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공정언론뉴스

전체기사보기

달력에서 선택

[뉴스]2021 주한외교관 정책설명회 개최

행사 안내문[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9일 오후 3시 30분부터 주한(駐韓) 외교공관 대사, 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ICT) 담당 외교관, 국제기구 대표 등을 초청하여 ‘2021년 주한 외교관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과 국제기구 등 70여개 기관에서 대사 40여명을 포함한 약 90여 명의 주한 외교관이 참석하였고, 과기정통부의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들이 직접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설명회는 주한 외교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영어와 한국어로 이원 생중계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설명회에서 ‘함께 잘...

뉴스 > 사회2021-12-09

[뉴스]“물 들어올 때 노 젓는 조선업”

[공정언론뉴스]고용노동부는 12월 10일 13시 30분,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울산시, 울산동구,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미포조선 사내협력사연합회가 참여하는 「K-조선 재도약, 조선업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최근 조선업 업황 회복의 기회를 살려 그간 감소한 조선업 일자리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정부, 자치단체,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에서 성사되었다. 특히, 지난 9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조선 재도약 전략｣ 의 인력수급 관련 과제 중 현장의 중소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업 일자리를 확대하고,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현대중공업과 ...

뉴스 > 사회2021-12-09

[뉴스]'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 재난안전산업 도약의 시작!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12월 9일 제391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은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제정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추진되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가 함께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단위)을 수립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사업자와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이 협력하여 산업발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진흥단지와 진흥시설”을 조성할 ...

뉴스 > 사회2021-12-09

[뉴스]‘대-스타 자율주행 데이터 경진대회’ ㈜코봇, 볼트윈, ㈜스타마타 3개 창업기업 대상 수상

[공정언론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12. 9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대-스타 자율주행 데이터 경진대회’ 결선을 공동 개최하고 ㈜코봇, 볼트윈, ㈜스타마타 등 3개 창업기업을 대상(大賞) 수상팀으로 선정, 발표했다. ‘자율주행 데이터 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수요기업 문제를 창업기업이 공동 해결하고 미래차 시장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중기부, 국토부, 과기정통부가 함께 기획했다. 수요기업으로 참여한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반영해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자율주행과 차량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지난 8월 창업기업 32개사가 참여했고 서류·발표평가를 거친 9개사...

뉴스 > 사회2021-12-09

[뉴스]특별방역점검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6,200개 시설 점검

[공정언론뉴스]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2월 한 달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각 부처 책임하에 소관 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장관책임제’ 실시에 따라 추진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장관을 방역책임관, 소관 시설 담당 부서 국장을 방역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장관 등이 직접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조치한다. 보건복지부는 12.1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고위험군 집단시설 또는 밀집도가 높거나 감염 우려가 높은 7개 시설군(총6,200개소)을 점검하고 있다. 12월 3일부...

뉴스 > 사회2021-12-09

[뉴스]‘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공식 출범

[공정언론뉴스]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12.9.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인 정광호 교수가 맡았으며, 관련 단체, NGO, 관련분야 전문가, 정부 위원 등 총 21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의 총괄 및 간사 역할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는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규정, 대국민 인식조사, 식용 개 사육·유통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 안건으로 토의되었다. ① 위원회 운영 규정 운영 기간은 내년 4월까지(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운영 기간 연장)이며,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위원 상호 간의 예의를 지키고, 상호 신뢰 ...

뉴스 > 사회2021-12-09

[뉴스]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공정언론뉴스]내년부터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오늘(1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은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를 퇴직연금에 도입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그간, 저금리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근로자의 무관심, 금융 전문성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대부분(약 89%)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뉴스 > 사회2021-12-09

[뉴스]외교부,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역 태세 긴급 추가점검

[공정언론뉴스]외교부는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총력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12.9. 오미크론 변이 방역 태세에 대한 긴급 추가점검을 실시했다. ‘오미크론 변이 대응 TF 회의’는 12.1. 이래 매주 2차례 개최되고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각국 오미크론 발생 및 입국정책 동향 △해외접종 백신 인정 여부 △국제회의 등 외교행사 재조정 및 방역조치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조치 등이 논의되었다. 오늘 긴급 점검은 지난 12.1. 제2차관의 영사콜센터와 한국국제협력단 방문 점검에 이은 후속 현장점검으로, 방역수칙 준수하 영사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외교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범정부 총력 대응 기조에 맞춰 오미크론 변이 확산 관련 해외 동향을...

뉴스 > 사회2021-12-09

[뉴스]새만금개발청 올해 청렴도 기관 1등급 선정

[공정언론뉴스]새만금개발청은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전문가·소속직원 등에게 받은 설문조사와 부패사건 발생 점수 등을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청렴도 등급을 발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내외부 청렴도와 부패사건 발생 점수를 합산한 종합 청렴도 점수 8.83점을 받아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으며, 4년 연속으로 1~2등급 이상 성과를 냈다. 그간 새만금개발청은 건설공사 현장관계자들과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힘써 왔다. 또한, 기관 내 업무청렴...

뉴스 > 사회2021-12-09

[뉴스]수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공정언론뉴스]환경부는 수도계획 체계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도법‘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수도법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조항에 따라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 일부는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도법‘ 개정을 통해 물관리일원화 취지에 맞춰 이원화되어 있는 국가수도계획을 하나로 통합*하여 확대 개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지역별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법개정에 맞추어 단일화된 국가의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국가 수도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뉴스 > 사회2021-12-09

[뉴스]제주4·3희생자 보상, 2022년부터 실시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12월 9일,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담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보상기준이 법률로써 완성됨에 따라, 지난 2일 본회의 통과로 확정된 보상 예산 1,81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에게 9천만원 범위 내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1인당 9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해정도 및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수형 희생자는 수형일수 등을 고...

뉴스 > 사회2021-12-09

[뉴스]'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시법화로 안정적 지원 보장

[공정언론뉴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화함으로써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②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대표성을 강화한다. ③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기한을 연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9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2004년 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개정해 2022년까지 연장·시행하다가 이번 개정을 통해 상시법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뉴스 > 사회2021-12-09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