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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고용노동부, “안전한 일터의 첫걸음은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예방 가이드(표지)[공정언론뉴스]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을 앞두고 1.12.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현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감독관 등 1,500여 명, 긴급순찰차 400여 대 투입) 점검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제조·건설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태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도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안전한 일터의 첫걸음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계속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의 핵심은 주로 사고발생 시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사고성 산재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끼임 등 재...

뉴스 > 사회2022-01-11

[뉴스]2022년에도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소개[공정언론뉴스]고용노동부는 1월 11일 14시, 네이버 커넥트재단을'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12번째 단체로 인증하는 가입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네이버 커넥트재단의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추진 경과 발표,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 인증서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정보기술(IT) 분야 경력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서비스인 ｢부스트코스｣와, 지속가능한 개발자 양성을 목표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및 실무 교육을 진행하는 ｢부스트캠프｣를 운영하여 청년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비전공 청년들은 재학 중 ｢부스트코스｣ 수강을 통해 정보기술(IT) 기초역량 및 경험을 체득하고, 본격적인 취업 준비와 함께 ｢부스트캠프｣에...

뉴스 > 사회2022-01-11

[뉴스]보건복지부 제1차관, 다함께돌봄센터 방역 현장점검(1.11.)

보건복지부[공정언론뉴스]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월 11일 오후 4시 30분에 “강일동 우리동네키움센터”(서울시 강동구 소재)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를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직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만 12세 미만 초등학생에게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종사자 백신접종, 외부인 출입 시 유전자증폭(PCR)검사 결과 확인 여부 등 초등학생 돌봄시설의 방역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양성일 제1차관은 키움센터 센터장 및 종사자, 서울시청, 강동구청 관계자 등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방역 관리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의...

뉴스 > 사회2022-01-11

[뉴스]농식품부, 전기와 수소로 작동하는 농기계 연구개발 착수

농림축산식품부[공정언론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하나로 농기계 분야 내연기관 중심의 동력원을 전기·수소로 대체하기 위한‘친환경동력원적용농기계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농기계는 대부분 화석연료(경유 또는 휘발유 등)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2년 신규사업으로 전기․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농기계 개발을 기획하였고, 올해 5과제(지정공모과제)에 73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전기동력원 적용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전기동력 분야 선행개발기술(전기구동 모터, 교체형 배터리 등)을 적용하여 단기에 산업화가 가능한 소형 농기계 기술개발 등을 위해 총 4개...

뉴스 > 사회2022-01-11

[뉴스]전투사망 군인, 위험직무 순직 경찰·소방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

국가보훈처[공정언론뉴스]국가보훈처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는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화재진압·범인 검거 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군인사법'상의 전사나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바로 전몰·순직군경으로 결정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

뉴스 > 사회2022-01-11

[뉴스]국토교통부, KTX 타고 서울~거제 2시간대에 간다

남부내륙철도 노선도[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1월 13일자로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27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4조 8,015억원을 투입하여 김천시에서 거제시까지 단선철도 177.9km(최고속도 250km/h)를 잇는 사업으로 총 정거장 5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한다. 남부내륙철도는 ‘19년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중 사업비가 최대 규모이며, 서부영남 지역의 산업 및 관광 등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으로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설계·시공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향후 건설이 완료되면 수도권에서 출발한 KTX․SRT가 경부고속철도를 거쳐 김천역에서 ...

뉴스 > 사회2022-01-11

[뉴스]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11.)

보건복지부[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개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개정으로 경찰관서·소방관서가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센터 등은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자살예방을 위해 연계된 자살시도자 등의 자살 위험성 평가 후 심층 사례관리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동법 제12조의3 신설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수집·분석 등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

뉴스 > 사회2022-01-11

[뉴스]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로 경제안보 지켜낸다

산업통상자원부[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1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1.5월 관계부처 합동 ｢K-반도체 전략｣ 수립 이후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약 8개월간의 논의 끝에 국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확정되었다. 정부와 여·야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말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된 이후 약 2개월만에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최종 특별법안은 여당 반도체...

뉴스 > 사회2022-01-11

[뉴스]외교부,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1.11.) 결과

외교부[공정언론뉴스]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1. 오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韓美)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금일(1.11.)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굳건한 한미(韓美) 동맹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긴밀한 한미(韓美) 공조를 토대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 > 사회2022-01-11

[뉴스]태양광발전의 겨울철 전력수급 기여 비중은 약 9.4%

산업통상자원부[공정언론뉴스]비계량 태양광발전(한전PPA·자가용)까지 포함한 발전량을 추계한 결과, 작년 12월중 실제 피크시간(10~11시) 태양광발전 비중이 총 수요의 약 9.4%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20년 12월 추계치인 약 7.3%(’20.12~‘21.2월은 약 8.0%)보다 상승했으며, 겨울철에도 전력수급에 태양광발전이 비중있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전과 직거래 또는 자체 소비되어 전력수요를 상쇄하는 비계량 태양광발전(한전PPA·자가용)이 증가하면서, 전력소비가 집중되는 10~11시 실제 총수요를 상쇄함에 따라 전력시장 수요상 겨울철 전력피크 시간이 9~10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력피크시 ...

뉴스 > 사회2022-01-11

[뉴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직무능력은행제 카드뉴스[공정언론뉴스]정부는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개인의 직무능력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해 개인은 취업 시 자신의 직무능력을 손쉽게 제출하고, 기업은 직무능력 중심 채용·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별 직무능력을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정보 시스템’ 구축 자격·교육·훈련 등으로 취득한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운...

뉴스 > 사회2022-01-11

[뉴스]법상 뮤지컬을 독립 분야로 인정, 공연장 안전 의무 신설

문화체육관광부[공정언론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연법｣ 개정안이 1월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공연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2년 7월부터 이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분야로 인정하는 한편, 지난 ’18년 공연무대에서 추락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故) 박송희 씨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공연법｣상 공연의 정의에 뮤지컬 포함, 독립 분야로서의 지위 인정] 뮤지컬업계에서는 뮤지컬 분야가 공연 시장에서 차지...

뉴스 > 사회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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