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였던 1심과는 정반대다. 선고 직후 정치권은 격하게 흔들렸다. 여당은 탄핵 프레임을 들고나왔고, 야당은 사법 정의를 외쳤다. 법정의 판단이 끝나자 정치의 판이 다시 열렸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사법부는 말이 없다. 물론 판결문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는 어렵다”며 “전체 발언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표의 의도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된 발언은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고…”라는 인터뷰 내용이다. 1심은 이 발언이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봤지만, 2심은 "맥락상 오히려 자신의 연루를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일 수도 있다"며 반대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어 “상대방의 질문이 모호하고 전제가 부정확한 경우, 피고인의 응답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판결문만 보면 법리적 고심은 읽힌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읽기엔 여전히 어렵고 낯설다. 그래서 해석이 엇갈린다. 여당과 보수진영은 “대놓고 편들기냐”며 격앙됐고, 야당은 “사법부가 존재감을 증명했다”며 반색했다. 법정의 판단이 정치권에서 곧바로 ‘진영의 승패’로 번진 셈이다. 이 상황에서 사법부는 조용했다. 판결문 안의 논리는 있었지만, 판결문 밖의 반응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사법부가 아예 입장을 대중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연히 사법부는 개별 사건에 대해 해설이나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다.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처럼 판결만 남기고 떠나는 자세는 결국 ‘해석은 대중의 몫’으로 남겨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반론은 가능하다. “판결문에 다 적혀 있는데, 그걸 안 읽고 왜 사법부를 비난하느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다수의 표현을 근거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적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남는다면, 그건 단지 판결문의 내용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만큼 신뢰를 잃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 신뢰의 붕괴 앞에서, 사법부는 그저 ‘우리는 설명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없다. 중립이란 어느 한 편도 들지 않는 균형의 태도다. 그러나 지금 사법부는 판단은 내렸지만, 그 판단이 갖는 무게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으려는 듯 보인다. 정치와 사법이 얽힌 이 민감한 사안에서 ‘설명 없는 침묵’은 곧 무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사법부가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서 침묵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법리적 근거와 절차를 보다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밝혀야 한다. 판결의 문장은 닫혔지만, 해명의 문장은 아직 열려 있어야 한다. 불신은 방치하면 곧 확신이 된다. 그 확신이 법 대신 정치에 뿌리를 둘 때, 사법의 독립은 무너진다.

2025년 봄, 3만 4천ha가 넘는 산림이 불탔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도 함께 발생했다. 단 하루의 부주의가 수십 년간 가꾼 숲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울산 대운산, 경북 의성, 경남 산청, 그리고 천년 고찰 고운사까지. 이번 대형 산불은 산림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만든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매년 8,000건이 넘는 산불을 겪는다. 이들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임도’와 ‘방화선’ 구축에 집중한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임도는 단순한 벌목용 도로가 아니다. 초기 진화를 가능하게 하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게 하며, 무엇보다 불길을 차단하는 방화선 역할을 한다. 2022년 울진 금강송 숲 앞의 임도는 그 효과를 분명히 보여줬다. 9박10일간 이어진 산불 속에서도, 2021년에 개설된 임도 덕분에 대형 장비와 인력이 즉시 투입됐고, 숲은 지켜졌다. 반면 임도가 없던 하동은 야간 진화조차 어려워 산불이 번졌고, 같은 시기 합천은 임도를 통해 진화율 92%를 기록하며 비교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한국의 임도 밀도는 1ha당 4.1m로, 독일(54m), 오스트리아(50m), 일본(24m)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그럼에도 일부 환경단체는 임도가 산림 훼손과 생태계 단절을 초래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결과, 산림청이 요청한 임도 확충 예산은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다. 불길이 덮친 뒤에야 태우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 임도가 초래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는 중요하지만, 그 우려로 인해 적절한 대응 수단마저 봉쇄하는 것은 더 큰 재앙을 부른다. 산림청은 임도가 방화선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소방헬기는 야간에 뜰 수 없고, 강풍 속 진화율은 10%에 불과하다. 반면, 임도를 통한 진화 장비 투입은 92%의 성공률을 기록한 바 있다. 임도는 단지 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통로이며, 숲을 지키는 최전선이다. 임도는 효율적인 산불 대응뿐 아니라 지역 주민 보호,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 물자 수송에도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다. 일부 임도로 인한 산사태 문제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구조 보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이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과도한 두려움이 아니라 균형 잡힌 과학적 논의다. 산불은 반복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산불은 이제 자연재해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재난이다. ‘길 없는 숲’은 더 이상 보호받는 자연이 아니라, 화마에 무방비로 노출된 희생양일 뿐이다. 임도 확충은 산림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이다.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이천시의 문을 두드리길 바란다. 기업 성장 무한지원과 기업 정착 지원 이천시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개소한 기업유치센터는 투자 상담과 세미나, 인허가 원스톱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전문 교육기관인 두원공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228명의 글로벌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국내 지자체 최초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KIND, SK하이닉스와 MOU를 체결, 관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금융과 비금융까지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양방향 민관협력 플랫폼도 구축했다. 기업을 위한 이천시의 지원은 끝이 없다. 이천시의 무한한 지원 아래, 지역 발전과 국가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들과 기업들이 지금 이천에서 성장하고 있다. 미래를 향한 비전과 도전 이천시는 2025년 제27회 반도체대전과 북미지역에서 열리는 세미콘 웨스트 애리조나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작년 반도체대전에서는 관내 기업과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이 통합관을 운영하고, 투자유치 설명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2,500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는 성과를 거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미콘 웨스트에 참관하여 해외 유수 기업을 대상으로 이천시의 투자 환경을 적극 홍보하고, 관내 기업 해외 지사를 방문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했다. 올해도 반도체 대전과 세미콘 웨스트 애리조나에 참가해 이천시만의 투자유치 강점과 우수한 정주 여건을 알리고, 관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발판을 견고히 다질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홍보영상과 IR 자료를 활용해 투자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새로이 비즈니스 혁신 포럼을 개최해 관내 첨단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투자유치 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과학고 유치와 함께 열린 기업 성장의 길 이천시는 기업들이 이천에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올해 2월, 이천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있는 ‘K반도체 벨트’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첨단산업과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과학고를 통해 전문적으로 양성된 인재들은 이천의 첨단산업 발전과 눈부신 미래를 선물할 것이다. 기업과 지자체,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도시, 미래 성장 동력이 꺼지지 않는 도시를 위해 이천시는 열심히 달릴 것이다.

삼성이 흔들린다. 기술도, 자신감도, 방향성도 모두 예전 같지 않다. 파운드리는 TSMC에 멀찌감치 뒤처졌고, HBM은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겼다. 스마트폰 시장도 초격차는 사라지고, ‘따라가는 자’가 됐다. 이쯤 되면 질문이 필요하다. “삼성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고(故) 이건희 회장은 위기 때마다 돌파구를 제시했다. “바꿔.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봐.” 철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선언이었다. “국민 없이 우리 삼성이 어떻게 자랐냐”는 말도 남겼다. 국민이 소비자고, 소비자가 주인이라는 철학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삼성은 바꾸려는 의지보다, 눈치 보고 머뭇거리는 모습이 먼저 보인다. ‘삼성의 시간’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미국은 자국 반도체 생태계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텔, 마이크론, TSMC를 모두 끌어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 시간 기준), TSMC 회장을 백악관으로 직접 초청하며 “미국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며 추켜세웠다. 미국 중심 반도체 재편이 본격화됐다는 신호다. 반면 삼성은 여전히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국회 눈치 보며 기다리고 있다. 산업계는 절규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책임지지 않는다. 주 52시간제 유연화 하나 해결하지 못해 개발자들이 R&D 시간을 못 늘리는 현실. “이게 국가냐”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스마트폰 시장도 비슷하다. 갤럭시 AI가 초반 주도권을 잡았지만, 중국 업체들이 따라붙고 있다. 구글 제미나이 협력도 이젠 삼성만의 무기가 아니다. 초격차 기술을 자랑했던 삼성의 혁신은 어느새 ‘카메라 줌’과 ‘포토 어시스트’에 머물러 있다. 고(故) 이건희 회장이 이 장면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게 끝이냐? 그 정도로는 세계 1등 못 해.” 삼성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지금이라도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기술, 전략, 조직문화, 마케팅까지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어설픈 ‘탈 아재폰’ 마케팅, 보여주기식 행사, 비전 없는 사과문은 이제 그만둘 때다. 국민이 삼성을 걱정하고 있다. 삼성의 위기는 대한민국 제조 산업 전체의 위기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 정말 철저히 바뀌어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이다.

글로벌 식량 패권 시대, 통상외교가 국민 식탁을 뒤흔들고 있다. 최근 정부는 미국산 유전자변형 감자(SPS-Y9)의 수입 승인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7년 가까이 심사가 보류되던 사안이 산업부 장관의 미국 방문 시점에 맞춰 급물살을 탄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SPS-Y9은 가공 중 발생하는 아크릴아마이드 및 검은 반점 발생을 줄이고, 감자역병에도 저항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개발됐다. 그러나 이 유전자변형 감자는 ‘식용’과 ‘가공용’을 전제로 한 수입으로 신청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생감자 형태로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과거 “생장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조건을 전제로 조건부 적합을 판정했으나, 이번에 접수된 농촌진흥청의 심사 결과서는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통상 외교의 파고 앞에 정부가 자발적으로 비관세장벽을 무너뜨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더 큰 문제는 이 GM감자가 햄버거 프랜차이즈 등에서 튀김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외식업소에는 GMO 표시 의무가 없어, 청소년들이 알지도 못한 채 GM감자를 섭취하게 될 수 있다. 국산 감자의 종자 점유율은 25%에 불과하고, 정부 개발 종자 비중은 17%에 그친다. GM감자가 본격 수입되면 종자 주권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무역장벽보고서에서 GM 감자를 포함한 다양한 한국의 농식품 규제를 문제삼았다. 여기에 최근 GM감자 수입 승인 절차가 속도전 양상을 띠는 것을 보면, 외교적 교환의 일환으로 GM감자 문제가 재부상한 것이 아니`냐는 정황적 의심도 나온다. 물론 공식 문서나 발언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타이밍이 석연치 않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건 ‘비즈니스 친화적 행정’이 아니라 ‘국민 식탁 안전’이다. 국회와 국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승인 절차는 향후 커다란 사회적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안을 다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통상외교의 균열이 국민 식탁의 균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하남시 감일문화공원에서 열린 ‘Stage 하남! 버스킹’ 특별공연은 단순한 거리 공연이 아니었다. 무대 위에서는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졌고, 무대 아래에서는 시민들이 하나가 되었다. 수천 명이 모였지만 혼란은 없었다. 공연을 방해하는 사람도, 무대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동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며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하남이 문화도시로 나아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공연은 국가대표 아이태권도팀의 박진감 넘치는 무대로 시작됐다. 감일동 아이들 동아리팀의 K-POP 댄스 공연은 관객들의 환호성을 자아냈다. 월드 클래스 비보이팀 갬블러크루, 코믹 서커스를 선보인 재주상단, 댄스컬 NOVA팀의 화려한 퍼포먼스까지, 무대는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K-POP 걸그룹 브브걸이 등장해 ‘LOVE’, ‘롤린’, ‘운전만해’ 등 히트곡을 연이어 선보이며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관객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고 앵콜을 외쳤다. 하지만 이 공연의 숨은 주역들은 따로 있었다. 감일동 주민자치위원회, 감일동 통장협의회, 감일동 바르게살기위원회, 감일동 새마을협의회, 감일동 새마을부녀회 등의 자원봉사자들은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곳곳에서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한 하남시 공무원은 손목 부상을 입고도 묵묵히 현장을 챙겼다. 행사 진행부터 마무리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끝까지 책임지고 있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관계자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쓰레기를 치우며 정리를 도왔다. “주민들이 질서를 잘 지켜주고 시민의식이 정말 뛰어났다”는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 행사는 단순한 버스킹이 아니라 하남 시민들의 문화적 성숙도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질서 있게 마무리되었고, 공연장을 떠나는 시민들의 표정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하남시는 올해 ‘Stage 하남! 버스킹’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위례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으로 공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다음 주 위례에서 열리는 공연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할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화도시는 단순한 이벤트로 완성되지 않는다. 문화가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야 하고,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공연이 끝난 뒤 남는 것은 무대 위의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시민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은 문화적 경험이다. 하남이 단순한 행사 개최를 넘어,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도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정치권에서 ‘여성 정치 참여 확대’라는 명분은 20년 가까이 반복돼왔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그 명분에 걸맞게 쓰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성정치발전비, 200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정당들이 여성 인재를 육성하고 정치적 참여를 돕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금, 그 결과는 어떠한가. 최근 3년간 주요 정당의 여성정치발전비 사용 내역을 보면, 국민의힘은 이 예산의 98~99%를 여성 당직자 인건비로 사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건비 비중을 줄이긴 했으나, 여전히 상당 부분이 행사비로 지출됐다. 정의당은 과거 여성정치발전비의 87%를 인건비로 사용했으나, 현재(2025년 3월) 국회의원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다. 여성정치발전비를 여전히 지급받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며, 국고보조금 지급 구조상 일부 지급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확정적인 자료는 없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대에 머물러 있다. OECD 평균(33%)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전 세계 190개국 중 121위다. 여성 의원 비율은 증가했지만, 여성정치발전비가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일부 정당이 정책 개발 및 여성 정치 교육 사업에 예산을 활용한 점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기여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본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정당들의 태도다.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할 충분한 재정을 갖고 있음에도, 국민 세금으로 그 역할을 떠넘기고 있다. 여성정치발전비가 없었다면, 과연 정당들이 여성 정치인을 자발적으로 키웠을까.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이 예산은 정당들의 ‘면죄부’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최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정치발전비 사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 성소수자 행사에도 지원할 길을 열었다. 교통비와 문화예술 공연비까지 포함하려 한다. 여성 정치인이 부족한 이유는 정당의 소극적인 태도다. 국민 세금으로 교통비와 행사비를 지원한다고 정치 참여가 늘어날까. 답은 뻔하다.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여성정치발전비를 폐지하면 정당들이 자체 예산으로 여성 정치인을 육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다. 실제로 각 정당은 당비, 후원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운영된다. 여성정치발전비는 전체 예산의 2~5%에 불과하다. 충분한 재원이 있음에도 정당들은 여성 정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세금을 가져다 쓰고 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지원 확대는 결국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면적인 재검토다. 20년 동안 여성 정치 발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여성 공천 비율 의무화,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 등 다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정책이다. 국민 세금은 여성 정치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낭비될 수 없다. 이제 여성정치발전비의 존폐를 논의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 헌재의 탄핵심판 지연으로 법치가 혼란에 빠졌다. 70년간 유지된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이 윤 대통령 사건에서만 돌연 변경됐고, 검찰의 항고 포기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탄핵심판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으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구속 취소 논란의 핵심은 법원이 기존의 ‘일(日) 단위’ 계산 방식이 아닌 ‘시간 단위’로 구속 기간을 산정한 것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모든 사건에서 일 단위 계산이 적용됐으나, 윤 대통령 사건에서만 이를 번복했다. 법원은 인권 보호를 이유로 들었지만, 문제는 왜 이번 사건에서만 이 해석이 적용됐느냐는 점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일관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왔다. 동일한 법 조항을 사건별로 다르게 적용하면 사법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해석 변경이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 것이다. 검찰의 대응도 논란이다. 즉시항고가 어렵다면 보통항고라도 제기했어야 한다. 실제로 2023년 울산지검이 법원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었고, 법조계에서도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면 다퉈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이 이를 포기한 것이 단순한 법적 판단인지, 정치적 고려 때문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법부의 이례적 결정과 검찰의 소극적 대응이 겹치며 의혹만 커지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지연도 문제다.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11일 만에 선고됐으나, 윤 대통령 사건은 2주가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내란 혐의가 포함됐기에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찬반 진영의 대립이 심화되고, 정치적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헌재가 시간을 끌수록 ‘정치적 고려에 따른 판단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뿐이다. 사법적 판단은 시간과 여론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도 논란이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증인을 회유했고, 일부 증인들은 기존 조서를 번복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헌재는 정치적 압력과 법적 정당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지만, 절차적 논란이 지속되면 판결의 권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뇌물 혐의를 제외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형사재판과의 충돌을 최소화해야 한다. 탄핵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오히려 법적 혼란을 키울 뿐이다. 이 모든 혼란의 근본 원인은 법과 원칙이 정해진 방식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법원이 기존 판례와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검찰은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으며, 헌재는 결론을 미루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례적인 결정이 거듭될수록 법치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린다는 불신만 깊어질 것이다. 헌재는 12·3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얼마나 중대하게 위반했는지를 기준으로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 구속 취소는 형사재판 절차상의 문제일 뿐, 탄핵의 본질과는 무관하다. 헌재가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이 아닌 여론과 압박에 의해 결정이 내려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법과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법치주의는 무너진다. 사법부와 검찰이 법적 혼선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법치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로 직결된다.

<오폭으로 피해를 입은 현장. (사진=송세용 기자)> 6일 오전, 경기 포천 이동면 노곡리에서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 훈련 중 조종사의 좌표 입력 오류로 떨어진 MK-82 폭탄이 마을 한가운데를 강타했다. 주민 19명이 부상을 입었고, 주택과 차량이 파손됐다. 피해 가구는 현재까지 142가구로 늘어났다. 정부는 사고 발생 사흘 만에 포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하지만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 사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군사훈련은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 활동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그 정당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대규모 군사훈련장이 밀집한 곳이다.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 사격장), 승진훈련장, 다락대훈련장 등 1,500만 평이 넘는 사격장이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소음과 유탄 사고에 노출돼 왔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다. 이번 사고는 그러한 위험이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줬다. 군 당국의 대응도 허술했다. 사고 발생 후 100분이 지나서야 오폭 사실을 인지했다. 주민 신고가 없었다면 언제 알았을지조차 불투명하다. 군의 안전 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난 순간이었다. 더구나 MK-82 폭탄은 살상 반경이 축구장 크기에 달하는 강력한 무기다. 만약 폭탄이 마을 중심부에 떨어졌다면, 인명 피해는 걷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군사훈련으로 인한 민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훈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지조차 불투명하다. 사고 이후 군이 내놓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훈련 절차를 다시 검토하고, 민간 지역 보호 대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훈련 일정을 사전에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소통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 훈련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군사훈련이 최선인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가상현실(VR) 기반 훈련이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군사훈련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군사훈련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체 훈련장 마련도 고려할 시점이다. 피해 보상 체계 역시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에게 8개월 이상 걸리는 보상 절차는 너무 길다.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에게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단순한 재산 피해 보상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장기적인 건강 모니터링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위해 일정 수준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군사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따르느냐다. 주민들이 국가를 위해 감내한 불편과 위험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이것이야말로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민이 안보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안보와 국민 안전이 공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논의가 시작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제는 예방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이번 사건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군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이며, 국민이 원하는 안전이다.

여성의 날이 또다시 논란 속에 휩싸였다. 성평등을 위한 날이 아니라,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경기도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공개한 홍보 포스터는 비판을 받았다. “아빠·남편·남친이 웃는 여성 정책”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여성 정책이 여성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의 시선에서 정의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경기도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논란은 단순한 홍보 실수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젠더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의 날은 본래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합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빵과 장미”를 외치며 노동 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한 것이 그 시작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성의 노동권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논의보다는, 남성과 여성 간의 대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최근 정치권과 언론이 이를 자극적으로 소비하면서, 젠더 갈등이 깊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 2022년 기준,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약 70% 수준이다. 하지만 단순한 차별 때문이 아니다. 남성과 여성의 직무 분포 차이, 근무 형태, 산업별 연봉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한 결과다. 기업 내부에서 동일 직무 내 임금 차이는 크지 않지만, 여성의 직무 분포가 특정 분야에 집중되면서 전체적인 임금 차이가 발생한다. 여성의 중간관리자·고위직 비율이 낮은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업의 승진 구조, 근속연수, 직무 분포가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1.5년, 여성은 7.8년으로 차이가 난다. 또한 승진이 빠른 영업·전략 부문에서는 남성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승진 기회가 적은 인사·마케팅 부문에서는 여성 비율이 높다. 이는 기업이 의도적으로 여성을 배제해서가 아니라, 직무 선택과 근속연수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성 고위직을 강제로 늘려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능력이 있는 여성이 충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승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육아·출산으로 인한 공백을 줄이고, 승진 평가 기준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지원하되, 단순한 ‘할당제’가 아니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최근 젊은 세대에서는 가사와 육아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가정 내 역할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 존중받고, 그 선택이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날이 이런 논의보다 남녀 대립의 장으로 변질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정치권은 젠더 갈등을 이용해 표를 얻으려 했고, 언론은 자극적인 기사를 양산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20대 남성과 여성의 정치 성향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젠더 이슈 활용이 이 같은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성의 날은 남녀 대립을 위한 날이 아니다.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불필요한 감정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지원책이 필요하다. 성평등은 남녀가 대립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구조를 개선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제는 감정적 논쟁을 멈추고, 현실적인 변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AI 관련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한국에 생기고, 30%를 국민이 지분으로 가지면 세금 없이도 운영되는 사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AI 시대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한 듯 보이지만, 과연 현실적인 구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AI 산업은 단순한 공공재가 아니다. 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장하는 시장이다. 엔비디아는 수십 년간 연구개발(R&D)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왔다. 반도체 및 AI 분야의 최강자로 자리 잡은 것은 혁신과 도전이 끊임없이 반복된 결과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해 30%의 국민 지분을 설정하면, 기업의 성장 동력이 유지될 수 있을까? 국가가 일부 지분을 가진다는 개념 자체가 투자와 경쟁의 흐름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의 구상은 기본소득 개념과 맞닿아 있다. AI가 만들어낸 부를 공공이 일정 부분 보유하고 국민과 나누겠다는 논리다. 그러나 문제는 AI 산업의 본질이다. AI 기업은 투자 리스크가 크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단순히 공공이 일정 비율을 보유한다고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업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성과를 독점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 비슷한 논리는 국방 산업에서도 이어진다. 이 대표는 “수십만 청년이 군대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결국 국방도 AI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의 무인화는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AI가 전장을 대체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다. AI 기반 무기체계는 윤리적 논란뿐만 아니라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다. 단순한 자동화 개념으로 접근하면 현실과의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경제와 산업 구조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했느냐는 점이다. AI 산업은 민간 주도로 발전해야 할 분야다. 국가가 초기 투자와 연구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시장의 혁신과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공공이 일정 비율을 가져간다는 모델이 현실화되면, 해외 자본 유입은 줄어들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공공 지분 설정’이라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AI 산업의 특성과 시장의 역학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접근하면, 기업과 시장,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공공과 민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규제보다는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AI 연구 지원과 GPU 인프라 확대 같은 실질적인 정책이 더 필요하다. 정책을 말하는 사람은 한마디의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 이상과 현실을 혼동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난 1년간 대한민국 의료계는 극심한 혼란 속에 있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했다. 교수들까지 반발하며 진료 현장을 떠났다. 그 결과 응급환자는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대기했다. 수술 일정은 미뤄졌고, 중환자들의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졌다. 초과 사망자는 3,136명.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수천 명의 국민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는 의미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다. 그러나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료진은 수가 문제, 필수 의료 기피, 전공의 노동 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대립은 더욱 심화됐다.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이번 사태는 의료계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전공의들은 주 80시간이 넘는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낮은 임금을 받았다. 대형병원들은 이들의 노동력을 저렴하게 활용해 병원을 운영했다. 그러나 이번 집단 사직 사태를 통해 전공의들은 기존의 불합리한 구조를 거부하는 선택을 했다. 9,222명의 전공의 중 절반 이상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이는 기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구조였음을 방증한다. 현재 의료 현장은 전공의 이탈로 인해 병원 운영이 마비됐다. 필수 의료 분야는 더욱 위기에 처했다. 특히 흉부외과 전공의는 전국에 단 6명만 남았다. 이대로라면 국내에서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역시 지원자가 급감했다. 응급실 운영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의식이 처지고 체온이 40도를 넘어도 응급실 진료가 어렵다는 병원이 있을 정도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필수 의료 분야를 지원하고 의료진의 처우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수가 체계 개편, 의료사고 특례법 도입, 지역 의료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의료계와의 대화는 여전히 원활하지 않다. 정부는 의료계를 설득하고 타협안을 도출하기보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다. 의료계와 정부가 빠르게 타협점을 찾지 않는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국민들의 피해는 계속될 것이다. 특히 3월이 지나면 의료계와의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병원들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인력을 찾지 못한 채 버티고 있다. 장기화될 경우 더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을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3월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일정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전공의 공백을 대신해 환자를 진료하던 기존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다. 재계약을 앞둔 전임의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대형병원에서는 협진이 불가능해졌다는 내부 보고가 나오고 있다.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필수 의료과를 담당할 의료진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4월이 되면 대학들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된다. 의대 증원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은 더 깊어지고 해결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선택이 아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환자가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의료 붕괴가 현실이 되기 전에, 정부와 의료계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 국민이 더는 희생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결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지난 2월 20일, 하남시의회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다수의 언론이 특정 기자를 폭언·폭행 가해자로 몰아가는 기사를 일제히 내보냈다. 문제는 해당 기사들이 모두 시의회가 배포한 자료만을 그대로 인용했으며, 당사자인 기자에게 단 한 차례도 사실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언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기사는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양측 취재’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일부 언론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특정 기관의 주장을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쓰는 것은 언론이 아니라 기관의 홍보 대행과 다를 바 없다. 이런 행태는 언론의 본질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는다. 2019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도자료의 함정’을 실험한 적이 있다. 제작진이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했을 때, 일부 언론은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이를 그대로 기사화했다. 심지어 보도 후에도 정정이나 사과 없이 조용히 삭제만 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 실험은 우리 사회 일부 언론이 ‘취재’가 아닌 ‘받아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하남시의회 보도자료 사건도 다르지 않다. 시의회의 공식 발표라는 이유만으로 상대 측의 입장은 묻지도 않은 채, 보도자료의 내용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기사화되었다. 14개 언론사는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으며, 기자의 반론을 실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쯤 되면 "이들은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 시의회의 입장문을 기사처럼 포장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도자료가 곧 진실"이라는 위험한 관행이 계속된다면, 언론의 신뢰는 바닥을 칠 것이다. 언론의 역할은 권력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검증 없이 받아쓰기만 하는 보도는 단순한 기관 홍보 문서와 다를 바 없다. 독자들은 이제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언론, 과연 사실을 검증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는 메신저일 뿐인가? 언론이 스스로 무너지는 시대, 독자들이라도 깨어 있어야 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으로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pixabay)> 가상자산 시장은 더 이상 주변 산업이 아니다. 2009년 비트코인 등장 이후, 디지털 자산은 글로벌 금융 질서의 중요한 자산군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2024년 1월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며,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2월 13일 기준, 비트코인은 9만7000달러를 돌파했으며, 기관 투자 확대와 금융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대형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투자 상품을 출시하면서,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2024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와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OECD도 2025년 1월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 정부의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상자산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정하며 규제 완화와 시장 성장을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25년 1월 20일 취임 이후, 백악관은 ‘디지털 자산 시장 발전 전략’을 발표했고, SEC는 지난달 23일 ‘가상자산 명확성 법안’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있다. 미국이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포함하면, 글로벌 금융 기업들은 한국을 우회하고 미국 시장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도 금융 시장의 규제 차이에 따라 글로벌 자본이 이동한 사례가 많았다.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홍콩과 싱가포르로 자본이 이동했고, 2010년대 유럽 금융 규제 강화 후 글로벌 은행들이 스위스로 옮겨갔다. 유럽연합(EU)도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4년 12월 30일부터 MiCA 규제를 전면 시행하며,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ECB는 2025년 1월 10일,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를 발표했다. 반면, 대한민국은 보수적인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11월 6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전히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모호한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위축되고 있으며, ‘코인 이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규제와 산업 발전의 균형이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처럼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동시에, 기관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적 기준을 구체화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싱가포르는 2023년 10월, ‘단일 통화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SSGF)’를 도입하여,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스위스는 ‘크립토 밸리(Crypto Valley)’를 조성해 가상자산 기업과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변화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가 아닌 가상자산 전문 정책 기관을 신설해 규제와 산업 육성을 병행해야 한다. ‘가상자산청’ 또는 ‘디지털자산청’을 통해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현행 규제를 유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것인지, 아니면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해 미래 금융 강국으로 도약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및 그 하위법령 개정으로, 오랜 업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이 ‘백년소상공인’(일명 ‘백년가게’)으로 지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한층 다양해졌다. 특히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백년가게’로 지정된 소상공인에게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확대 적용되는 등 실질적인 세금 부담 완화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 경제에서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개별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안정적 경영을 이어온 소상공인에게 ‘백년가게’라는 공적 타이틀을 부여하고,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이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백년가게’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제조업 소공인은 15년 이상, 그리고 제조업을 제외한 음식점이나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업종은 30년 이상 계속 주된 업종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제품(또는 서비스)의 차별성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평가받아야 한다. 즉, 단순히 오래 영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백년가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종에 대한 전문성, 숙련된 기술, 지식재산권 보유, 사회공헌 활동 등에서 두루 인정받아야 한다. 기존에도 백년가게로 지정될 경우 정부 차원의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장 시설 개선 지원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서는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그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이는 가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게 부과되어 장수기업이 존속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제는 “가게”라는 이름 그대로, 오랜 세월 이어온 음식점이나 공방, 전문점 등도 상속세 부담 완화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소상공인도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함으로써 더 큰 규모의 기업 못지않게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백년가게로 지정될 만한 업력과 기술력을 가진 소상공인이라면, 앞으로 가업승계 시 세금 부담을 현저히 줄여 기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특히 가족 단위나 소수 인력으로 안정적으로 경영해온 점포나 업체들이 이 혜택을 받으면, 지역사회의 전통과 맛, 기술 노하우가 다음 세대로 원활히 전승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백년가게 지정은 단순한 세제혜택을 넘어, 다양한 정부 지원과도 연계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홍보·컨설팅 사업, 지식재산권 취득 및 보호 지원,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을 받을 수 있어, 기업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큰 보탬이 된다. 또한 정부의 백년가게 인증 자체가 브랜드 가치로 작용하여,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무시 못 할 장점이다. 물론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먼저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15년(제조업) 혹은 30년(제조 외 업종)이라는 업력 충족은 기본이고, 핵심 업종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꾸준히 성장했는지,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활동이 있는지 등 평가항목별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이 잠시 중단된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이러한 기간은 인정해주므로 막연히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지역 전통음식을 판매하는 30년 경력의 음식점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 요리문화에 기여한 성과, 독창적인 메뉴와 조리법에 대한 특허나 인증, 지역 봉사활동 등 구체적인 자료를 잘 제시하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다. 만약 지정에 성공하면 각종 컨설팅, 홍보 지원을 받음과 동시에 향후 사업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덜어줄 가업상속공제까지 대비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백년가게 제도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역사를 국가적 자산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적 장치라는 데 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기술력, 브랜드 가치, 지역 기여도를 높이 평가함으로써 그 정통성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고령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중소상공인 생태계가 위축되는 현 시점에서, 백년가게 지정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정부가 마련해놓은 지원 프로그램과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지침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련 서류나 인허가를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행정사, 세무사, 컨설턴트 등)의 조언을 받아 보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지금부터라도 백년가게가 될 만한 소상공인이라면, 사업 체계를 점검하고, 각종 인허가 및 인증을 챙기는 작업을 시작해 보자. 이를 통해 단순히 “오래된 가게”라는 명성에 그치지 않고, 한층 강화된 사업 경쟁력과 안정된 승계 기반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정월대보름이 다가왔다. 예로부터 조상들은 보름달을 보며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명절을 챙기는 이들이 많지 않다. 설날과 추석에 비해 정월대보름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기념일이 되었다. 한때 마을 전체가 함께 즐기던 축제가 이제는 견과류를 먹는 날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정월대보름을 보존하는 것은 단순한 전통 유지가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공동체 문화를 이어가는 중요한 행위다. 특히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 그리고 청년들에게 정월대보름은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청년들은 점점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가 타인과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74분. 다른 연령대의 55~60% 수준에 불과하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5분도 채 되지 않는다. 결국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다. 정월대보름 같은 전통 명절은 이러한 청년들의 고립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월대보름은 본래 공동체의 명절이었다. 가족과 마을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한 해의 건강과 복을 기원했다. 부럼 깨기, 오곡밥 나누기,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같은 전통 풍습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문화적 장치였다. 예전처럼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대보름 행사를 즐기기는 어려운 시대다. 하지만 현대적 방식으로 이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지역 축제나 소규모 모임을 통해 청년들이 정월대보름을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 명절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문화가 될 것이다. 최근 청년들은 뉴트로 문화에 열광하고 있다. 오래된 LP판을 듣고, 전통시장에서 떡볶이를 먹고,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다.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문화에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정월대보름도 마찬가지다.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현대적인 방식으로 변형된다면 충분히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인 문화가 될 수 있다. 달집태우기는 예전처럼 나무를 태우는 대신 LED 조명과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퍼포먼스로 변화할 수 있다. 오곡밥을 함께 나누는 대신 SNS 챌린지를 통해 건강식을 공유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정월대보름은 단순한 옛날 명절이 아니다. 우리에게 공동체의 의미와 자연과의 조화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점점 단절되어 가는 청년들에게 정월대보름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하는 문화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가오는 정월대보름,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 당신은 누구와 함께 그 달을 바라볼 것인가? 그 순간, 함께 웃을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정월대보름의 가치는 여전히 살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초유의 사건이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과 법치주의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죄 논란은 대통령과 정치권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갈등은 단순히 여당과 야당의 싸움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더 이상 정치적 대립을 격화시킬 시간이 없다. 정치권과 국민은 갈등을 넘어, 정치적 안정과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49일 만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체포는 법적으로 보면 법치주의의 한 축을 지킨 결정이다. 그러나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논란은 그 자체로 문제를 야기했다.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은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줬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 점에서 현직 대통령의 체포는 법의 지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치적 해결책이다.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치적 혼란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승리가 아닌, 안정된 정치와 사회적 통합이다. 우리는 갈라지고 분열된 정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타협과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의 체포와 그로 인한 정치적 충돌은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갈등을 남겼다. 그러나 이 사건을 정치적 통합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제 정치권과 사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분열을 넘어서, 안정적인 정부 운영과 사회적 화합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적 협력과 법치주의 회복이 필수적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국민을 분열시키는 게임을 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협력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체포는 그 자체로 정치적 충격을 안겼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과제이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언론은 그 역할을 잃어가고 있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본연의 역할을 잃었다. 편향된 보도와 왜곡, 심지어 의도적인 오보까지 빈번하다. 이로 인해 국민의 신뢰는 추락하고,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23년 영국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47개국 중 38위에 머물렀다. 국민이 언론을 더 이상 믿지 않는 현실을 드러내는 통계다.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언론은 국민을 하나로 모으기는커녕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MBC는 진보 성향의 시청자에게, TV조선은 보수 성향의 시청자에게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이 그 예다. 더 큰 문제는 편향된 보도가 사실 왜곡과 오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주한미군 관련 허위 보도도 논란이 됐다. 특정 언론이 “중국 국적자 99명이 체포돼 주일미군 기지로 압송됐다”는 기사를 냈지만, 주한미군은 이를 "전적으로 거짓"이라고 반박하며 허위 사실임을 명확히 밝혔다. 이처럼 의도적이든 아니든 잘못된 보도는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언론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언론은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대신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언론은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바꿔야 한다. 먼저, 팩트체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허위 보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 제주 4·3 사건 당시 허위 보도가 도민들에게 끼친 고통을 기억해야 한다. 언론 내부적으로 팩트체크 시스템을 강화하고, 허위 보도에 대한 공개적 사과와 명확한 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허위 보도 방지를 위한 제재 방안도 강화해야 한다.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에서는 언론 윤리 위원회가 편향적이거나 사실을 왜곡한 보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한국도 이를 본받아 독립적인 언론 감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허위 보도를 감시하고, 반복적 위반 사례에 대해 벌금이나 정정 보도 의무화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영국 BBC처럼 정치적 간섭에서 철저히 독립해야 한다. BBC는 운영 위원회를 통해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하고 신뢰받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도 공영방송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해 정치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더불어, 다양한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노르웨이 언론 윤리 위원회처럼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보도를 제공하기 위해 언론 종사자들에게 객관성과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언론이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클릭 수와 조회수를 위해 선정적이고 과장된 제목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사실을 전달하고 진실에 기반한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변화는 언론만의 몫이 아니다. 국민도 언론 소비 방식을 바꿔야 한다. 허위 정보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의심스러운 기사는 공유 전에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를 구독하고 지역 언론이나 신생 언론을 지원함으로써 더 다양한 목소리가 공론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더 나은 언론 환경을 요구하는 시민적 움직임도 중요하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편향적 보도에 책임을 묻는 집단적 행동에 참여해야 한다. 언론이 바로 서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변화는 가능하다.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진실을 요구할 때 민주주의도 다시 건강해질 것이다. 언론이 바로 서면 정치도 바로 선다. 사회도 건강해질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엄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법원 담을 넘어 난입한 이들은 시설을 파손하고 경찰과 충돌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법원을 뒤지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고, 법원이 무법천지로 변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라 발부된 결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지지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폭력을 선택했다. 폭력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도구일 뿐이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보다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 문제는 폭력의 배경에 정치권의 책임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정질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지지자들의 과격한 행동을 방조했다. 야당 역시 탄핵 논란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며 혼란을 키웠다. 정치권은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갈등을 조장하는 언행으로 폭력적 분위기를 부추겼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책임을 넘어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사법부 역시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사법부 신뢰는 OECD 최저 수준이다.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판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예를 들어, 법관의 임명 과정에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도입하거나, 주요 판결에 대한 설명을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폭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폭력은 법치주의의 적이다. 사회적 분노와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시민 사회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정치권은 이를 수용해 책임 있는 태도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예컨대, 대통령 탄핵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처리하고, 국민들에게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위기를 해결할 기회이기도 하다. 정치권과 사법부가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법치는 분노나 폭력이 아닌 대화와 합법적 절차 위에서만 지켜질 수 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법치의 원칙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사진=이천시의회)>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을 시작하면서 2025년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기존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 보자는 각오를 마음속으로 다졌다. 정치적·경제적·재정적 어려움과 희망 최근 국내외 사정은 그야말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정치적·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최근 KDB 금융연구소 2024년 12월 18일 자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산업은 IT, 의약품, 조선, 자동차산업을 제외한 산업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산업 전반의 성장세는 약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23~2024년에는 코로나19 여파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재고 조정 등으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부진했지만 2025년 이후에는 다양한 수요 증가 요인이 작용하면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SK하이닉스는 HBM3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업계의 신뢰를 쌓았고, HBM3E 8단 및 12단 분야에서도 빠르게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어 2025년에는 이 분야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에 비해 압도적인 기술 우위와 생산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주요 매체는 예측하고 있다. 국내 최대 반도체 회사인 SK하이닉스 본사를 두고 있는 이천시는 HBM3E 시장을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고, 이는 곧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수요가 동반 성장함을 의미하므로 2025년에는 HBM3E 출하량이 폭증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견인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아직도 넘어야 할 산 너무나 많아 지금 시민들은 민생 회복의 기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24년 이천시는 중소기업의 취약점 분석 및 체계적인 맞춤 지원을 통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시책, 맞춤형 기업애로지원 시책, 기술혁신 및 제품생산지원 시책, 국내외 판로개척지원 시책, 경영환경조성 시책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4,153,439천 원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경인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경기도 각 지자체의 기업지원 정책 평가에서 이천시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지만, 개별 기업들이 이천시의 기업지원정책에 대해 직접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다 보면 이천시의회 의장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한가득이다.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여 이리저리 뛰어도 재정적인 문제와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힌다. 여기도 저기도 우리 식구니 애꿎은 마음 애간장만 탄다. 이천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있지만, 눈으로 보고 확인했으니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했다. 2025년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고, 2024년 대비 218,826천 원이 증가한 4,372,265천 원의 기업지원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와 지역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기업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의 길 만들 터 지난 2025년 1월 8일 상공회의소 주관 신년 인사회 인사말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관내 제품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우선, ① 특별경영자금 사업을 통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금리 지원, 중소기업의 운전 자금과 시설자금 지원, 해외전시회나 수출물류비 지원 등 기업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천시와 협의하고, ② 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개정‘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우선구매 실적관리와 실적제고를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토록 하는’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으며, ③ 이천시의회와 이천시 고위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구매율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독려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이천시민과 끝까지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천시 세입 구조의 변화 있어야 이천시 세입의 대부분은 지방소득세가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SK하이닉스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가 호황일 때는 세입이 늘어나고 불황일 때는 줄어드는 구조이다. 즉, SK하이닉스의 영업실적에 따라 이천시 예산의 편중성과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항상 고민해왔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 세원을 발굴하는 등 이천시 세입 구조 변화를 위한 논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볼 작성이다.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 2주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설’이 다가온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이천시민의 현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따뜻한 설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이다. 뱀은 영리하고, 지혜로우며, 변화의 상징이라고 한다. 2025년‘생각하는 의장’,‘지혜로운 의장’,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의장’으로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시민들에 다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