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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국산 의료기기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공정언론뉴스]조달청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등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의 판로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고령화 추세, 감염성 질환 증가에 따라 의료기기 산업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수입의존도는 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한 국산 제품의 경우 사용경험 및 인지도 부족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사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국산 의료기기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국산 의료기기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의료기기제품군을 다양화한다. 현재는 저출력심장충격기, 자동전자혈압계, 뇌파계, 맥박수계 등 응급장비,...

뉴스 > 사회2021-12-20

[뉴스]공사중단·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활성화한다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오래되고 노후된 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2개소)와 노후 공공건축물(3개소)을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및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대상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15년부터 36곳의 건축물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오래된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5년부터 20곳의 공공건축물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대상 사업지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지자체가 신청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거쳐 도시·건축...

뉴스 > 사회2021-12-20

[뉴스]국민권익위, “면책 결정 시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 감면해야”

[공정언론뉴스] 개인회생 신고 시 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다 해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은 감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회생 신고 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어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변제계획이 인가됐고, 이후 변제가 완료돼 면책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을 감면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사업에 실패해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ㄱ씨 소유 주택을 압류했다. 이후 ㄱ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잘못 기재했는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의신청하지 않...

뉴스 > 사회2021-12-20

[뉴스]공공지원민간임대 2천호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공정언론뉴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하기 위한 2021년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 15:00시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수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뉴스 > 사회2021-12-20

[뉴스]특허청, 쉬운 출원서류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집' 배포

[공정언론뉴스]특허청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서류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특허고객이 자주 실수하는 주요 사례에 대한 모범 작성 사례집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전국의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12월 2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하는 ‘21년 출원서식 작성 모범사례집에서는 특허출원서 등 자주 실수하는 9개 주요 서식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잘못된 작성사례와 올바른 예시를 대비하여 안내하고,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원‘, ’임시명세서 출원‘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 출원 시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대한 안내도 포함하여 제작했다. 특허청은 고객의 관점에서 특허 등 출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출원서식 ...

뉴스 > 사회2021-12-20

[뉴스]광양항의 안전한 항로 조성을 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공정언론뉴스]해양수산부는 광양항 내 안전한 항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항로를 준설 중이며, 항로 준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대형화 추세와 광양항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대형선박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입항, 그리고 출항할 수 있도록 광양항 내 항로를 준설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항로 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처리하는 광양항 3단계 투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투기장은 2026년이 되면 포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3,864억원을 투자하여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투기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2033년, 이 준설토 투기장에 투기가 완료되면, 광양...

뉴스 > 사회2021-12-20

[뉴스]지적재조사 민간업체 참여, 일자리 창출 역대 최고치 전망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지적재조사대행자를 공개모집한 결과, 최종 102개의 민간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 가장 많은 민간업체가 사업에 참여한 결과로써,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도입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의 정책효과로 보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임에 따라, 소규모 민간업체는 기술력의 한계 등으로 사업 전공정에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공공기관인 LX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 결과, 전국 211개 지적측량 등록업체 중 ...

뉴스 > 사회2021-12-20

[뉴스]지역균형 뉴딜이 우리 생활을 바꾼다!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 총 48개 지자체, 40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주민이 주도하며 지역공동체와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 전반에 참여하는 우수 뉴딜 사업 발굴·지원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대국민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우수사업은 ▵과제 공모, ▵1차 심사, ▵1차 선정사업 대상 과제보완 컨설팅, ▵발표 심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다. 먼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98개 지자체, 84개 사업이 제출되었으며, 분야별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온라인 1차 심사(10.13.~18.)에서 총 60개 지자체, 51개...

뉴스 > 사회2021-12-20

[뉴스]국민권익위, 공익·부패신고자 보호제도 발전 위해 광역 지자체와 머리 맞대

[공정언론뉴스]공익·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5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들을 만나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및 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조례나 규칙에 따라 설치된다. 지원위원회는 해당 기관으로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6일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 ▴2022년 신고자 보호‧보상 정책 추진계획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뉴스 > 사회2021-12-20

[지역뉴스]김포시청소년재단 상담복지센터 ‘2021 김포시 청소년안전망 사업보고회’ 성료

‘2021 김포시 청소년안전망 사업보고회’ 성료[공정언론뉴스]김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4일 온라인을 통해 '2021 김포시 청소년안전망 사업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하영 김포시장과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청소년 보호복지사업 유공자 표창과 감사패 및 청소년 희망지원금 전달식, 사업보고회, 국악밴드 공연으로 구성되어, 정부의 특별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유튜브로 송출 됐다. 올 해로 개소 21년이 된 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자원으로 구성된 ‘김포시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한 상담·보호·자립등의 통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해오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올 한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청소년안전망의 1388...

지역뉴스2021-12-20

[지역뉴스]고양시 삼송동, 저소득 가구 위한 ‘행복담은 미소의 날’운영

고양시 삼송동, 저소득 가구 위한 ‘행복담은 미소의 날’운영[공정언론뉴스]고양시 덕양구 삼송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3호선 삼송역에 위치한 서울행복담은치과에서 저소득 사회적약자 40명을 위한 1일 의료 봉사 ‘행복담은 미소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서울행복담은치과 관계자들은 이날 의료 봉사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 예약된 사회적 약자 40명에게 토요일 근무시간을 온전히 할애했다. 예약 주요 대상자는 저소득 및 한부모 가정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포함한 구강검진 또는 스케일링을 실시하고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불소도포 치료를 진행했다. 박철우 원장은 “치료가 필요하지만 어려운 환경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며 봉사 소감을 전했다. 김동원 ...

지역뉴스2021-12-20

[지역뉴스]㈜필드험멜코리아, 남양주시복지재단에 KF-AD마스크 10만 장 전달

㈜필드험멜코리아, 남양주시복지재단에 KF-AD마스크 10만 장 전달[공정언론뉴스]남양주시 화도읍에 소재한 ㈜필드험멜코리아는 지난 1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남양주시복지재단에 KF-AD 마스크 10만 장을 전달했다. ㈜필드험멜코리아는 인조잔디 및 인조잔디 충진재를 제조하는 체육시설 전문 업체로 지난 2019년에도 취약계층을 위해 남양주시에 600만 원을 후원한 바 있다. 전달식에 참여한 ㈜필드험멜코리아 배정주 이사는 “빠르게 재확산 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관내 취약계층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부를 하게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우상현 대표이사는 “독감과 감기가 유행하는 겨울철 코로나19 새...

지역뉴스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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