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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우리가 만드는 우리동네 라디오, 17년 만에 옥천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

[공정언론뉴스]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12월 21일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개최된 옥천FM공동체라디오방송 개국식 현장을 방문하여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올해 7월 방통위는 17년 만에 전국 20개 지역에 새로운 공동체라디오방송을 허가하였고, 그 중 옥천FM이 가장 먼저 개국함으로써 첫 결실을 맺게 되었다. 같은 시각, 경상북도 성주군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려인마을에서도 첫 시험 방송 전파를 발사했다. 방통위는 2018년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허가유효기간확대, 출력 증강 등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올해 전국규모 신규 허가를 추진한 바 있다. 이날 개국식에 참석한 한상혁 위원장은 “옥천이 배출한‘참 언론운동의 큰 스승’청암 송건호...

뉴스 > 사회2021-12-21

[뉴스]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8만개사 규제비용 2천9백억원 절감

[공정언론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2일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1,185건을 검토한 결과 32건의 수정의견을 제출해 이 중 21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선한 21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의 규제비용 분석결과, 8만여 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약 2,900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총 9,344억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약 90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제고하고, 경영상 불확실...

뉴스 > 사회2021-12-21

[뉴스]"정부혁신어벤져스, 행정안전부 장관과 다시 만났다"

[공정언론뉴스]공직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밀레니얼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공무원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만났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부혁신 어벤져스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혁신 어벤져스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대화의 시간은 지난 2월 정부혁신 어벤져스와의 만남 이후, 그간의 공직문화 혁신 및 세대차이 해소 추진과정에서 겪은 어려운 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성과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산림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행정안전부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시간도 가졌다. 4개 ...

뉴스 > 사회2021-12-21

[뉴스]“창업국가 건설”을 공고히 한다, 창업지원법 35년만에 전면개정

[공정언론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법 전부개정안이 12월 21일 국무회의에 의결돼, 내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세계를 선도하는 창업 강국 건설을 목표로,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법률로 거듭나게 됐다. 1986년에 제정된 창업지원법은 그간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도전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시대의 도래,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 등과 같이 창업환경 변화가 지속되면서 제조업 창업 중심의 창업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그간의 ‘제조산업 기반의 성장경제’에서 ‘혁신창업 기반의 디지털...

뉴스 > 사회2021-12-21

[뉴스]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 모아 청년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공정언론뉴스]고용노동부는 최근 청년고용률(45.1%, 11월) 개선 상황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청년 인재양성을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 및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를 통한 직무훈련.일경험 기회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정책인 K-디지털 트레이닝은 기존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사업인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을 확대.개편하여 ‘21년부터 본격 추진했으며,연간 1~2천 명 수준이던 양성 규모를 크게 확대하여 올해 1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훈련에 참여하였고, ’22년부터는 훈련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이 직접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훈련유형인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뉴스 > 사회2021-12-21

[뉴스]행안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긴급 추가 지원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추가대책’에 따라 새로 추가된 11개 시·군의 수색·포획 활동을 위해 특별교부세 11.66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야생멧돼지에 대한 집중적인 수색·포획으로 개체 수를 줄여서 인근 돼지 사육 농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최근 충북 단양·제천 등에서 꾸준히 야생멧돼지의 감염 사례가 발견되고 인근 지역으로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긴급하게 포획집중구역으로 11개 시·군을 추가로 편입하고 해당 지역에 특별교부세 11.66억 원을 지원하여 야생멧돼지 개체 수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뉴스 > 사회2021-12-21

[뉴스]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코로나19 방역관리 점검

[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이 12월 21일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12.22~24)이 개최되는 킨텍스를 방문하여 방역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인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방안(12.16)’이 발표됨에 따라 이를 적용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개최되는 과학대전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 ▲전시장 입장 가능 인원 제한(6㎡당 1명), ▲사전등록제 도입으로 백신 기본접종 확인 및 사전문진표 제출 등 방문객들의 안전한 관람 환경 제공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준비 중에 있다.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 날 미리 현장에 방...

뉴스 > 사회2021-12-21

[뉴스]제5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개최 (12.21)

[공정언론뉴스]정부는 12월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주재로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대책과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방향성을 논의했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간사이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16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권 장관은 긴급한 의견 요청에도 고견을 나눠주신 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번 방역 강화대책을 통해 유행세를 안정시키고, 병상 등 의료역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잠시 멈췄던 일상회복을 재개할 수 있도...

뉴스 > 사회2021-12-21

[뉴스]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견 건설업체(8개)와 중대재해 예방 간담회 개최

[공정언론뉴스]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대비,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철저한 현장 위험요인 점검·관리 당부를 위해, 8개 중견건설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새롭게 제작한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이하 ‘자율점검표’)"를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본사 및 현장 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와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자율점검표는 ①안전보건관리체계와 ②위험요인으로 구성됐다. “①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는 발주자.도급인.수급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건설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7가지 핵심요인별 점검사항을 정리했고, “②위험요인”에서는 ① 떨어짐, 맞음,...

뉴스 > 사회2021-12-21

[뉴스]‘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공정언론뉴스]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12월 21일 공고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③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받을 수 있다. ① 사업주란 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를 말하며,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월 16...

뉴스 > 사회2021-12-21

[뉴스]원안위, 도쿄전력 실시계획 변경인가안 안전성 검토 착수

[공정언론뉴스]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위한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에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검토팀을 통해 해당 변경인가안에 대한 안전성 검토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일본 규제위에 심각한 유감 표명과 함께 독립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검토팀(12명)을 통해 변경인가안 관련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으며,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원안위는 변경인가안 안전성 검토와 관련해 분석·희석·취배수 등 해양방류 관련 설비의 건전성, 오염수 내 방사성핵종 ...

뉴스 > 사회2021-12-21

[뉴스]국립외교원, '2022 국제정세전망' 발간

[공정언론뉴스]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과정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말 차기년도 국제정세를 평가·전망하는 '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하고 있다. '2022 국제정세전망'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의 서문 및 △한반도 정세, △주요국 정세, △지역별 정세,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등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정세,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 관련 전망을 담고 있다. '2022 국제정세전망'은 국립외교원 홈페이지(발간자료국제정세전망)에 게재될 예정(12.21)이며, 정부 주요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뉴스 > 사회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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