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시의 역사와 문화를 기리며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35주년 하남 시민의 날 기념식’을 지난 28일 개최했다. ‘하남 시민의 날’은 하남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와 함께 시민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번 기념식은 시장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선전하는 무대로 전락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현재 하남시는 재정적자로 인한 어려움과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맞물려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생명 연장에만 관심을 보이며, 실질적인 지역 발전이나 시민 복리 증진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오로지 화려한 수사(修辭)만을 남발했다. 공직자 출장 비용 등으로 수천만 원이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성과는 요원해 보인다. 국회의원과 일부 지방 의원들 사이에서 보인 행태는 더욱 심각하다. 중요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회나 간담회 개최는 사라졌고, 당선 이후 약속했던 지역 언론 및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도 자취를 감췄으며, 정치적 협치도 당파싸움에 불과하게 됐다. 또한 일부 시의원들 역시 자신의 소관 위원회 행사라며 무료로 장소 대관함은 물론 혈세를 이용해 현수막 등을 지출하고 휴일에 직원을 동원하는 등의 갑질 의혹에 휘말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고소·고발에 휘말리고, 의회 의장은 무슨 이유인지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수모를 당하고도 하남 시민에게 이에 대한 해명조차 없으며, 경기도의원 중에서도 구설에 오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은 내가 무엇을 잘 못했냐는 식이다. 심지어 허구에 찬 간담회를 열거나 1박 2일의 역량 강화 교육에 수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하남시는 올해 공직자 역량 강화와 시민 정책 설명 행사, 수련회 등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제 세수를 쓴 이상의 그 성과를 시민에게 보여줄 때다. 얼마 후면 행정사무 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기회에 해당 예산 집행의 타당성 및 그간의 성과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시장과 도·시의원 모두 내려놓아야 할 때가 왔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남은 임기 동안 진정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보 은폐나 책임 회피가 아닌, 투명성과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지난 21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과 관련해 반대하는 감일동 주민들이 초등생 자녀들과 집단 거리 투쟁 등의 방법으로 반발 수위를 높이고 나서면서 이목이 쏠렸다. 집회에는 추미애 의원과 1,300여 명의 주민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집단투쟁을 공개 선언하면서 손에 ‘변전소 out’이 쓰인 빨간 풍선을 들고 시가행진 시위로 해당 사업에 대한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집회는 추미애 국회의원과 주민단체 대표의 경위 설명 및 투쟁 결의 등을 듣는 문화 집회 방식으로 2시간 넘게 목소리를 높이며, 해당 사업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확고히 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1,300여 명이 참석한 집회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주민들의 자녀까지 참여한 투쟁인데 안전한 거리 투쟁은 하기에는 미흡해 보였다. 안전요원이 있기는 했지만 1,300여 명의 안전을 보장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였고, 규모가 있는 집회임에도 응급 상황을 대비한 응급차량 등은 보이지 않았다. 또 주최 측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대표로 나선 이에게 욕설을 한 점은 아이들까지 참석한 집회의 가치를 떨어트렸다. 특히 많은 주민이 참석한 집회에 1시간이 넘은 시간에 나타난 추미애 국회의원의 모습과 함께 사전에 공지된 일정이었던 단샘초~신우초 방향의 행렬이 단샘초~감일10단지 방향으로 바뀌면서 “누구를 위한 집회인가?”라는 의문을 들게 했다. 물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집회였기에 전문적이지는 않겠지만, 많은 인원을 동원을 원하는 주최 측의 준비 미숙과 그를 묵묵히 지켜보는 주민들이 긴 다림 속에서 이탈하는 모습은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또한 4만 인구가 사는 감일에서 천여 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했다. 주최 측이 큰 목소리를 내고 이와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나 의문을 품는 자들에게는 철퇴가 내려지는 모습에서 소수의 목소리는 소외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뒤따랐다. 현재 감일은 하나님의 교회, 송파 하남선 지하철, 한전 증설에 따른 옥내화와 관련한 문제 등 여러 이슈가 있다. 여러 언론, 정치인 모두 각각의 문제에 거론하며 나타나긴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해결해 주는 이는 없고 지지만 하고 있다. 이번 일로 여러 문제와 직면한 주민들은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다양한 관점에서 열린 생각으로 소수의 의견도 들어 성숙한 사고를 통해 판단하는 진정한 ‘주민 의식’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라본다

최근 이현재 하남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토크콘서트’에서 “개발사업과 기업 유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혀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당시부터 최대 역점사업으로 미사섬에 K-팝 공연장과 영화 촬영 등의 영상문화 복합단지인 ‘K-스타 월드’를 지금까지 매스컴을 통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형국으로 실질적인 가능성에 대한 의문의 시각이 여전하다. 지난해에는 ‘K-스타 월드’ 조성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 밀어붙인 ‘스피어 공연장’을 하남에 유치한다는 내용이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또 이현재 하남시장이 직접 미국 방문까지 하면서 마치 특급 작전을 펼치는 것 같았다. 언론에 얼마나 광폭 적으로 홍보하고 떠들어 댔는지 ‘K-스타 월드’와 ‘스피어 하남 유치’는 이제는 삼척동자도 알 정도다. 그러나 최근 어찌 된 게 주춤하는 기세를 보이며 진행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이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 역점사업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일각에선 베테랑 정치인이 2년 지방선거 재임을 위한 명분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포석을 깔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 주민들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과연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인가?’, ‘해당 사업이 설령 가능하다 치더라도 개발로 인해 하남시 부동산 상승하는 것 외에 두 가지 사업이 하남시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는 부정적 시각이 다수를 이루며 사업 반대 여론이 생성되고 있다. 또 그럴듯한 개발 논리를 앞세워 하남시를 발전시키고 하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이 시장의 야심에 가려진 이면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조심스럽게 제시되면서 부정적인 시각에 한몫을 더했다. 이 외에도 초이·감북 시가화예정용지(그린벨트 해제), 물량 약 165만㎡(50만 평)을 미사 섬에 주민 동의나 설명조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정함으로써 초이·감북 주민의 원성을 사고 상심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돌면서 ‘K-스타월드’는 주목적은 아파트 건설 부동산 장사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는 대장동과 같은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을 개발해 위락시설과 아파트·상가 분양을 통한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보인다. 해당 사업 진행 명분으로 적지 않은 시민 혈세를 투입해 ‘K-스타 월드 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는 점과 마치 하남시가 용역업체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물론 이현재 하남시장이 취임부터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국외 방문하며 발로 뛰는 성실한 노장의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자신을 위한 일인지, 시민을 위한 일인지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른 이야기이다. 그가 말한 ‘빅피처’의 진실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알 수 없겠지만, 민선 8기 2막의 1장 막이 열렸다. 그보다 시급한 하남시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 불균형 문제, 대거 인구 유입에 따른 교육 문제, 복지·행정 민원 서비스 팽창 등 당장 시급한 사안들은 켜켜이 쌓여있다. 외지 기업 유치에 쏟는 힘을 이미 하남시에서 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으며 애쓰고 버티는 관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하남시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 이와 함께 구도심이 신도심 성장에 치어 모든 걸 양보하며 인내해 주고 것에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지 답을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요한 하남시의 역사, 문화, 정체성은 돌이켜 볼 여유조차 없는 실정을 인지하고 이 시장의 꿈꾸는 개발 사업들이 지금 시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 되돌아봐야 시점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바지로 이어지면서 여·야 후보들이 TV,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뜨겁게 경쟁중이다. 며칠 전부터는 ‘무박 72시간 선거 운동’ 등 유권자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후보들이 모두 집중 유세 활동에 총력전을 벌이며, 치열하게 부딪치고 있다. 하이라이트로 정리해놓은 후보자 토론회를 보면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해 비방과 모략 등으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토론회 전체 영상을 살피는데 아이가 물었다. “아니 우리 반도 회장을 뽑으면 마음에 안 들어도 네가 되었으니 어디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겠다면서 반 학생들은 회장을 믿고 따른다”고 한다. 또 “다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급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아이의 말에 씁쓸하게 공감했다. ‘정치’란 ‘나라와 국민을 다스리는 일로 가장 가치 있는 권위적 분배’라고 정의되어 있다. 결국 나라와 국민을 위한 가치의 운영, 분배라는 소리다. 선출된 공직자는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와 그렇지 않은 유권자에게 운영과 분배로 답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여·야 모두 ‘심판의 선거’라며 ‘내가 바꾸고 벌하겠다’는 선거로 가고 있다. 이런 네거티브 전략과 현실적이지 못한 공약으로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피해에는 언론매체도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보는 관점을 달리한 것도 한몫했다고 본다. 이름있는 전직 정치인, 연예인, 언론인 등 유명 인사들이 매체를 통해 후보를 거론하거나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타당성을 느끼며 현혹되고, 사실을 보는 관점을 달리하기도 한다. 언론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는 선거다. 주변 친구는 이런 상황을 보며 “다 거기서 거기인데 그냥 투표하지 말고 집에있으려고 한다”고 말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지난 선거에서 70%가 넘는 대선 투표율과 60%에 육박하는 총선 투표율을 보여왔다. 이는 국민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국민이 있는 나라에서 정작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후보들이 모략 등으로 퇴행하는 것을 보면 답답할 따름이다. 이런 상황 속 하남시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 감소 현상에도 학급 과밀 현상이 일어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하남시 후보들은 공약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의 증축과 신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갑론을박이다. 그러나 A 후보의 ‘학교부지 관련’ 카드뉴스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해당 카드 뉴스 내용에는 ‘감일지구 고등학교 신설 부지 확보’라고 강조해 놓았지만, A 후보가 참석한 ‘주민과의 초청 후보 토론회’에서는 카드뉴스와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는 해당 자리에서 “부지(변전서 인근)가 적합하지 않아 다른 곳을 알아보려 한다. 이 문제는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 후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교육청은 해당 문구에 대해 아직 부지 논의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로 여·야 할 것 없이 논란, 의혹과 가짜뉴스가 많이 생성되었지만, 거짓 속에 진실을 섞어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인과 정치인을 위해 사실의 관점을 달리하는 일이 없어야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고 배우지 않을 것이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언론은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매체로 거듭나며, 정치 또한 ‘학급 반장 선거’만도 못하는 평가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철새정치인과 전락 공천자들의 무성함으로 예비 후보자들이 피를 말린다는 주장 잇따르고 있다. 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 50%라는 당연함이 이들을 좌절감에 휩싸이게 한다. 하남시의 경우 이전 선거에는 1개의 지역구였지만 인구가 32만여 명이 증가해 이번에 2개의 선거구로 늘어났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기에 출사표를 던진 양당 후보가 14명, 기타 예비후보도 2명이 국회의원에 도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은 철새후보자와 추가로 ‘전략공천’ 하는 것 외에도 당협위원장과 현 시장이 2개 지역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돕고 있다는 시선과 소문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고 한 후보를 지지 선언한다는 설까지 돌고 있다. 여기에 일부에선 모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무실에 최근 은퇴한 국장이 상근하고 피감기관장 및 유관 단체장들이 들락거린다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하남시장과 공당의 당협위원장은 핵심 당직자들과 시의 간부회의 또는 공무원 교육 자리에서 선거철을 앞둔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킬 것을 교육해야 함에도 하남은 그와 반대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려오고 있다. 선거 90일 이전에 돌입함으로써 선거철 공직자 특별감찰단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선거철 복무 위반 및 품위 훼손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민원 처리 지연 등 소극 행정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찰에 나서는 상황 속에 하남이 타깃이 될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물론 대다수 하남시 공무원은 청렴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하고 있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도덕한 전·현직 공무원들로 공직사회 전체가 매도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쌀 속의 뉘’를 빼내기 위해선 엄정한 신상필벌(信賞必罰)이 필요하다. 공직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비리 행각’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설령 비리 행각을 저질렀던 순간이 바로 발각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감출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나 SNS가 활발한 현시대에서는 감출 수 더욱 없으며, 공익을 위한 시민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청렴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공직 기관과 공당부터 깨끗해야 한다. 공무원과 공당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복(公僕)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갑이라는 공당과 공직사회의 그릇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또 선출직 공무원도 공무원이다. 국민과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인 만큼 ‘전략공천’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전략 공천’은 동네와 지역에서 헌신해 온 이들이 배제되고 소외되는 일이다. 특히, 개발이 성행하고 있는 도시인 하남은 장기간 봉사하는 이들이 있기에 발전되고 있다. 그런 하남의 미래를 위해 장기간 노력해 온 인물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대형 정당은 철새정치인이 난무하는 것을 막고 더욱 ‘전략공천’은 경계해야 한다. 약 3개월 정도 남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훼손 및 비위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기강을 확립 등 공직자들의 더욱 엄정한 중립 태도를 바라본다.

하남시가 지난 15일부터 지역 내 14동을 순차적으로 순회하며 ‘2024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주민과의 대화’는 지역 핵심 사업 및 현안 공유와 지역 주민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15일 덕풍1동부터 19일 신장1동까지 총 10곳의 동을 방문해 지역 내 동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와 질문을 청취하고 답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주민들의 건의 및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변하고 필요한 행정 지시를 내려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진행했고, 여건이 어려워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까지 준비하는 등 세밀한 준비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 편입’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물음표가 많았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 시장은 “‘서울 편입’과 관련해 하남시가 갖고 있는 여러 현안 문제(지하철 3, 9호선 연장 개통, 위례 신사선, 미사 아일랜드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모든 것이 경기도가 하고 있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하남시가 경기도 용역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안이 많다는 건 결국 지자체가 자립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하남시는 교통, 교육 문제를 독자적으로 혹은 경기도와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서울시 편입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시장은 ‘서울 편입’ 문제에 나서는 정치인들에게 선심 및 인심성 발언과 함께 감일동에서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여론조사가 아닌 주민들이 주도해서 진행한 찬·반 서명은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모호한 입장으로 통장단 협의회장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서울 편입’은 행정적 어려움이 많지만, 주민 의견에 따를 것”이라며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고, 구성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미온적이다’, ‘원론적인 답이다’ 라는 비판도 있었다. 사실 ‘서울 편입’과 관련한 문제는 하남시의 문제만이 아니다. 구리, 김포시도 하남시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구리시는 지난해 12월 9일(조경태·이용 국회의원 외 9인), 김포시는 11월 16일(조경태·이용 국회의원 외 10인), 하남시(이용 국회의원 외 9인)는 올해 1월 12일에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1일 활동 시한을 끝으로 종료하고, 구리·김포시에서 공동 발의했던 조경태·윤재옥·송석준·홍석준·한무경·조명희 의원이 모두 입법 발의자 위치에서 빠지는 등 이후 전망을 기대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곳곳에서 보인다. 더구나, 특위 활동이 진행 중일 때 발의한 구리·김포시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중요 인사들이 빠진 상태에서 낸 하남시의 특별법 발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지난 17일 국회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강경철 고양시서울편입추진위원장, 김기윤 하남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장, 김경미 김포시 서울편입시민연대위원장, 김구영 구리시 서울편입추진위원장, 박등열 감북·초이·감일서울편입추진위 감북대표 등 고양·구리·김포·하남시민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특위 활동 재개를 요청했는 점이다. 또 당일 조 위원장은 “여러분들께서 당 지도부에 뉴시티 특위 활동 재개 뜻이 전달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 하남시의 특별법 법안 발의가 서울시 편입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실한 답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노력과 단결력, 그리고 지도자의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새해부터 일본 이사카와현 노토반도에서 7.6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 5일 기준 사망자는 94명이며, 행방불명자는 222명으로 추산된다. 지진으로 단수와 정전 등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다. 2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항공(JAL) 여객기와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JAL 항공기 승객 379명은 전원 살아남았지만, 보안청 항공기 승무원 6명 중 5명은 사망했다. 경기 동북권 시·군의장협의회는 3일, 일본 북해도로 4박 5일간의 공무 국외 연수를 위해 출국했다. 동북권 시·군의장협의회는 ▲이천 ▲성남 ▲남양주 ▲하남 ▲광주 ▲양평 ▲여주로 7개의 시·군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 간사, 수행원을 포함한 16명의 연수경비는 인당 약 256만 원으로, 의장단의 것은 경기 동부권 시·군 의장협의회에서, 수행원은 각 시·군의회 예산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의장단 협의회 예산 역시 각 시·군에서 경기도로 납부한 회비에서 재배정되기 때문에 결국 시·군의회 예산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하필 새해 아침부터 지진과 여객기 사고로 어수선한 일본이다. 자칫 이웃 나라가 재난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연수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다. 자국과 일본의 분위기를 배려하여 출국 전 상황을 파악했더라면 충분히 일정을 조율하거나 취소할 수 있었다. 더구나, 시·군 의장들은 1일, ‘시·군민을 위해 일하겠다.’, ‘원칙을 지키겠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신년사(新年辭)를 남긴 채 일본으로 떠났다. 올해 경제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현(現) 정부의 잦은 해외 순방으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의장단들의 새해 인사말과 상반된 해외 연수는 시·군민들의 뒤통수를 친 셈이나 다름없다. 국외 의정 연수에서 해외 문화 관광지 방문은 지역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일정을 볼 때 유람선, 전망대, 맥주 박물관 등 관광이 주(主)를 이루고 있는 만큼 꼭 ‘지금, 이때’ 가야 할까 싶기도 하다. 또 출장계획서에 따르면 장소 선정 배경과 기준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7일, 연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의장단들은 반드시 출장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군민의 혈세로 다녀온 만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를 내놓을지 시민으로서 지켜볼 것이다.

하남시는 지난해 7월 감일·위례·미사 지구의 교통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7~12월 한시적으로 버스 증차를 추진했다. 이에 시는 15억의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적자노선에 지원한다는 공문을 보내 운송업체에 증차를 독려했다. A 운송업체는 ▲미사지구에 87번, 89번 각 2대 ▲감일지구에 38번 2대 증차와 35번 휴일 증차 ▲위례지구 31번 휴일 증차를 운영했으며, A업체는 시행 완료 1년 만에 ‘22년도 운행 보조금’을 신청했다. 시는 공문을 통해 시내버스에 추가된 운행노선 손실금 38억8천만원에 대해 자체 인정률 38.6% 을 적용하여 12억 5천만 원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는 돌연 지원 금액이 잘못 측정됐다며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3%인 3천 6백만 원으로 말을 바꿨다. 5개 노선에 투입된 1일 1대 기준으로 총 416대가 투입된 운행비용으로 재계산되었다며 통보했다. 시의 보조금을 믿고 적자노선임에도 추가 운영한 A운송업체는 12억 5천만 원에서 갑자기 3천 6백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계산에 당혹해 하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눈 뜨고 코 베인’ A업체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하남시는 사(私)기업인 A운송업체를 공공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엄연히 버스회사도 수익을 내야 직원에게 급여도 주고 운영도 해야하는 곳인데, 시는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사기업인 A운송 업체로부터 속된 말로 ‘삥’을 뜯고 있는 셈이다. 공공성을 위해 교통인프라 확충은 중요하지만 그런 버스 노선 확충을 위해 움직인 운송업체는 분명 사기업이다. 돈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 또한 버스 증차는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등이 늘어나는 것인데 시가 제시한 다섯 개 노선 버스노선 증차에 따른 3천 6백만 원이라는 금액은 수지가 맞지 않다. 더구나 시는 이미 시내버스 증차와 관련된 보조금 15억 원을 추경편성 한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3천 6백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럼 십 몇억 원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지, 아니면 확보된 그 예산은 1년이나 지난 지금 시점에서 아직 남아 있는 건지 의문이다. 하남시의 교통인프라는 지하철을 비롯해 모두 적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위해, 어쩌면 시민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철을 확보하고 거점지역 버스를 확충한다. 그렇다고 공공성을 위해 사기업을 희생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시’라는 권력을 이용해 선(先)운행 후(後)지급이라는 이점을 이용한 뒤 약속한 금액에서 턱없는 계산법을 적용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은 후진국형 행정으로 매우 부끄러운 사례가 될 것이다. 하남시의 11개 노선 중 10개는 적자 노선으로 A운송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만약 A업체에게 보조금이 미지급 된다면 재정악화로 인한 버스 운행 중단, 파업에 따른 운행 중지도 시가 감당해야할 것이며, 그에 따른 민원 역시 시의 몫이 될 것이다.

금광연 의원이 ‘11일,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의 중’ "하남 유아 숲 프로그램 운영 교구 등 구입으로 250만 원 책정 돼 있다. 유아 방문이 얼마나 많은 곳인가?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교구가 노후되고 정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적극적인 확충할 필요를 느꼈다" "또 현장에 계신 분들에 얘기를 들어보니 250만 원 갖고 할 게 없다. 많이 부족하다. 그냥 종이 인쇄물 정도, 그림 그리는 정도밖에 못 한다”고 발언했다. 고민이 많다는 뜻에 깊은 고뇌가 있어 보인다. 박선미 의원 또한 ‘11일,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의 중 ' “공공텃밭은 물론 도시농업에 관련 예산이 9,500만 원 삭감됐는데 면밀히 들여다보면 강사비, 교육 책자 제작비 등 교육 예산이 매우 많다. 주어진 예산으로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 시가 도시화하면서 경작지,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럴수록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농사짓는, 수확하는 기쁨을 교육하는 것이 지금 부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인데 도시농업교육, 학교 텃밭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도시형 텃밭 가드닝 예산삭감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는 아니지만 예산안을 보고 굉장히 비참했다. 우리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담당하는 유일한 부서인데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뿐이다. 선심성 예산은 걷어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올해 지방세 감소로 하남시 역시 긴축 재정에 들어갔다. 모든 부서가 예산을 줄이는 가운데 교육 부분의 예산 편성이 대폭 삭감되거나 미비하게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명품 도시를 만드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예산 심의를 들여다보면 삭감 대상은 당장 성과가 없는 만만한 ‘교육’이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다. 하루아침에, 눈에 띄는 성과는 없지만 우리가 묵묵히 해 나가고 지원해야 할 사업이다. 단답형이 아닌 서술형 문제 풀이, 창의 수업, 학교폭력 화해 중재 등 이런 현 교육계의 변화된 모습은 10~20년간 끊임없는 투자로 결실을 본 사례다. 현재 진행 중인 AI, 디지털 수업도 투자에 비해 미비하지만, 교과과정과 접목하여 지속적인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 하남시는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신도시이다. 젊은 세대, 다자녀, 신혼부부가 많은 도시인만큼 교육에 투자하여 유입된 인구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남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 매년 10월만 되면 초6, 중3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진로와 학교를 위해 전학과 이사 여부를 고민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앞서 말한 유아 숲 예산 250만 원으로는 한 학교 동아리 활동비로도 부족하다. 또 모든 산업의 근간인 ‘농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자연의 섭리는 거스를 수 없으며, 국가 산업 근간이 흔들려도 기본적으로 먹고 생활하는 농업이 건재하다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고도화된 산업에서도 농업을 손에 놓지 않는다. 지난 11월 이 시장은 관내 초·중·고 교장 간담회를 통해 내년 긴축 예산편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만큼 최대한 맞춰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각 교장도 “기존의 교구들이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 A 씨는 “시의 학교 지원 예산은 다 줄여놓고 학교 체육 시설 관련하여 외부인 사용이 되도록 개조하라며 시설 지원은 일부만 하고 부족한 예산은 학교에서 충당하라 하니 황당하다”며 난색을 보였다. 오히려 학교가 외부인의 시설 이용을 위해 교육예산에서 이를 부담해야 하는 꼴이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원녹지과는 ‘미사 호수 음악분수’에 59억의 예산 편성이 논란이, 식품위생과는 2억 원의 예산을 받고 동물보호센터 위탁 경영하는 A 재단의 부실 운영 문제가 있다. 참 씁쓸할 따름이다.

하남시의회가 24년도 9천413억 원 예산을 1일부터 심의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재정 악화로 24년 예산편성은 감소했지만 ‘다양한 시민 생활에 밀접히 관련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다. 강성삼 의장은 경제 침체로 세수가 줄어든 만큼 ‘세금을 아끼고, 서민은 보듬고’ 기조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미사 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이다. 2019년 조성되어 운영 중인 이 분수대는 기존 36m 크기의 분수대를 철거하고, 최대 높이 50m, 규모 60m로 확대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으며, 5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예산 책정부터 모순이다. 2019년 49억 원의 분수대가 규모를 약 2배로 늘리면서 59억 원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 대비와 규모를 고려하면 120억 원 정도 해야 옳다. 이는 추경예산을 염두하고 일단 예산 통과만 해보자라는 ‘눈 가리고 아웅’ 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시설 유지비도 매년 9천만 원소요 됐는데, 규모가 커진다면 2배로 들어갈 것이다. 미사 호수 자체가 물의 깊이도 얕고, 장마 등으로 인한 퇴적물이 쌓이는 등 환경 면으로도 조건이 좋은 곳은 아니어서 시설 보수비용도 꾸준히 들어가는 곳이다. 새 분수가 설치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 미사 호수공원 분수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도 있지만 현재 200번 정도 가동했기 때문에, 따져보면 한 번에 약 2,500만 원짜리 분수 쇼를 해 온 셈이다. 노후화되고 사용이 불가하다면 당연히 새로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11억의 예산으로 고쳐 사용할 수 있다면, 일단 보수 후 시기와 상황에 맞춰서 해도 늦지 않다. 더구나 시는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맞춰 컨셉이 정해진 뒤 조화롭고 통일성 있는 분수로 교체한다면 좀 더 세련된 도시로, 하나의 테마가 완성된 경쟁성 있는 도시로 변모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들어보지도 않고, 고려하지도 않은 채 미사 시민들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고,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SNS에서 험담하는 등 민생 챙기기를 바탕으로 예산안 심의로 바쁜 의회를 흔들고 있다. 시의원으로서 전체를 들여다보고 순리대로 결정해야 할 일에 미사 주민들은 ‘표밭’임을 내세워 의원들을 위협하고 있다. ‘미사’가 곧 하남인 듯. 시의 전체 행정 상황을 무시하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우리 먼저 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이며, ‘지역이기주의’인 셈이다. 음악분수로 ‘명품 도시 미사’를 만들겠다는 미사 시민 A 씨의 발언은 이를 반증(反證)하는 듯하다. 미사와 위례를 놓고 보자면 같은 시기 신도시 조성되었음에도 위례의 인프라는 한참 뒤처져있다. 노후화된 원도심의 재정비도 시급하다. 감일은 올해 말에 끝났어야 할 하천 정비가 아직이어서 황폐해진 상태이다. 이번 일에 있어서 시도 반성해야 한다. 긴축 재정이며 어려운 가운데 민생을 챙기겠다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미사의 입맛에 맞춰 예산안을 내놓은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 또, 만약 이 사업이 예산 통과가 되지 않아 무산된다면, “시는 추진하려 했으나, 의회에서 잘랐다”는 책임회피와 핑곗거리를 대기에 딱 좋은 시나리오이다. 공원녹지과 역시 과부하다. 하남은 크고 작은 공원이 많아 관리도 어렵고 그에 따른 민원도 많다. 미사 호수공원 분수 같은 곳은 외주를 주어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정에서 가전제품, 차량이 오래됐다고, 망가졌다고 쉽게 바꾸는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 모두가 고쳐 쓰고 수리비와 구입비 사이의 합리성을 따져보고, 현 경제 상황과 물가를 고려하며 결정하지 않은가? 내 집 살림은 아끼면서 시의 살림은 이기적으로 쓰는 것은 과연 옳을까?

2023학년도 교육계는 매우 정신없는 해 였다. 마스크 없이 4년만에 정상교육이 진행됐으며, 수능을 몇 달 안 남기고 킬러문항 삭제라는 혼선을 빚기도 했다. 또 ‘공교육 멈춤의 날’도 있었다. 지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동참하는 일부 학부모들이 체험학습 신청으로 뜻을 함께 한 반면,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은 학생들은 등교를 했다. 이에 교사 부재(不在)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을 위해 학생 관리 차원에서 A초교 학부모회 대의원과 전년도 학부모회 임원이 자원하여 나섰다. 자원한 학부모들은 본인 자녀가 없는 학년에서 2~3반씩 관리를 하게 됐고, 아이들은 ‘학교폭력’관련 영상을 2교시 동안 시청하고, 남은 2교시는 환경 퍼포먼스 공연을 관람했다. 학교 측에서도 교육적이면서 재미있고 수준 높은 공연을 섭외하여 아이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었다. 학급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또 쉬는 시간 사고가 나지 않게, 줄을 세워 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름 반마다 규칙이 있어, 영상을 볼 때는 키 큰 친구는 자리를 옮기거나, 이번 달은 줄을 서서 이동할 때 남자가 먼저인 반도 있고, 급식 때 자리에 앉는 방법도 달랐다. 불만이 폭주했지만, 아이들에게 “오늘 하루는 어쩔 수 없는 날”이라며 양해를 구해야만 했다. 또, 장난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왜 내 아이에게 그렇게 주의를 줬냐”고 학부모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사에게도 민원을 넣는데 하물며 학부모에게 민원 넣는 것은 더 쉬운 일 아니겠는가? 이건 봉사하고도 욕먹기 딱 좋은 상황이다. 내가 맡은 3개의 반에서는 마지막 시간, 칠판에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을 담은 메시지를 적고 끝냈다. 아이들은 ‘선생님 너무 보고 싶어요’, ‘선생님 안 계셔서 너무 힘들어요’, ‘말 잘 듣겠습니다’ 등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자원봉사를 마친 학부모 A씨도 “반나절 아이들 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것까지 하시니 얼마나 힘들까 싶다”며 쉰 목소리로 교사의 직업고충과 존경심을 표했다. 사실 나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 하는 학부모이다. 그간 학부모회 활동을 하면서 민원에 시달려온 학교와 교사의 모습을 많이 봐 왔고, 교사라는 직업이 사명감(使命感) 없이 하기 힘든 일임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체험학습으로 뜻을 동참하지 않은 이유는 이 날 하루만큼은 교사에게 ‘위로’의 시간이 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교사존재 자체에 ‘감사’함을 느껴보길 바래서다. 지금껏 교사들이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위주로 움직였다면, 이번 ‘공교육 멈춤의 날’은 다르다. 개인적이고, 자발적이었으며 그들의 자존심인 사명감은 위태로웠으며, 토해내고 싶은 울분은 매우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창 시절을 돌아보거나, 아이들의 선생님을 떠올려보면 나 혹은 내 자녀와 딱 맞는 교사를 매년 만나기 어렵다. 학교란 성년이 되기 전 안전망 안에서 사회생활을 배워 나가는 곳으로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에는 책임을 가져야 하고, 싫은 사람과 지내는 법도 배워야 한다. ‘이번 선생님은 우리 아이에게 별로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을 아이가 지혜롭게 대처하고 마음을 통하게 하는 방법도 스스로 찾아나가야 한다. 아이가 나갈 사회가 이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 아이가 사회에서 독립적인 하나의 인격체로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성장 시켜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임을 알고 있다. 올해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교육청도 대책을 세우고 법안을 만들며 노력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결국 사제(師弟)관계를 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모든 학부모가 교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학부모의 과한 행동이 전체로 보여 질 수 있어 우려된다. 그래도 한번은 돌아보자. 나도 교사를 힘들게 한 적은 없는지...

평판(評判, Reputation)이란, 사람들의 평가나 비평을 뜻한다. 기업에서도 ‘브랜드 평판’, ‘평판 리스크’라는 말을 종종 쓰는 데 내부적 물의 등으로 외부의 인식이 좋고 나쁨을 의미한다. 기업의 인사부(HR) 직원 연수 과정 중에도 ‘평판’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기도 하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평가가 좋지 않으면 승진이나 재계약 시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외국계 동종기업 간에는 직원 채용 시 전(前) 회사에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를 한다. 좋지 않은 퇴사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 맺음을 잘해야 한다. 미국 대학은 교수 채용 시 캠퍼스 인터뷰를 1박2일 이상 진행한다. 공개 강의도 있지만 함께 일할 교수진들을 만나 면담도 하고 식사도 한다. 또 학부생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임용 시 전공 적합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지극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에서도 함께 일할 동료 교수를 뽑을 때는 식사 자리에서까지 애티튜드(태도)를 보는 것이다. 아무리 업무 완성도가 100%일지라도, 그 사람의 평판이 좋지 않으면 업무마저도 평가 절하된다. 반면 2% 업무 완성도가 부족한 사람도 평판이 좋다면 어느 정도 문제없이 지나가곤 한다. 하지만 사람 일이 언제나 흠 잡히기가 쉬운 만큼 자신의 업무가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얼마 전, S 행정복지센터 내부 갑질 논란이 보도<본보 11월 23일, 하남시 팀장급 공무원, 민원인과 상사 사이에서 “동네북”?>됐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된 하남시에서 이번 본지 보도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랄 수 있게’ 만들 정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다. 보도 전후 제보와 논란이 있지만, 아직 당사자의 입장은 명확히 알 수 없다. 보도 내용에 대해 받아들이는 입장차이도 저마다 다르다. 이런 상태에서 사건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기도 어렵다. 상사 입장에서 업무를 잘해 보고자 날 선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원래 성품이 그럴 수도 있다. 부하 직원 역시 업무 외적인 평가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거나 어려움에 대처하기 힘든 성향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행동에에 대해 ‘얼마나 떳떳한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 번쯤 들어볼 필요가 있다. 나의 가치관만 고집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사회에서 함께 일하기 어려운, 평판이 좋지 않은 동료가 될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 함께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점이다. 소통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든다. 또 하남시 공직사회 내부에서 이런 잡음이 자꾸 나오는 점도 한번은 들여다볼 일이다. 내부적으로 물의가 없어야 외부적으로도 평판이 좋을 수 있다. 이번 기사를 접한 시민 A 씨(50대, 남)의 경험담을 전하고 이 글을 마치고 싶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름 잘 견디고 실적과 업무 인정받으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만나는 고약한 상사들 덕이라 생각한다. 지금 돌이켜보면 분명 상사의 갑질이었지만, 오히려 참고 견디는 모습이 회사 내에서는 그런 상사 아래에서 견디는 저를 대단하다고 인정해 줬다. 분명 갑질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본인이 불편하면 상대가 ‘갑질’한다고 규정하려는 의식이 강한 것 같다”며, “참고 기다리면 갑질 상사는 조직에서 정리해 주니, 힘들더라도 참고 긍정적으로 자신이 ‘을’이라 규정하지 말고 갈등 요소를 본인에게서 먼저 찾고 고치며 기다린다면 일하는 재미를 찾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들 몇 년에 한 번씩은 퇴사를 떠올리며 살고 있지 않은가? 조직 안에는 '갑 vs 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병’도 있다. 모든 일을 남 일 하듯이 제삼자의 시간으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소위 ‘삼류’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

‘김포시 서울 편입’이 거론되면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지난 7일 출범했다. 하필 총선을 6개월 남긴 시점이다. 여기에는 하남인사 2명도 포함됐다. 하남은 ‘서울 편입 유불리(有不利)’를 따져보는 어떤 공청회나 주민 의견수렴 없이 일부 정치인들과 시민들에 의해 바로 ‘서울 편입 찬반(贊反)’이 공론화됐다. ‘하남시 서울 편입 찬성 95%’의 설문조사 출처는 어디서 나왔는지, 신빙성은 있는지 알 수 없다. 23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최종윤 국회의원 주최로 ‘수도권 발전 방안으로 하남 등 서울 편입 타당한가?’를 놓고 토론회가 개최됐다. 최윤호 감일 총연합회장은 “하남시 서울 편입 찬반 토론회이면 참석하지 않으려 했다”고 했고, 하남시민 A(여)도 “찬반 토론을 논하는 자리인지 확인하고 싶어 참석했다”며 타당성을 논하는 자리를 환영했다. 토론자인 서울과기대 김재훈 교수는 “도시 간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로 인한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해진 만큼 중앙정부 주도하에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공급을 바탕으로 도시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적 분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남시는 도농(都農)도 시이다. 도시만 있는 시가 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건국대 소순창 교수는 “하남시가 서울시 편입을 할 경우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 하남의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이나, 서울시는 ▲등록면허세 ▲재산세밖에 없어 만약 서울시 하남구 된다면 인구수가 비슷한 광진구에 비해 세수가 약 3,005억 원 줄어들어 지역 살림이 어려워진다(2022년 지방세 통계연감 기준)”며, “교산 신도시가 생기면 곧 인구가 50만이 넘어 자율적인 도시계획 권한을 갖게 되고,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변모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남시 위례 주민이 ‘위례신도시 법안 발의 행정통합’과 관련한 서울 편입 입장문을 최 의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위례의 서울 편입도 잘 따져봐야 한다. 단지 교통과 교육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입을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서울시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속마음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현재 시장은 위례를 방문할 때마다 ‘하남의 베벌리힐스’라며 추켜세웠다. 만약 하남 위례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과연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편입 후에 서울의 변두리 지역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 ‘용의 꼬리가 될지, 뱀의 머리가 될지’ 위례 주민들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남 위례만 서울 편입을 한다 해도 성남 위례와의 행정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 때문에 하남, 성남, 서울 세 지역이 함께 모여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하남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인 ‘교통과 교육’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 교통 광역위원회(이하 ‘대광위’)와 교육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로 출근하는 많은 경기도민의 수고로 서울시는 곳간을 채우는 만큼 도민들에게 교통으로 보답해야 한다. 또 서울의 값비싼 부동산에서 좀 더 여유를 갖고 자녀 양육을 위해 경기도로 이주한 학부모들에게 학군의 문도 열어 경기도의 과밀학급 해소와 서울시의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대광위’가 있듯 교육부 산하 기관을 만들어 경기도 학생들이 서울의 과학고, 자사고, 외고 등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 역할을 해야 한다. 서울시민 B씨(40대, 여)는 “서울은 이미 비대하다. 사실 구로구 오류동 지역같이 일부 애매한 지역도 타시로 편입해야 할 정도다”라며, “정치인들의 선거용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강동구에서 40년을 거주하고 김포에서 8년간 거주 중인 C씨는 “강동구민들이 여유로운 삶을 위해 미사지구 형성 때 많이 이사했다. 빡빡한 서울살이에 벗어나 여유로움을 갖고자 경기도로 이주한 것인데 마치 서울시는 우월하고 경기도는 떨어진다는 급을 만들었다. 정말 필요한 행정이라면 어떤 정권에서든 초당(超黨)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 서울 편입으로 시민들을 혹하게 만들어 표를 얻으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라며, “시민들의 의식과 판단을 믿는다. 개념 없이, 정책 없이 던진 서울 편입 논란이 곧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C씨는 “김포시장은 어떤 주민 공청회도 없이 독단적으로 서울 편입을 결정했다. 그래도 하남은 추진위라도 있지 않나”며, 서울 편입 논란의 시발(始發)인 김포시의 부실한 행정을 비난했다. “김포시민은 일부 시민들만 동요될 뿐 선거철인가보다 하고 잠잠한 상태다”라며 분위기도 전했다. 언뜻 봐도 김포시장이 마치 고려 지방호족이 되어 자신보다 강한 타 지방호족 세력에게 항복하듯, 시 전체를 바치는 듯한 모습이기도 하다. 시장이라는 직함은 민주주의 국가의 선출직 공무원인데 독단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뭔가 착각한 것 같다. 좌장을 맡은 단국대 김현수 교수 역시 토론을 마무리하며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하남 전체가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 역시 보도에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정작 당사자인 시민들은 잠잠한데 일부 의견이 마치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지는 말자.

전자정부가 시작되면서 공무원은 행정 전산망을 통해 수월한 행정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은 직접 가지 않아도 민원 관련 업무를 사무실, 집 등에서 보는 게 가능해지면서 민원 서류 발급 등이 편리해졌다. 그러나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행정 전산망이 3일간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국민 행정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와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이 장애가 발생해 민원서류 발급에 혼란을 겪었다. 행정 서비스의 공백이 생긴 것이다. 행정전안전부는 사태 발생 후 일주일간 원인 분석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와중에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L4 스위치’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네트워크 장비는 이중화가 되어있었지만, 이중화된 장비 또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여·야 의원들의 세부 원인 등에 대한 질의에 즉답을 피했다. 이런 상황 속 질의 당일 조달청 ‘나라장터’가 1시간 동안 접속되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행정 전산망 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물길을 막았는데 옆에서 또 한 번 터진 격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IT 전문가들은 정확한 원인을 예측하며, 이중화와 장비 교체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사태 직후 정부의 대응과 원인 파악이 뒤늦은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으로 각 언론매체에 보도되면서 행안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전체 회의시 행안 위원들이 "이번 사태가 디지털 재난 수준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에 고기도 행안부 차관이 "다음날 바로 복구 됐기 때문에 디지털 재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행안부는 이번 사태를 재난 수준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또 일주일 간 원인을 내놓지 못하니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대응책 마련도 오리무중의 상황으로 진입했다. 이런 전개로 이번 ‘국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는 ‘IT 강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큰 교훈으로 다가왔다. ‘IT 강국’이라는 포장을 걷어내 보니 실상이 나온 것이다. 중앙 집중화된 서비스 제공에 고질적 문제와 관리 및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생각하면 더욱 비참한 현실로 다가왔다. 고가용성(High Availability)을 추구하는 서버 관리 및 대응에 중요성이 강조된 시점에서 1년 뒤 되풀이된 것이다. 물론 세세한 상황은 다르지만, 유사점이 많다. 서버에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고, 내로라하는 서버, 보안 등 it관련 전문가들이 있었음에도 복구 시간은 매우 늦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보다 빠르긴 했지만 하루 이상의 시간을 기다리며 많은 사람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카카오톡은 국가 기간통신망이나 다름없다”며 서버 마비에 대한 문제를 크게 지적한 바가 있어, 이번 사태에 많은 국민과 언론의 지적이 잇따랐다. 또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는 부산 벡스코에서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함께’를 주제로 박람회를 개최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섣부른 원인 추정이나, 신속한 대책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 의견과 정확한 정부 발표가 나온 후에도 비판해도 늦지 않는다는 여론도 있다. 그렇지만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카카오 서비스 중단’과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이른 시일 내 사태 재발 방지 정책 등을 내놓는 것뿐이다. 이번 사태는 민간 IT 기업이 아니라 국가 행정전산망의 공백의 문제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유도 모른채 중단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점이 이번 사태를 쉽게 보면 안되는 이유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장애 발생 원인을 묻는 이유이다. 부디 정부당국은 하루빨리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으로 경기도는 역대 도시자의 분도 반대로 30여 년간 진척이 없던 법률 제정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회 법안 통과를 목표로 주민 공청회, 도내 타시 공직자 대상 순회 설명회 등 꾸준히 준비하여 결실을 맺을 때 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등장해 준비하던 분도정책에 물타기가 되어 본질을 논해보기도 전에 정쟁에 대응하느라 분주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을 듣고 공감이 되면서도 역대 도지사들이 왜 반대했는지 이해가 갔다. 그들은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 미흡’을 이유로 들었지만, 경기도가 커지면서 서울시장 뿐 아니라 경기도지사 역시 대선주자로 거론될 만큼 비대해졌기에 분도를 할 경우 그 정치적 힘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김동연 도시자의 ‘분도’공약은 큰 결단이라 생각된다. ‘김포시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서울 인근 시도 술렁이고 있다. 하남시도 예외는 아니다. 하남 미사는 강동, 위례와 감일은 송파에 가깝다. 신도시 특성상 교통과 교육은 늘 따라다니는 고질적인 문제다.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주민들은 서울시가 경기도버스 진입을 제재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남시 학부모들은 학교의 과밀과 학업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에 기대고 싶다. 관내 국민의 힘 당 차원에서도 설문조사를 하고 하남시 주민 대표를 모아 추진위를 결성하려고 한다. 하지만 시민들 역시 서울시 편입을 반기면서도 부정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다. 감일 A 주민(40대, 남)은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좋겠지만 모두 이해관계도 있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곧 있을 선거 때문에 나온 거 같다”며 “정치 싸움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B 주민(50대, 남)은 “지방 소멸론으로 지방은 지역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고, 교육부는 지역 명문고, 지방대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은 안 그래도 비대한데 메가 시티를 논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상반된 정책을 내놓은데 비판했다. 하남시민 단체 결성도 문제다. 지난 3일, C하남교육지원청 설립 추진 위원장이 이번에는 ‘하남 위례·감일 서울편입추진위원회’를 결성,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8일 발족식을 가졌다. 이에 타 시에 사는 D학부모는 “C위원장은 하남이 과밀이라고 교육지원청 설립을 추진을 해놓고서 갑자기 위례, 감일 서울편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렇다면 굳이 하남이 단독교육청 설립을 할 필요가 있나?”라며 “아무리 서울편입이 이슈여도, 교육지원청 설립 추진 위원장과 위례감일 서울편입 추진 위원장을 동시에 겸하는 것은 모순된다, 지난 1년간 함께 준비한 학부모들은 뭐가 되냐”면서 지적했다. ‘김포시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여당은 선거홍보에 좋은 현수막 걸기에 바쁘고, 야당은 민심 때문에 대놓고 반박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또 여기에 발 빠르게 태세를 전환하는 단체들도 있을 만큼 정치적으로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정치인들 또 시작 했구나’며 코웃음만 칠뿐이다. 나 역시 하남시민으로 서울시민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학군 선택지도 넓어지고 부동산 가치도 상승 할 절호의 찬스인 것을,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 정치적 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

“조의를 표하는 국화꽃도 현수막도 현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을 하늘로 먼저 가게 해서 미안합니다. 혼자서 힘들어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해 정말 미안합니다.” 한 가족의 가장이자 두 딸을 둔 아버지이며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인 故 이상훈 팀장의 추도식이 지난 3일 하남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추도식에 참석한 동료들은 그가 떠난 것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말을 잊지 못했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로 터져나오는 눈물을 삼켰다. 슬픔은 남은 자의 몫이라고 한다. 맞다. 하지만 남은 자들이 슬픔에만 빠져있기에는 그의 죽음이 너무 억울하다. 남은 자에겐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진상을 밝히고 그와 유족의 명예를 되찾아야 하는 책임도 같이 남겨졌기 때문이다. 추도식보다 하루 앞서 하남시 진상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다. 결과 발표전 조사단의 조사보고서(발표문)를 이현재 하남시장이 검수 후 수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단에 포함된 노조위원장도 수정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확인됐다’는 문장이 ‘추정된다’로 수정되는 등 발표가 신뢰를 잃었다. 경찰에 제출하는 결과 보고서에는 변한 게 없고 발표문만 수정했다고 하지만 결과를 놓고 언론에 발표하는 과정에서 협의 후 수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다. 왜 발표문과 경찰 제출 보고서가 달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조사내용에 시장 등 관계자들의 ‘검수’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 한 가지 논란은 사망원인으로 추정된 갑질 의혹을 받던 A씨가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는 점이다. 그는 “노조위원장이 내가 진술을 거부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공식적으로 면담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은 팀장과 업무 협의를 할 일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사단측 관계자는 “문서도 보냈고 담당 노무사가 전화를 안 받아 문자도 보냈다”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어느 쪽 말이 진실이든 어느 한쪽은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진술을 거부하는 것도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은 것도 이번 진상조사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둘 중 한쪽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누구나 항변할 자유가 있다. A씨 또한 반박 보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고소당한 상황인데 조사발표만 보고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반박을 하는 점과 자신에 대한 항변이 아닌 ‘고인이 우울증이네’ 등의 왜곡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담아 반박 보도문을 뿌린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사과는커녕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몰상식한 행동으로 보인다. 이현재 시장은 자신의 측근이라 알려진 일부 인물들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전도유망한 젊은 공무원이 생을 달리했다는 증언들이 상당하다. 당연히 이 시장은 사실 여부를 유족들과 시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하고 또 이 시장 자신이 마땅히 지켜주어 할 직원을 지켜주지 못한 부하직원의 죽음에 대한 통렬한 사과와 책임이 뒤따라야 함에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무려 25일 동안 실시한 진상 규명 조사 발표문 일부를 임의로 수정했다는 사실이 맞는지 사실이라면 이는 가공 할 만한 명백한 범죄다. 발표문을 수정하거나 고인에 대해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을 언급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무겁고 반성하고 또한 분명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만약 이를 외면할 시 시민들과 유족은 이 같은 사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의 꽃 같은 젊은이가 악성 민원으로 생을 버렸다는 사실이다.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최소한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알아야 한다. 죽음으로 몰고 간 당사자들은 도대체 낯짝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울까~ 화나기에 앞서 그냥 슬프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많은 교사가 허탈감과 자괴감에 힘들어했다. 지난 13년간 학부모로서 각 위원회와 장(長)을 맡으면서 지척(咫尺)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려 온 교사들을 종종 봤다.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내가 그들의 입장을 백 퍼센트 공감하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도 최근 교사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을 보며 그동안 학교에서 발생한 몇몇 큰 민원들이 떠올랐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나와 함께 한 교사 중 이런 상황에서도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지 않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도, 나는 서이초 교사 추모 기사 외에는 어떠한 나의 경험과 입장도, 가까운 교사들의 심경에 관한 기사를 쓴 적이 없다. 이런 기사 한 줄, 단어 하나가 그들의 심정을 다 담아낼 수 없고, 도리어 아는 척하는 것이 민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각종 ‘교권 확립’ 지지 현수막도 내걸지 않았다.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전체 학부모를 부정적(否定的)인 존재로 간주하는 억울함(?)도 있지만, 악성 민원 학부모와 나를 구분 짓는 것이 아닌 같은 학부모로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싶었다. 학부모가 ‘민원으로 병(病) 주고’, 지지 현수막으로‘약(藥) 주는’ 우스운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나의 민원이 어떤 교사에게는 악성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자기반성(自己反省)을 하며 그저 침묵하며 마음으로 지지할 뿐이다. 말은 또 다른 말을 낳고 오해와 혼란만 불러일으킨다. 지난 9월 15일 하남시 미사 2동 행정복지센터 A 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B 일간지에 따르면, A씨는 ‘과도한 민원’ 업무에 시달린 의혹을 제기(9월 19일 자) 했으며, 유족들은 고인(故人)이 주민들로 구성된 각종 자치단체로부터 이견 조율 과정 중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된 민원인 중에는 관련 없는 SNS 단톡방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고인과 유가족을 위해 명예 회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글을 쓰기도 해 불편함을 조성하기도 했다. 또 의혹이 제기된 단체에서는 해당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유가족들은 악성 민원 제기 의혹 단체의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이다. 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남시지부에서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고, NGO 민간 단체인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어머니 감시단 하남 본부에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명서를 받고 있다. 5일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한 ‘하남시 명사 특강Ⅱ-한마디 말로 우리는’에서 이금희 아나운서는 이런 말을 했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눈에 흰자가 있어 눈만으로도 감정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말보다 ‘행복한’ 표정을 믿어라”라며, “대화는 상대방이 누군지 보고 하는 것이다. 표정을 읽고 나의 한마디 말로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고 했다. 고인의 입에서 나온 ‘힘들다’라는 말에 그의 표정은 놓치지 않았나 싶어 안타깝다. 또 어떤 말 한마디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몰고 간 것이 아닌가 싶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발로 뛰시는 이현재 시장의 측근이라는 소문이 아니길 바라지만 이 시장을 선택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멘다. 더욱이 시는 이 사건이 조용히 넘어가 갈 바란다는 말이 돌고 있어 고인에 설움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고인의 장례식장에서는 동료 남자 공무원들이 많이 울었다고 한다. 동료로서의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한 가정의 가장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진 또래로서 동질감 등 많은 감정이 뒤섞였을 것이다. 또 공직자로서 허무함과 박탈감이 들었을 것이다. 반복되는 사건은 일종의 ‘사회현상’이라 간주할 수 있다. 사건에 대해 경찰은 수사 중이나 결과를 떠나 이런 사회 현상에 모두가 ‘나는 도덕적 책임이 없을까?’,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까?’ 돌아보면 좋겠다.

지난달 26일 하남시청에서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식전(式典)에 앞서, 평소대로 사회자의 내빈소개가 있었다. 하남시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인사했고 여기에 추가로 여당 국회의원을 특별히 소개했다. 나머지 내빈들은 이후 노인회장이 소개를 할 예정이라며 식을 진행했다. 이후, 김선배 하남시지회 노인회장은 기념사에서 “참석하신 여러분 한분한분 소개를 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 한다”며 나머지 내빈 소개를 생략했다. 잠시 뒤, 강성삼 시의장은 본인의 축사 순서가 되자 “몇몇 내빈들이 빠진 것 같다”며 4명의 내빈을 추가로 소개한 뒤 말을 이었다. 한편, 이날은 특별히 소개된 여당 국회의원이 마이크까지 잡고 인사말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웃지 못 할 ‘해프닝’이다. ‘눈치 게임’이 시작된 것 같다. 추석 전, 각종 현수막에 ‘이름 알리기’를 시작한 정치인들의 본격적인 진흙탕 싸움인 것 같다. 그동안 누군가는 열심히 발품을 팔아 각종 행사와 모임에 참여하여 시민들과 교감하기 위해 애써 왔다면, 이날의 해프닝은 ‘굴러들어 온 돌이 박힌 돌 빼는’ 듯한 상황에서 시작된 듯하다. 또 행사의 주최자인 호스트(Host)가 나머지 내빈 소개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게스트(Guest)가 와서 주인처럼 일부 남의 집 식구를 포함하여 내 식구 소개도 했다. 이는, ‘일단 내 식구 밥그릇부터 챙기고 보자’로 자칫 무례해 볼 일 수 있다. 이 행사에서 굳이 내빈 소개 기준을 따지자면, 현직과 아닌 사람의 차이(差異)를 두어 구분 지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마이크까지 쥐어줄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행사의 주최자로써 나머지 내빈 소개 정도는 아량(雅量)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야 인사하러 온 내빈들도 무안하지 않을 것이다. 게스트(Guest) 역시, 행사의 주최자가 원치 않는데 내빈 소개하는 것은 월권(越權)일 수 있다. 행사 주최자에게 예의상 한번이라도 양해를 구했다면 보기 좋았을 것 같다. 인구 노령화, 기대수명 연장,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인구증가는 이 날 행사가 정치인들에게 속된 말로 ‘표밭’인 중요한 자리일 수 있다. 그런 자리에 누군가에게는 쉽게 곁을 내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안한 자리가 되었다. 무엇보다 이런 매끄럽지 않은 진행의 불편함은 오롯이 참석한 행사의 주인공인 ‘노인시민’ 들의 몫이 되었다. 올 가을, 뜻이 있는 정치인 모두가 ‘선거’라는 긴 마라톤을 시작했다. 달리다 보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 또 각자의 체력과 역량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운(運)’이 따라주기도 한다. 함께 달려주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마라톤 등에서 30km까지 함께 뛰어주면서 기준이 되는 속도를 만들어주는 선수)가 있는 선수에게는 좀 더 수월한 게임을 수 있다. 각자의 상황이 모두 다른 셈이다. 그러나 모두에게 출발선은 같아야 한다. 앞으로 공적인 행사에서 만큼은 주최 측이 모두에게 공평(公平)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게스트가 주인처럼 나서는 무례한 ‘해프닝’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하남시에는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다. 15일에 발생한 40대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과 미사 경정공원에서 23~24일에 예정된 ‘슈퍼 팝(Super Pop)’페스티벌을 위한 무대 설치 중 8명의 근로자가 20일 중경상을 입은 일이다. 특히, ‘슈퍼팝(Super Pop)’ 페스티벌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관내 주민들의 SNS에 실시간 기사가 공유되기도 했다. 당황스러운 것은 인원 및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6명이네, 9명이네’ 하는 사고인원부터 중상자 상태까지 모든 언론사의 보도가 조금씩 상이(相異)하기도 했다. 그만큼 하남문화재단이 이번 행사에 공동주최이기는 하나 몇 명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는지 실질적인 관여를 전혀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주민들은 이런 난제(難題) 속에 24일에 열릴 ‘시민의 날’ 행사를 취소해야하는 건 아닌지 의견이 분분(紛紛)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정대로 ‘제34회 하남시 시민의 날’이 14개 동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5년 만에 개최됐다. 이현재 시장은 기념사에서 10여 분 동안 ▲교통 ▲그린벨트해제 ▲기업유치 ▲K-스타월드 등 지난 1년간 치적(治績)을 하나하나 나열했고, 덕분에 시민들은 뙤약볕에서 경청할 수밖에 없었다. 또 “시장의 자리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닌 증명하는 자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자리를 견고히 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발언은 달랐다. 강성삼 시의장은 “하남이 좋은 도시로 평가 받는 것은 시민과 공직자들의 노력”임을 밝히며, 급성장한 하남이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법치가 바로 서고 복지가 더해지는 도시▲공동체의 안전모색 ▲민생을 돌보는 도시로 연대와 포용의 정신을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미사경정공원 사고를 겨냥한 ‘공동체의 안전모색’ 발언과 함께 ‘미사2동행정복지센터 고(故) 이상훈 팀장을 직접 언급하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정지원의 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생각났다. ‘시민의 날’ 단상에서 단 한 번 고인의 이름이 언급됐지만 추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안이 됐을 것 같다. 꽃보다 아름다웠던 고인을 애도하고 그의 가족과 동료를 위로하는 ‘꽃보다 아름다운’ 시의회였다. 에둘러 표현했어도, 미사 경정공원 사고 역시 즐거운 ‘시민의 날’ 행사임에도 마음 한구석에 숙연함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인 듯하다. 21일, ‘슈퍼 팝(Super Pop)’ 페스티벌 관련 대책으로 시는 ▲부상자 관리 ▲피해 외국인 가족체류 지원 ▲상해보험 지원 안내 ▲생활안전 및 심리치료 안내 ▲피해현장 수습 복구지원을 마련했다. 사실 이번 공연에서 시는 민간 기업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만 해주고 그에 따른 명분만 챙기는 행사였다. 즉, 실리는 없는 사업이었다. 결국 ‘무상으로 외양간을 빌려줬더니 남이 소도 잃고 외양간도 부숴놨는데 내가 고쳐야 하는 꼴’이라는 불명예만 남겼다. 시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인도적 차원에서 사고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애초에 면밀하지 못한 관리 감독과 얄팍한 명분 챙기기는 결국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시민의 혈세로 사고를 수습하게 된 셈이다. 지난 10개월간 시민 기자로, 어머니감시단으로 하남시를 바라볼 때, 타 시에 비해 정책이 역동적인 것을 넘어 숨 가쁘게 돌아가는 듯한 생각이 들곤 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에 제동을 걸거나, 면밀하게 따져보는 사람이 없어 의문이 들기도 했다. 어쩌면 이번 일련의 사건이 과유불급(過猶不及)으로 발생한 건 아닌지 하는 문제도 조심스레 제기해 본다.

선거철도 아님에도 시시때때로 걸리는 정당 현수막이 유난스럽다. 아마도,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에 의해 정당은 정당 정책 및 현안을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게 되어 그런 듯하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시민들의 안전사고와 민원이 늘자, 올해 5월, 정부는 정당 현수막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금지▲보행자 통행 구역 2m 이하 설치 금지 ▲교통 신호등·안전표지 가림 금지 ▲가로등에 2개 초과해 설치 금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의 정당에 위반 사실을 알려 시정·철거를 요구하거나 미이행 시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하도록 했다. 발표 당시, 정부는 아직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류(繫留) 중이니, 정부는 지자체, 시·도당, 기초자치단체에서 긴밀히 협의하여 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용하길 당부했다. 시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정 홍보를 위해 신호등, 교차로, 전봇대 가릴 곳 없이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특히 신호등에 걸린 현수막은 시야를 가려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경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보행자 통행 구역에 2m 이하로 걸지 않게 되어 있음에도 성인 여성이 손만 뻗으면 닿을 높이에 걸려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렵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유난히 많은 현수막은 시민들의 피로감도 증폭시키지만, 환경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환경 단체에서 ‘현수막 없는 선거’를 법률로 제정되도록 지지한 바 있다. 현수막의 성분인 합성섬유는 매립 및 소각도 어려운 데다, 1급 발암물질은 다이옥신과 미세플라스틱을 배출되며, 온실가스 유발 등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또, ‘폐현수막의 재활용’도 전체의 10%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실효성도 떨어져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한편 시민들은 생업을 위해 홍보 현수막 하나 걸기도 어렵다. 하지만, 정당과 시는 시민들의 혈세와 당원들의 당비로 시정 홍보, 각종 비방과 치적의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걸고 있다. 특히,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현수막을 걸지 심히 우려된다. 필자는 지난 3일, '감일지구 학부모들,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문제 제기 및 불편 호소’라는 제하의 정당 현수막을 지적한 바 있다. 초등학교 정문 앞 신호등 위에 걸린 현수막은 시야를 가려 학부모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문제는 5일이 지난 지금 정당도, 지자체도 어떤 시정(是正)조차 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의 지침이고, 관련 법안 부재라 생각되는지 서로 철거를 미루고 있는 눈치다. 당시 현수막에는 ‘어린이 교통에 앞장선다’고 기재됐다. 그러나 정작 정당과 지자체가 오히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싶다. 시민의 안전과 경관을 보호하고, 비방 문구로 인한 피로감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일 년에 걸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와 장소에 제한을 두고 단속이 필요하다. 또한, 매립과 소각이 가능한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법률적인 제재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정당과 지자체가 자발적이고 성숙한 모습으로 현수막을 제작, 게시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