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 시군을 기존 27곳에서 28곳으로 확대하고, 지원 인원도 1만 5,028명으로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시가 새로 참여하면서 사업 대상 지역은 용인, 고양, 성남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으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3년 도입돼 올해 3년 차를 맞았다. 경기도는 ▲기회소득 지원 ▲기회소득 예술인 상설무대 운영 ▲정책 효과 분석 등 확산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올해는 총 1만 5,028명을 선정해, 6월부터 2회에 걸쳐 각 75만 원씩 총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기준, 예술활동준비금 중복수혜 여부 등을 사전 확인해 선정한다. 오는 6월부터는 ‘기회, 예술이 되다. 문화, 일상이 되다’라는 슬로건으로 상설무대와 페스티벌도 운영된다. 지난해 수원 경기아트센터 야외극장에서만 열렸던 상설무대는 올해 의정부 경기평화광장까지 확대돼, 혹서기를 제외한 10월까지 주말마다 열린다.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은 대중예술인과 기회소득 예술인이 함께하는 합동공연, 공공미술관 기획전 등으로 구성되며, 영화·뮤지컬·북토크 등 장르도 확대해 도민의 문화 체험 다양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민의 문화예술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속성과 자립기반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정책에 대한 더 많은 공감과 참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한 21개 시·군이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 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김동근 의정부시장)는 14일 오후 하남 유니온 타워에서 ‘제18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한 안건 2건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황학용 하남부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송용욱 과천부시장, 남동경 부천부시장, 홍지선 남양주부시장, 정구원 화성부시장, 김정민 양주부시장, 안치권 의왕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 내 개발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21개 시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동근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획일적 규제로 인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며 "오늘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양주시가 제안한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증축 용도 확대’ 안건이 원안 채택됐다. 이는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용 용도를 현재 11개 항목에서 용도 변경 허용 범위인 제조업소, 골프연습장 등 24개 항목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홍지선 남양주 부시장은 “현 제도는 용도 변경을 위한 추가 행정 절차가 불필요하게 발생해 주민과 행정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포시에서 제안한 ‘개발제한구역 내 종교시설 부설 주차장 허용’ 안건도 원안대로 채택됐다. 권상엽 김포시 도시계획과장은 “현재 종교시설은 부설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해 불법 주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종교활동 편의를 위해 합법적인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세환 광주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은 차기 협의회장 선출 논의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이 적임자라고 추천했다. 방세환 시장은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현안을 잘 알고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학용 하남 부시장은 “이현재 시장이 국회의원이 국토위 소속인 지역이 협의회장을 맡는 게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고 밝혀 차기 회장 선출은 다음 회의로 연기됐다. 회의를 주관한 김동근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정책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라며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안건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하남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고지서 개선부터 체납 징수 강화, 공정한 과세 실현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획재정국의 노력이 한창이다.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하남시 세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들어봤다. <편집자> Q. 하남시가 추진하는 지방세 납세자 편의 정책은? 하남시는 위택스 시스템을 비롯해 전자고지, 자동이체,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하면 각각 800원씩,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방세 고지서의 글자 크기와 배치를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약 계층을 위한 마을세무사 제도도 운영 중이다. Q. 체납자 관리 및 징수 강화를 위한 주요 대책은? 대부분의 시민은 성실히 납세하지만 일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하남시는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공정한 납세 원칙을 확립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Q. 과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가?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해 철저한 과세자료 수집과 과세대장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취득세 등 비과세 감면 자료는 현장 방문을 통해 정확히 관리하고 있으며, 공정한 과세를 위한 사후 관리도 빈틈없이 진행 중이다. Q. 하남시의 2025년 예산 편성에서 중점적으로 반영된 정책과 사업은?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서부권역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문화 레저 도시 구축을 위해 뮤직페스티벌, 검단산 등산로 정비,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육 및 교육환경 개선에도 힘써 출산장려금과 돌봄서비스, 학교 특색사업 등도 예산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기업·청년·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상생 경제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Q.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채무관리나 세입 확대 전략은? 매년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초과세입 등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면 조기에 상환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세무 행정을 개선해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 세입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기존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하남시민에게 전할 메시지는? 기획재정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며 새로운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하남시에서 시민 중심의 행정을 기본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정책기획, 행정 지원을 통해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정확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만드는 데 주춧돌이 되겠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AI 디지털교과서 정책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인규, 동두천1)는 14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교과서 도입 현황과 추진 절차 전반에 대한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이인규 위원장을 비롯해 장한별(수원4), 전자영(용인4), 신미숙(화성4), 박상현(부천8), 장민수(비례) 의원이 참석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도내 초·중·고교 1,035개 학교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신청해 전체 학교의 약 41%에 해당한다. 이인규 위원장은 “AI 디지털교과서는 당장 도입보다 교육 자료로 활용해 검증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기도 내 신청률이 유독 높은 이유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영 위원은 “디지털교과서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공론화 없는 졸속 추진은 심각한 문제”라며 “단위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했는지, 교육청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한별 위원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자료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며 “학교별 디지털교과서 이용률, 하이러닝 플랫폼 활용률 등 세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미숙 위원은 “교원단체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AI 디지털교과서의 계약 형태, 단가,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상현 위원은 “도입 취지부터 현장 수용성, 인프라 구축 여부, 장기적 AI 대응 전략까지 단계별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28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료 분석에 나설 예정이며, 다음 달에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 학교들을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14일 양평군에 위치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땡겨요’와 함께 ‘경기도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배달앱 공동 프로모션 추진 ▲지역화폐 결제 기반 소비 촉진 ▲소상공인 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특히, 올해 6월 이후 추진 예정인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의 연계를 통해 도내 700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은 총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비인증 페이백, 소비촉진 쿠폰, 경품 행사 등을 진행하는 대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배달특급과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경기도주식회사의 역할”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이번 협약에 따라 ‘통큰 세일’ 기간 중 회원을 대상으로 할인 쿠폰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참여기관은 협력을 통해 공공배달앱의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기반 소비 생태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강대훈 신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14일 취임과 동시에 첫 공식 일정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연장 1단계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강 본부장은 의례적인 취임식을 생략하고, 의정부시 장암동~송산동 일대 광역철도 공사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재난 초기대응 체계를 확인하고 관계자들과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강 본부장은 최근 경기도 내 지반침하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시공사의 사전 안전조치와 현장 중심의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지하 공사는 단 한 번의 방심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강대훈 본부장은 소방간부후보생 8기 출신으로, 소방청 대응총괄과장, 대변인, 대전·세종소방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재난 대응 전문가다.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과 대응 양면을 아우르는 리더십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강 본부장은 이날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북부소방재난본부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며 “실질적인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소방조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향후에도 도내 대형 건설 현장 및 주요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현장 대응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2일 ‘2025 도서관의 날 기념식’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LH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LH는 누구나 쉽게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매년 220개 이상의 임대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공간을 활용해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적극 펼쳐왔다. 특히 작은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교류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같은 성과는 입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입주민 커뮤니티 매니저(CM)’ 제도 운영이 주효했다. LH는 지난해 말 기준 총 968명의 입주민을 커뮤니티 매니저로 채용하여 도서관 운영, 입주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독서 동아리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냈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맞춤형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LH는 이 센터를 통해 도서관 서가 구성부터 도서 관리, 입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이르는 다양한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이와 함께 LH는 작은도서관 시설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난 2021년부터 총 174개 단지의 작은도서관에서 도서관 서가 교체, 소모임실 설치 등 리모델링을 진행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찾고 즐기는 문화 체험 공간이자 지역 주민과 입주민이 소통하는 커뮤니티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평택 지원 예산 추가 확보 성과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평택시에 공문을 보내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평택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지원율 상향 조치는 김현정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주한미군기지이전 평택지원특별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평택시의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43%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액의 2배를 지원해 만 18세 이후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평택시에서는 매달 평균 1,170여 명의 아동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평택시는 연간 약 2억7천만원의 시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국고보조금 가산 실적을 더욱 끌어올려 평택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 지원을 위해 2025년도 통학차량 지원 대상학교 선정을 마치고, 통학 차량 863대에 총 4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14대에서 올해 863대로 약 20% 증가한 수치다. 임태희 교육감의 '안전한 등굣길 보장' 공약에 따라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통학차량 지원이 확대된 결과로, 2022년(501대)에 비하면 약 72% 늘어난 규모다. 특히, 지난해 파주·의정부·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된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가 올해부터 포천시로 확대됐으며, 하반기에는 안성과 이천에서도 신규 도입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권역 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 학생들이 집과 가장 가까운 정류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혁신성 덕분에 '2024년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아 타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모든 통학차량에 '우리 벗’s' 로고 디자인을 적용한다. '우리 벗’s'는 친구의 순우리말 ‘벗’과 복수 형태 ‘s’를 합쳐 ‘우리 친구들’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차량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친구들과 소통하며 배려와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교육의 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시도다. 또한 도교육청은 지난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청 단위에서도 통학차량 전세버스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의 업무 경감과 효율적 운영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통학 지원은 학교 교육의 중요한 권리로 인식이 전환됐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학생이 행복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가 폴란드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운영 컨설팅 추가 계약을 체결하며, 세계적 공항운영 전문기업으로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공사는 14일 ‘폴란드 신공항 제2기 운영 컨설팅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공사가 성공적으로 수행한 ‘폴란드 신공항 제1기 운영 컨설팅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컨설팅 주요 과업은 폴란드 신공항의 설계 과정 전반에 대한 자문 제공이다. 공사는 ▲공항 보안 ▲IT/ICT 통신 ▲터미널 안내 사이니지 ▲여객 동선 설계 ▲접근교통 시설 등 공항 운영 전 분야에 걸쳐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폴란드 신공항 사업은 바르샤바 공항을 대체할 연간 여객 1억 명 규모의 신수도공항을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2032년 개항을 목표로 내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공사는 이번 컨설팅 사업 참여로 신공항 설계 과정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미 지난 2021년 ‘폴란드 신공항 전략적 자문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제1기 운영 컨설팅을 수주했으며, 이번 2기 사업까지 연속 수주하며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 공항 운영 전문성을 입증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컨설팅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인천공항의 글로벌 사업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유럽뿐 아니라 동남아, 중동 등 전 세계로 해외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9년 ‘이라크 아르빌 신공항 운영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8개국에서 39건의 사업을 수주했으며, 누적 수주액은 약 4억 500만 달러에 이른다.

용혜인 기본소득당대표가 독일의 기본소득 실험 성과를 인용하며 “보편적 기본소득이 위기의 시대에 사회 갈등을 해결할 열쇠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2차 최고위원회에서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며 “이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이 단순히 소비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독일 베를린의 기본소득 실험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참가자들에게 매월 1,200유로(한화 약 170만 원)를 지급한 프로젝트로, 최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들의 자존감 회복과 저축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용 대표는 특히 “실험 결과, 참가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았고, 기본소득 지급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전혀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등 기본소득 반대 진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용 대표는 “저축과 자산 형성을 통해 노동생산성과 인적 자원의 질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기본소득이 경제적 생산성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관적 웰빙’, 즉 스스로 체감하는 행복도가 42% 증가한 것이 특히 주목할 점”이라며 “이는 기본소득이 시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명백한 근거”라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기본소득이 시민의 사회경제적 안전과 회복력을 강화해 사회 갈등 해소에 강력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제언했다”며 “이미 다수의 연구가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우 세력 부상의 원인이라 지적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양극화 해소를 통해 새로운 사회 통합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용 대표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언급하며 “이번 대선은 분열과 불신의 낭떠러지가 아니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중차대한 선택의 순간”이라며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국민 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역설했다. 끝으로“기본소득이 국민 개개인의 존엄을 약속하는 정책이며,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반드시 이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용인시병 지역위원장이 12일 지역 당원대회에서 “52일 남은 6·3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오겠다”며 본격적인 대선 총력 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이날 대회는 ‘12·3 내란세력의 집권 저지’와 ‘민주주의 회복’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운 가운데, 100여 명의 당원들이 결의문을 채택하며 조직적 대응을 다짐했다. 부 위원장은 “수지를 수지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품격과 공동체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며 “국민과 민주당원이 함께 손잡고 반드시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과 양문석 국회의원(안산시갑)도 참석해 부 위원장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법치가 뒤집히고 민주주의가 무너진 순간, 국민은 민주당의 이름으로 희망을 찾고 있다”며 “여기 모인 당원 한 명 한 명이 대선 승리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도 “12·3 내란 진상규명은 부승찬 의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며 “수지에서의 승리가 대선 피날레가 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또한 특별 강연에는 코미디언이자 행정학 박사인 서승만 박사가 나서 “민주당원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며 당원의 품격과 실천을 강조했다. 행사 말미에는 ‘내란 극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행동 결의문’이 채택됐다. 당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내란 세력의 집권 시도를 저지하고, 반드시 민주당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양평군의 최대 생활권인 양평읍이 '남한강과 용문산을 잇는 관광허브'로 다시 태어난다. 남한강을 낀 기존 거주구역은 친수공간으로 재정비되고, 원도심은 관광 콘텐츠 중심지로 확장되면서 인구 4만 시대를 맞이할 정주형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양평군이 추진 중인 '양평읍 관광자원화 프로젝트'는 물안개공원 Y자형 출렁다리 조성, 127 테라스에 그린 양평다운타운 사업, 남한강 야간경관 조명 사업, 양근천 청계천화 등 복합도시재생 계획을 담고 있다. Y자형 출렁다리, 양강섬·떠드렁섬·물안개공원 연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도비 68억 원을 확보한 Y자형 출렁다리는 양평읍 친수공간의 랜드마크 역할을 맡는다. 양강섬, 떠드렁섬, 물안개공원을 연결하는 구조로 조성되며,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접근이 어려웠던 떠드렁섬 내에도 산책로가 개설될 예정이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양평군은 거창군 항노화 힐링랜드의 출렁다리를 벤치마킹했으며, 올해 1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했다. 백제 적석총 발견, 문화유산 벨트로 확장 지난 3월 양강섬 개선사업 공사 중 백제시대 적석총으로 추정되는 매장유산이 발견됐다. 시굴조사 결과 길이 109m, 높이 5m, 잔존 너비 62m의 타원형 적석총으로 확인되었고, 성토층까지 포함하면 길이 149m로 한강·임진강 유역 중 가장 큰 규모다. 양평군은 이 유산의 정밀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근 군립미술관·양평도서관과의 연계, 출렁다리 관광과의 접목을 통해 역사·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127 테라스에 그린, 다운타운 중심 커뮤니티 재편 내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되는 경기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127 테라스에 그린(Green, Draw) 양평다운타운'은 양근1리, 2리, 7리 일대(17만4,879㎡)를 재정비해 정주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도비와 군비 총 73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 완료 시 양근강변길 보행 데크, 커뮤니티 광장, 로컬 문화매력 랩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가 구축된다. 이 사업은 고용창출 100여 명,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유발 3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양근천, 청계천 수준의 걷기길로 재탄생 양평읍을 가로지르는 양근천 4km 구간은 오는 2027년 말까지 종합 정비된다. 확장 인도교, 목교, 쉼터, 낙차보, 징검다리, 야간 조명 등이 설치되어 청계천 수준의 도심형 친수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25억 원(도비 85%, 군비 15%)이다. 야간관광 도시 구상, 체류형 관광 확대 목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양강섬~갈산 구간의 주요 산책로에 조명, 건물 외벽 조명, 경관 등대 등을 조성하는 '남한강 산책로 야간경관 조성사업'도 병행된다. 이 사업은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주민 보행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도시재생과 관광허브화는 매력양평 실현을 위한 큰 그림"이라며, "강변과 도심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관광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 기반 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동반성장 페어’ 개최 등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경기도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을 14일 확정하고, 내년부터 총 660억 원을 투입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2020년 수립된 1차 계획의 후속이다. 제2차 계획은 공정거래, 상생, 사회적경제, 소비자, 노동 등 5개 분야, 총 27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2025년 기준 예산은 ▲공정거래 분야 7개 사업(22억 원) ▲상생 분야 10개 사업(567억 원) ▲사회적경제 3개 사업(53억 원) ▲소비자 3개 사업(17억 원) ▲노동 4개 사업(2천만 원) 등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 구성·운영’, ‘상생주간 연계 동반성장 페어 개최’,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 등 6개 신규사업이 포함됐다. 도는 이를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자발적 협력과 경제적 약자 보호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는 지자체, 대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함께 참여해 연 2회 회의를 통해 지역 맞춤형 상생모델을 개발하는 구조다. ‘동반성장 페어’는 대중소기업이 만나는 종합행사로, 협력사 입점 및 기술구매 상담,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상생결제 활성화도 중점 추진된다. 상생결제는 지자체가 도급사 및 하도급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2차 이하 협력업체까지 안정적인 자금 순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분기별 이행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2027년 중간평가를 통해 성과 분석 및 필요 시 과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과의 정책 연계를 강화해 공정경제 정책이 도 전역에 균형 있게 확산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설계했다”며 “경제적 약자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도내 공정경제 실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DMZ 평화누리길의 세계적 명소화를 목표로 이야기길 개발과 국내외 홍보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14일, ‘2025년 평화누리길 명소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DMZ 평화누리길은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연결하는 총 12개 코스, 189km 규모의 도보 관광로다. 우선 도는 김포, 연천, 파주, 고양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평화누리길에 담긴 역사, 민담, 지명 유래 등을 발굴해 관광 콘텐츠로 개발한다. 주제는 역사·문화, 생태자연, 관광코스 3가지다. 예컨대 연천 주상절리 인근 금굴산 전투를 소재로 한 '한국전쟁길', 김포 덕포진 중심의 '조선길'처럼 장소에 이름과 이야기를 입히는 방식이다. 관광코스는 기존 ▲김포시 1코스(대명항덕포진) ▲파주시 6·7코스(오두산통일전망대헤이리 예술마을) ▲연천군 10코스(호로고루~노곡리 쉼터)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보완해 콘텐츠 완성도를 높인다. 관련 내용은 올가을부터 안내판 설치와 해설사 운영을 통해 현장에 반영된다. 홍보 강화도 병행된다. 6월부터는 언론인, 청년, 평화누리길 카페 회원 등을 초청해 연간 8회 팸투어(홍보여행)를 진행하고, 지역 특산물 체험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코스 안내 지도와 함께 손수건, 물병 손잡이 등 굿즈 품목을 다양화하고, 파주 임진각에 굿즈 자판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다국어로 된 안내지도와 홍보영상도 제작·보급된다. 박미정 경기도 DMZ정책과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 코스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며 “평화누리길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명품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초이동 일대에 신설된 세종~포천 고속도로 초이IC 접근도로가 구조적 결함과 안전 미비 및 무책임 시공 논란에 휘말리며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신설된 도로는 초이동 596-6번지 일원을 관통해 왕복 6차로 규모로 조성됐다. 그러나 도로 개설 이후 ▲미완성 상태의 암거 ▲보강되지 않은 절개지 ▲사고 위험이 높은 진입로 설계 등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나며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기존 임야와 농지 진입을 위한 암거가 공사 당시부터 미완성 상태로 방치되면서, 해당 지역에서 농업용 하우스를 운영 중인 주민은 본인 토지로의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수로 보강도 이뤄지지 않아 절개지에서 토사가 수로로 쓸려 내려가는 모습도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안전에도 직결된다. 접근도로 가속차선과 맞닿은 위치에 위치한 고물상 진입로는 대형차 회전반경(법정 기준 12m)에 미치지 못해 차량 추돌 위험이 상존하는 구조다. 이면도로는 아스콘 포장으로만 처리됐으며, 코너 회전구간에 별도의 완충장치나 교통안전 시설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은 본지와 함께 현장을 점검한 자리에서 “도로공사의 무성의한 설계가 지역민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가속차선과 직결된 구조는 명백한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며, 미완성 암거는 공사의 무책임을 방증한다. 즉각적인 안전조치와 주민·사업자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 L씨 역시 “고속도로 같은 국가 기반시설은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가 기본인데, 지금 이 구조는 당장 눈앞의 위험조차 고려하지 못한 졸속 공사”라며 “하우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고물상만을 위한 도로를 따로 낸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국가가 신속히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지난해 12월 개통했지만, 공사는 아직 준공된 상태가 아니다”라며 “오는 6월까지 준공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이IC 계획 당시에는 초이동 596-6번지 일대에 고물상이 없었고, 일부 대지에 카센터만 있었기 때문에 설계상 문제는 없었다”며 “이후 고물상이 입주하면서 민원이 제기돼 부득이하게 법적 기준을 벗어난 가속차선 지점에 진입로를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로 이용을 위해 설치한 암거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로,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고, 가속차선 구조에 따른 사고 위험 방지 대책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제는 단순한 설계 미비를 넘어, 공공사업 전반의 책임성과 형평성, 안전 기준의 이행 여부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측의 명확한 해명과 함께 관계 기관의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요구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평가로, 올해는 92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회사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모·자회사 간 협력체계 ▲근로자 처우개선 ▲운영 전문성 등의 영역에서 이뤄졌다. LH는 지난 2018년 자회사 ㈜LH E&S와 LH주거복지정보㈜를 설립해 각각 사옥의 시설관리·미화·경비, 주거복지 콜센터와 고객 상담업무 등을 위탁하고 있다. LH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회사의 내실 운영과 안정 기반 구축에 힘써왔다. 지난해에는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위탁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회사 배당기준을 합리적으로 수립해 경영 안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수당 인상, 복리후생 확대 등 근로자 처우 개선에도 집중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평가로 자회사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꾸준히 유지해 온 노력을 인정받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자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미국 방문 및 대선 출마 선언과 관련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9일,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이번 행보를 “도민을 저버린 채 권력욕을 택한 작태”라며, 즉각적인 지사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김동연 지사가 대통령 후보 자리를 두고 전과 4범에 8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전 지사와 전면전에 나선다고 한다”며 “정의로움에는 경의를 표하지만, 도정을 책임지는 현직 지사로서의 행보는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이 부를 땐 외면하더니, 미국에 가서 관세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도 재정과 직위를 활용한 채 빈손 귀국하는 모습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김 지사의 회전문 인사, 도의회와의 불통, 성과 내기용 사업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지적하며 “가뜩이나 기금 고갈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경기도 재정은 벼랑 끝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SOC 명분만 내세워 불필요한 빚까지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대선 출마 선언은 도지사직을 책임이 아닌 권세로 여긴다는 방증”이라며 “이런 정치적 행보로 피해를 입는 건 결국 도민이다. 사퇴하지 않은 채 출마하는 것은 경기도를 언제든 돌아갈 도피처로 여기는 비열한 수작”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밝힌 미국 방문 목적이 ‘관세 대응’임을 언급하며 “정작 경기도 경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경제의 시간’ ‘경제외교’ ‘경제전권대사’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자신의 표현대로 ‘허송세월은 직무유기’라면, 지금의 모습은 스스로를 향한 화살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이미 정무부지사에게 정권을 넘긴 이상 김 지사는 명분 없는 출마를 위해 도민을 볼모로 삼지 말고 즉시 사퇴 후 도전하라”며 “도지사직은 도민이 부여한 자리이며, 그 선택권 또한 도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제55주년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제3회 경기도 기후변화주간’ 행사를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고양 킨텍스와 일산문화광장에서 연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행사는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기후테크 전시회 ▲지구의 날 기념행사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주요 행사인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는 킨텍스 제2전시장 6B홀에서 열린다. 파리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갱신되는 2025년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총회는, 기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시민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협력의 장이다. 해외 34개국 50여 도시의 시장과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과학 기반 해법 ▲시민참여 ▲기후경제 ▲기후격차 해소 ▲자연과의 조화 등 다섯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정책과 기술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기후테크 전시회’는 15~16일 킨텍스 제2전시장 6C홀에서 진행된다. 도내 유망 스타트업 76개 기업이 참여해 기후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외 바이어에게 소개한다. 글로벌 큐레이션 투어, IR 발표(815 IR), 스타벤처 챌린지 등 투자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실제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도모한다. 사전 등록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구의 날 기념행사’는 15일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다. ‘우리의 힘으로 밝히는 지구’를 주제로 어린이 뮤지컬, 자원순환 놀이터, 플로깅, 스탬프 미션 등 체험형 콘텐츠가 운영된다.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도는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전국을 선도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주간을 통해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국내외 기후 대응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촌과 외곽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요응답형 복지택시 운영 마을’을 올해 안에 765개로 확대한다. ‘수요응답형 복지택시’는 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마을 주민들이 택시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용자는 시군별로 책정된 버스요금 수준인 1,000원에서 2,000원만 부담하며, 나머지 비용은 국비·도비·시군비 등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도비가 지원되는 ‘경기복지택시’,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공공형택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형택시’ 등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도비 31억 1,600만 원을 포함해 총 112억 3,000만 원이 이 사업에 투입된다. 참가 마을은 2020년 372개에서 올해 761개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연간 이용자 수도 같은 기간 4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급증했다. 도는 올해 말까지 총 765개 마을로 확대해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수요응답형 복지택시는 지역별 여건에 맞춰 운행 지역과 시간, 요금 등이 조정 가능하다. 병원 진료, 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고령자와 교통약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낮 시간대 수요가 줄어드는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복지택시 확대는 교통 불편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복지택시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와 지역 맞춤형 운영체계 개편,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도는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노선·운행 방식 개선과 함께, 주민 수요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교통소외 해소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서영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성남시 상희공원 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했다. 해당 예산은 노후화된 화장실 정비를 포함해 공원 전반의 시설 개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상희공원은 1995년 이상희 대위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공원으로, 성남시 야탑3동에 위치해 있다. 중앙광장, 놀이터, 운동시설 등을 갖춘 상희공원은 지역 주민과 인근 직장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형 공공시설이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용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의원은 “상희공원은 역사성과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동시에 갖는 공간”이라며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비 계획에는 노후 화장실 교체를 비롯해 공원 접근성 개선, 시설 전반 정비가 포함된다. 특히 인근 아파트 단지와 상권 접근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직장인 이용객의 편의성도 함께 개선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은 이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25억7천만 원 중 일부로, 이 외에도 도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다. 이서영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생활환경과 공공시설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법을 바꾸는 건 국회의원의 책무다.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바로잡는 게 옳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문제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법부터 만들고 보는 국회의원이 많다. 입법을 하면 문제를 해결했다고 착각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이름부터 강력하다. 소위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이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기록물을 자의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게 하고, 정보공개소송 도중 기록물이 은폐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 탄핵 시 기록물 이관 기간을 확보하는 내용도 있다. 좋은 취지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안 발의의 배경과 과정을 보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가 터지자마자 이 법이 등장했다. 탄핵으로 대통령이 파면되고 권한대행이 등장하자 즉각 발의된 법안이다. 문제의 본질을 충분히 따져볼 시간은 있었을까. 이 법안에서 우려되는 건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국회의 기본 태도다. 입법의 본질은 시대적 요구와 현실을 충분히 고민한 뒤 최후의 해결책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법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법은 최종적이고도 무거운 수단이다. 발의에 앞서 해당 법안이 과연 현실에서 작동할지, 부작용은 없는지,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국회의 모습은 다르다. 문제가 터지면 곧바로 입법부터 나선다. 법률 만능주의다. 둘째, 대통령 기록물 문제를 이렇게 정치적이고 급박한 사안으로 다루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대통령 기록물 보호는 정권을 막론하고 매우 민감한 문제다. 기록물 보호기간을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은 과거 정권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특정 사건을 계기로 급조된 정치적 입법의 대상으로 삼아질 경우, 기록물 보호의 본질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 국가 기록물 관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분야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나쁘지 않다. 실제로 기록물을 악용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특정 정치적 사건이 벌어졌다고 급히 입법을 하는 방식이 타당한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입법이 최선이고 유일한 해결책인지 의문을 품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회가 고민해야 할 건 더 근본적인 부분이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입법인가, 입법을 가장한 정치적 대응인가. 국회가 진정한 해결책을 내놓으려면 법안 발의 경쟁부터 멈춰야 한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법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고, 행정부의 제도 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한다. 법률은 만능이 아니다. 국회는 새로운 법이 아니라 '신중한 입법'이라는 원칙을 다시 고민할 때다.

경기도가 올해 가평군과 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에 760억 원을 투입한다.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 그리고 거주환경 개선이 핵심 목표다. 얼핏 보면 논리적이고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인구감소의 본질을 제대로 짚었는지는 의문이다. 가평군의 경우,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과 같은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물론 체류형 관광은 일시적으로 소비를 늘리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가평은 청평호와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덕분에 생활인구 100만 명 돌파라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히 짚어볼 부분이 있다. 이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과연 실질적인 '정착 인구' 증가와 이어졌는가다. 관광객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논할 때, 잠시 방문한 관광객이 아니라 그곳에 살아갈 주민의 증가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경북, 강원 등 많은 지역이 관광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 거주 인구 증가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 청년층 지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연천군이 주거 및 창업지원 시설을 만든다고 했지만, 시설 공급만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지는 않는다. 지자체가 제공한 주거시설이나 창업 공간이 텅 빈 채 방치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의 상당수는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근본 문제를 지적한다. 시설이나 초기 비용 지원만으로 정착을 기대하는 것은 청년층이 지역을 떠나는 본질을 여전히 외면하는 것이다. 지역 인프라 확충은 당연히 중요하다. 낙후된 도로를 개선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 생활 인프라를 늘리는 일은 지역 발전의 기본 조건이다. 하지만 정주 여건 개선이 곧 인구 유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람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인프라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 등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지방 소도시나 군 단위 지자체들이 시설 확충에 집중하고도 인구감소를 막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자체의 노력을 깎아내릴 생각은 없다. 다만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주민들이 왜 지역을 떠나는지 냉철한 진단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돈을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은 아니다. 인구문제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 머물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이유는 관광시설이나 단순한 인프라 확장보다 지역의 비전과 미래,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조건 속에서 찾아야 한다. 이제라도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는 근본 이유를 다시 살펴보고, 진짜 필요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수백억 원을 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을 제대로 쓰는 일이다. 지금의 계획이 과연 그런 고민을 충분히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