경기평상 조성 완료[공정언론뉴스]광주시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광남2동 태전1호 근린광장 내 쉼이 있는 ‘경기평상’ 조성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경기도가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늘리고자 주관한 ‘경기평상 조성사업 공모’에 지원, 사업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오포‧곤지암읍에 이어 3번째로 조성됐다. 대상지는 아파트 주민들의 이동이 많고 어린이공원과 연계해 청·장년층은 물론 어르신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비가림 시설과 퍼걸러 등을 설치해 휴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났다. 이와 관련 이상오 광남2동장은 “해당 지역은 상가 및 주거 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용이해 많은 방문객에게 차별 없는 쉼 공간을 제공할 수 ...

지역뉴스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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