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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2-24년 우리나라의 유엔 예산 분담률 결정(2.574%)

[공정언론뉴스]제76차 유엔총회는 12.24. 2022-24년 유엔 정규예산 및 평화유지활동(PKO) 예산 분담률을 확정했으며, 우리는 유엔 정규예산 및 PKO 예산 순위 모두 9위로 상승했다. 우리의 분담률은 2019-21년 2.267%에서 2022-24년 2.574%로 13.5% 상승하였으며, 이는 1991년 유엔 가입 당시의 0.69%에서 30년 만에 3.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14-19년 5년간 전세계 소득 내 우리 국민소득(GNI)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금번 우리 분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올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격상된 데 이어 유엔에 대한 재정기여 차원에서도 G7 국가들과 중국에 이은 주...

뉴스 > 사회2021-12-28

[뉴스]방통위,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단체 지정

[공정언론뉴스]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12월 28일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5개소를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했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물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에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 (사)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사)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경기도여성가족재...

뉴스 > 사회2021-12-28

[뉴스]노동자 권익구제 강화와 노동존중 사회 실현, '올해의 근로감독관'이 뒷받침 하겠습니다.

[공정언론뉴스]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노동현장의 법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 근로감독관 15명을'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현장에서 묵묵히 노동사건을 해결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소임을 다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현장에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근로감독관들이 선정됐다. 먼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절실한 임금체불 등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한 근로감독관들이 선정됐다. 김도현 근로감독관(서울서부지청)은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가 접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뉴스 > 사회2021-12-28

[뉴스]해외산림 청년 인재 정왕근씨, 2021년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쾌거

해외산림 청년 인재 정왕근씨, 2021년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쾌거[공정언론뉴스]산림청은 ‘2021년 해외산림 청년 인재 육성사업’에 참여한 정왕근(29세) 씨가 28일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대한민국 인재상에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해외산림 청년 인재 육성사업’은 산림 분야 해외 직장체험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국제적 산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2009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참여자는 산림 분야 국제기구,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장 등 국내외 산림 현장에서 직무 경험과 관련분야 취업 기회를 얻게 된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다양한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청년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미래 인재상을 제시하고, 향후 국가의 주축으로 성장...

뉴스 > 사회2021-12-28

[뉴스]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 만족

[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과 유아동시설, 5세대(5G) 이동통신망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가정용 커피머신 등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 6종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유아동시설 등 생활환경 1,921곳과 5세대(5G) 기반 융·복합시설 547곳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전자파를 측정·분석하였다. 먼저, 생활제품 6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가정용 커피머신, 유모차 통풍시트는 기준 대비 1% 내외 수준, 가정용 빔프로젝트, 가정용 게임기, 허리 찜질기, 홈캠 시시티브이(CCTV)는 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

뉴스 > 사회2021-12-28

[뉴스]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회와 교류 협력 기념 현판식 개최

[공정언론뉴스]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한국고고학의 미래세대 양성과 연구 교류 강화를 위해 연구소 내에 한국고고학회와의 협력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28일 오전 11시에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앙문화재센터에서 개최한다. 연구소 내에 마련한 공간은 양 기관의 협업사업 개발과 공동 연구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 두 기관은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전문 인력 양성 활성화 사업으로 전국 15개 대학 40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발굴 캠프’를 운영한 바 있다. 학생들은 3주간 경주 월성, 익산 왕궁리 유적, 김해 봉황동 유적, 서울 풍납동 토성 등 7개 발굴현장에서 현장 실습과 교육을 받았다. 이 캠프를 계기로 양 기관은 앞으로 매장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연구·...

뉴스 > 사회2021-12-28

[뉴스]우리나라 근로자들의 77.8%는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을 “잘한 일”로 평가

[공정언론뉴스]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55.8%)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 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적게 하는 편 6.6%), “초과근무해서 임금을 더 받기”(23.5%)보다는 “정시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76.1%)는 근로자가 3배 이상 많았고, 근로자의 4분의 3 이상(77.8%)이 주52시간제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잘못한 일 15.7%). 고용노동부는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조사한 ｢주 최대 52시간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들께서 주52시간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국회에서 보완제도가 마련되고,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

뉴스 > 사회2021-12-28

[뉴스]특허청 우선심사제도 ‘21년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선정’

[공정언론뉴스]특허청은 법제처가 ‘코로나19 등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제도’를 특허법령에 도입한 사례를 ’2021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 6월부터 시행된 ｢특허법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경우라면 특허청장이 특허 우선 심사 대상을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한 특허심사가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 등 관련 특허 출원의 우선심사제도] 특허청은 유연한 입법방식을 통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극복에 필요한 경우 특허를 조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의료·방역물품, 재난안전제품 등을 우선심사대상으로 규정함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특허청장...

뉴스 > 사회2021-12-28

[뉴스]민과 군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육성

[공정언론뉴스]방위사업청은 12월 28일에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용산)에서 2021 우주정책포럼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2021 우주 정책포럼 및 간담회에서는 지난 6월에 개최한 우주정책포럼의 성과를 증폭시키고 민과 군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기관, 연구소, 학교, 우주기업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우주방위사업 발전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다양한 주제의 토론을 통해 국방 우주개발의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한 민군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제1부에서는 방사청에서'2030년 국방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주방위사업 발전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참석한 인원들과 심도 깊은 토의가 진행되었다. 방위사업청에서 수립한 우주방위사업 발전 마스터플랜은 ...

뉴스 > 사회2021-12-28

[뉴스]2022년도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

[공정언론뉴스]상시 재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성층권 장기체공 드론기술 개발, 육해공 무인이동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이 2022년부터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과기정통부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2022년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에는 전년도 대비 36% 증가한 518억이 투입된다. 이 중 62억원이 성층권 장기체공 드론기술 개발과 혁신인재양성 등 신규사업에 지원된다. (성층권 드론) 먼저, 인공위성처럼 높은 고도에서 지상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성층권 장기체공 드론’ 개발에 착수한다. 성층권(고도 10～50km)에서는 기상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체공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인공위성보다 운용 비용은 ...

뉴스 > 사회2021-12-28

[뉴스]중소기업 현장전문인력 양성 위한 ‘기술사관 육성사업’ 신규 사업단 모집

[공정언론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직업계고와 전문대 연계 교육을 통한 중소기업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술사관 육성사업’에 참여할 신규사업단을 12월 2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술사관 육성사업’은 2009년 중소기업의 현장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공급하기 위해 특성화고-전문대 연계교육 방식으로 도입됐으며, 2021년 현재 9개 사업단(9개 전문대, 17개 직업계고)이 참여 중에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술사관 육성사업 신규사업단은 지역특화산업 수요를 반영한 산-학 맞춤교육과 취업 연계를 위해, ‘조기취업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2개 사업단을 모집하게 된다. 기술사관 육성사업 사업단은 전문대 학생정원 30명 이내, 직업계고는 학교당 20명 내외로 운영하게 되며, 사업단에 ...

뉴스 > 사회2021-12-28

[뉴스]문화재청,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시행

[공정언론뉴스]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국민에게 양질의 문화재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시범 운영하여 접수된 총 51건 중 10개의 프로그램을 최종 인증했다.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는 문화재교육의 확산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의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우수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인증제를 올해 시범운영하였고, 관련 전문가 10인으로 인증심의위원회(인증전문위원, 인증심의위원 10인)를 구성해 요건, 현장, 서류 심사와 최종 심의를 거쳐 “광산, 문화유산 꽃이 피다” 등 10개의 프로그램을 최종 인증했다. 이번에 인증된 10개의 프로그램은 문화재청장 명의의 인증서를 받게 되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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