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전 세계가 기후 위기 앞에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다. 특히 11월 20일에는 ‘기후 변화와 관광’을 주제로 관광 산업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다룬다. 이는 하남시 미사섬 개발의 방향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사섬은 현재 K-POP과 한류 문화를 중심으로 대규모 관광 단지로 개발될 계획이다. 그러나 기후 변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떠올린다면, 이 개발이 단순히 경제적 수익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관광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COP29, 관광 산업에 던지는 메시지 이번 COP29에서는 관광 산업이 기후 변화 대응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조명했다. 관광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지만, 동시에 생태 보존과 지속 가능성을 실현할 중요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우선, 탄소 배출 감소가 핵심 과제다. 관광 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중 항공, 숙박, 이동 수단 등은 감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도입, 저탄소 이동 수단 활용, 친환경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생태계를 보존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 모델이 요구된다.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개발 방식을 조정하고, 보호 지역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관광 개발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광으로 발생하는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사섬, 단순한 한류 관광지를 넘어 'COP29'의 논의는 하남시 미사섬 개발에도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지금처럼 대규모 상업적 개발에만 집중한다면, 미사섬은 지속 가능한 관광의 본보기가 될 기회를 잃을 수 있다. 특히, 하남시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한 개발 방향을 재고해야 한다. 이런 상황 속 미사섬이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녹지 공간을 확대하는 생태 복원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주민과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 관광 개발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절실하다. 단순히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상업적 시설이 아니라, 기후 변화와 생태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미사섬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기후 변화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기후 변화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2024년 8월,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 소송에서 법원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고 판결한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큰 울림을 준다. 하남시는 미사섬 개발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과 생태 보존의 책임을 다하는 도시로 자리 잡을 기회를 잡아야 한다. 'COP29'에서 논의된 생태 보존적 관광 모델은 하남시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미사섬은 단순히 한류 관광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의 상징이 될 수 있다. 하남시와 지역 주민이 힘을 합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다. 하남시가 지속 가능한 개발로 기후 변화 시대에 앞장서는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은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학생들의 학문적 궤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 고등학생들이 명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주요 관문으로, 이 시험의 결과는 대학 입학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은 수능 성적이 미래의 학문적, 직업적 기회를 좌우할 수 있다고 믿으며, 시험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 큰 스트레스와 압박을 견딘다. 한국 사회에서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대학의 명성은 사회적 지위와 취업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SKY 대학'이라 불리는 일류 대학은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이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기업들도 명문 대학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수능 성적은 단순한 대학 입학을 넘어 미래 진로의 초석이 되기도 한다. 수능일이 다가오며 달력이 넘어갈 때, 고3 수험생들은 설렘과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안고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수능을 마주하며,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과를 간절히 기다린다. 그러나 인생의 성공은 시험지 위의 정답 개수로 결정되지 않는다. 한 번의 시험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쌓아 온 노력과 얻은 교훈이 더 중요하다. 수능은 단지 학문적 여정의 한 걸음일 뿐이며, 학생의 가치를 제한하거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잠재력을 결코 규정할 수 없다. 모든 학생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갈 자격이 있다. 학교에서 쌓아온 지식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지금까지 들인 노력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수능은 단지 많은 이들이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이다. 시험이 주는 압박과 불안,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간의 노력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의 수천 명의 학생들이 같은 목적을 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각자의 성공을 이루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최근 과열된 입시 경쟁과 학력 중심의 차별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국내 '대학비진학자 가시화주간' 등의 활동은 대학 진학을 선택하지 않은 이들의 삶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수능 결과가 인생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결과에 좌절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수능은 단지 과정일 뿐, 결과에 상관없이 학생들의 여정은 끝이 아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회와 새로운 경험, 그리고 개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디딤돌에 불과하다. 긴 시간 쏟아낸 노력과 열정은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될 것이며, 그 여정을 지탱해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한 모든 수험생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수가 이제 3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인구수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의 필요성은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마련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다. 천현동에 위치한 가설건축물로 조성된 임시 체육시설 역시 누수와 곰팡이 문제로 제대로된 사용조차 어렵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장애를 가진 시민들마저도 접근성이 낮고, 방수 및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에서 운동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남시의 인구가 33만 명에 달하는 지금, 모든 시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적절한 체육 시설의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것은 단순히 시민의 권리를 충족시키는 문제를 넘어서,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직결된다. 하남시의 발전과 성장은 단지 K스타월드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만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특히, 3기 교산신도시 개발 계획에 있어서는 공원 내에 장애인 체육관과 관련 시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미사지구 개발 과정에서 범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하남시와 관계자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필요한 부대 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장애인체육시설도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개발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기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람직한 정치와 행정의 초점은 바로 균형있는 발전과 모든 시민들의 화합에 맞춰져야 한다. 하남시가 진정으로 살기 좋은 명품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보다 섬세한 조건에서 행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수도권에서 네 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는 하남시가 실제로 모든 시민들에게 살기 좋고 편리한 도시임을 입증하는 숙명적인 순간에 서 있다. 하남시가 앞으로 3만 장애우 가족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도시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라며, 그 길에서 함께 화합하고 균형있게 발전하는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

경기도 교육청이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를 진행하며 이천시의 과학고 유치 열기가 뜨겁다. 이천시 과학고는 24만 이천시민의 염원이며, 이천시의 열악한 교육여건의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천시와 이천시교육협력지원센터는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으로 ‘4차 산업 특색교육’,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등 이천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미래 교육을 지원하여 첨단과 혁신을 이끌어갈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다. 창의·과학 공유학교를 통해 이공계 진로 맞춤형 과학탐구·체험을 미래형 과학실 구축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천시의 학부모들은 그동안 아이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과학 관련 고등교육기관이 없어서 이천시를 떠나 연고도 없는 지역에 가서 교육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 만큼 이천시의 과학고 유치가 절실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천시는 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기업이 상주한 첨단산업 인프라가 훌륭한 지역이다. 이들 기업과 과학고의 시너지 효과는 대한민국의 과학 인재 육성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과학고 유치는 단순한 학교 설립을 넘어, 지역의 교육환경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과학고의 설립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학고가 지역 내 이공계 인재 양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관내 학교의 학생들은 과학고의 교육 프로그램과 자원에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천시 학생들은 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 진로 상담을 통해 이공계 진로에 관심이 증대될 수 있으며, 지역 내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과학고와 관내 초‧중‧고등학교 간의 협력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이천시 학생들은 과학고의 우수한 교육 자원과 경험을 공유받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처럼 과학고 유치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수준 향상은 물론 지역 전반의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천시 과학고 유치는 이천시의 창의과학공유학교 과학영재들과 첨단산업 분야에 진로를 희망하는 이천시 학생들이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자연스럽게 진학할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과의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 사업 등의 추진이 용이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이천시 과학고로 인해 다른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이천시로 이주할 것이며, 장래 이천시의 기업들은 이천시 과학고를 나온 인재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의 큰 동력이 될 것이다. 이천시는 지금 그 어떤 지자체보다 과학고 유치 열기로 뜨겁다. 정책토론회부터 범시민 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거의 모든 행사에서 시민들의 과학고 유치를 향한 릴레이 응원이 두 달째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 경기 동부권에서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이천시가 대한민국 과학 인재 양성의 중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학고 유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남시가 시의 역사와 문화를 기리며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35주년 하남 시민의 날 기념식’을 지난 28일 개최했다. ‘하남 시민의 날’은 하남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와 함께 시민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번 기념식은 시장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선전하는 무대로 전락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현재 하남시는 재정적자로 인한 어려움과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맞물려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생명 연장에만 관심을 보이며, 실질적인 지역 발전이나 시민 복리 증진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오로지 화려한 수사(修辭)만을 남발했다. 공직자 출장 비용 등으로 수천만 원이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성과는 요원해 보인다. 국회의원과 일부 지방 의원들 사이에서 보인 행태는 더욱 심각하다. 중요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회나 간담회 개최는 사라졌고, 당선 이후 약속했던 지역 언론 및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도 자취를 감췄으며, 정치적 협치도 당파싸움에 불과하게 됐다. 또한 일부 시의원들 역시 자신의 소관 위원회 행사라며 무료로 장소 대관함은 물론 혈세를 이용해 현수막 등을 지출하고 휴일에 직원을 동원하는 등의 갑질 의혹에 휘말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고소·고발에 휘말리고, 의회 의장은 무슨 이유인지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수모를 당하고도 하남 시민에게 이에 대한 해명조차 없으며, 경기도의원 중에서도 구설에 오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은 내가 무엇을 잘 못했냐는 식이다. 심지어 허구에 찬 간담회를 열거나 1박 2일의 역량 강화 교육에 수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하남시는 올해 공직자 역량 강화와 시민 정책 설명 행사, 수련회 등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제 세수를 쓴 이상의 그 성과를 시민에게 보여줄 때다. 얼마 후면 행정사무 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기회에 해당 예산 집행의 타당성 및 그간의 성과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시장과 도·시의원 모두 내려놓아야 할 때가 왔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남은 임기 동안 진정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보 은폐나 책임 회피가 아닌, 투명성과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지난 21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과 관련해 반대하는 감일동 주민들이 초등생 자녀들과 집단 거리 투쟁 등의 방법으로 반발 수위를 높이고 나서면서 이목이 쏠렸다. 집회에는 추미애 의원과 1,300여 명의 주민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집단투쟁을 공개 선언하면서 손에 ‘변전소 out’이 쓰인 빨간 풍선을 들고 시가행진 시위로 해당 사업에 대한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집회는 추미애 국회의원과 주민단체 대표의 경위 설명 및 투쟁 결의 등을 듣는 문화 집회 방식으로 2시간 넘게 목소리를 높이며, 해당 사업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확고히 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1,300여 명이 참석한 집회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주민들의 자녀까지 참여한 투쟁인데 안전한 거리 투쟁은 하기에는 미흡해 보였다. 안전요원이 있기는 했지만 1,300여 명의 안전을 보장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였고, 규모가 있는 집회임에도 응급 상황을 대비한 응급차량 등은 보이지 않았다. 또 주최 측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대표로 나선 이에게 욕설을 한 점은 아이들까지 참석한 집회의 가치를 떨어트렸다. 특히 많은 주민이 참석한 집회에 1시간이 넘은 시간에 나타난 추미애 국회의원의 모습과 함께 사전에 공지된 일정이었던 단샘초~신우초 방향의 행렬이 단샘초~감일10단지 방향으로 바뀌면서 “누구를 위한 집회인가?”라는 의문을 들게 했다. 물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집회였기에 전문적이지는 않겠지만, 많은 인원을 동원을 원하는 주최 측의 준비 미숙과 그를 묵묵히 지켜보는 주민들이 긴 다림 속에서 이탈하는 모습은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또한 4만 인구가 사는 감일에서 천여 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했다. 주최 측이 큰 목소리를 내고 이와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나 의문을 품는 자들에게는 철퇴가 내려지는 모습에서 소수의 목소리는 소외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뒤따랐다. 현재 감일은 하나님의 교회, 송파 하남선 지하철, 한전 증설에 따른 옥내화와 관련한 문제 등 여러 이슈가 있다. 여러 언론, 정치인 모두 각각의 문제에 거론하며 나타나긴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해결해 주는 이는 없고 지지만 하고 있다. 이번 일로 여러 문제와 직면한 주민들은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다양한 관점에서 열린 생각으로 소수의 의견도 들어 성숙한 사고를 통해 판단하는 진정한 ‘주민 의식’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라본다

최근 이현재 하남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토크콘서트’에서 “개발사업과 기업 유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혀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당시부터 최대 역점사업으로 미사섬에 K-팝 공연장과 영화 촬영 등의 영상문화 복합단지인 ‘K-스타 월드’를 지금까지 매스컴을 통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형국으로 실질적인 가능성에 대한 의문의 시각이 여전하다. 지난해에는 ‘K-스타 월드’ 조성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 밀어붙인 ‘스피어 공연장’을 하남에 유치한다는 내용이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또 이현재 하남시장이 직접 미국 방문까지 하면서 마치 특급 작전을 펼치는 것 같았다. 언론에 얼마나 광폭 적으로 홍보하고 떠들어 댔는지 ‘K-스타 월드’와 ‘스피어 하남 유치’는 이제는 삼척동자도 알 정도다. 그러나 최근 어찌 된 게 주춤하는 기세를 보이며 진행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이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 역점사업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일각에선 베테랑 정치인이 2년 지방선거 재임을 위한 명분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포석을 깔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 주민들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과연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인가?’, ‘해당 사업이 설령 가능하다 치더라도 개발로 인해 하남시 부동산 상승하는 것 외에 두 가지 사업이 하남시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는 부정적 시각이 다수를 이루며 사업 반대 여론이 생성되고 있다. 또 그럴듯한 개발 논리를 앞세워 하남시를 발전시키고 하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이 시장의 야심에 가려진 이면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조심스럽게 제시되면서 부정적인 시각에 한몫을 더했다. 이 외에도 초이·감북 시가화예정용지(그린벨트 해제), 물량 약 165만㎡(50만 평)을 미사 섬에 주민 동의나 설명조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정함으로써 초이·감북 주민의 원성을 사고 상심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돌면서 ‘K-스타월드’는 주목적은 아파트 건설 부동산 장사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는 대장동과 같은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을 개발해 위락시설과 아파트·상가 분양을 통한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보인다. 해당 사업 진행 명분으로 적지 않은 시민 혈세를 투입해 ‘K-스타 월드 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는 점과 마치 하남시가 용역업체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물론 이현재 하남시장이 취임부터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국외 방문하며 발로 뛰는 성실한 노장의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자신을 위한 일인지, 시민을 위한 일인지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른 이야기이다. 그가 말한 ‘빅피처’의 진실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알 수 없겠지만, 민선 8기 2막의 1장 막이 열렸다. 그보다 시급한 하남시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 불균형 문제, 대거 인구 유입에 따른 교육 문제, 복지·행정 민원 서비스 팽창 등 당장 시급한 사안들은 켜켜이 쌓여있다. 외지 기업 유치에 쏟는 힘을 이미 하남시에서 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으며 애쓰고 버티는 관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하남시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 이와 함께 구도심이 신도심 성장에 치어 모든 걸 양보하며 인내해 주고 것에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지 답을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요한 하남시의 역사, 문화, 정체성은 돌이켜 볼 여유조차 없는 실정을 인지하고 이 시장의 꿈꾸는 개발 사업들이 지금 시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 되돌아봐야 시점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바지로 이어지면서 여·야 후보들이 TV,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뜨겁게 경쟁중이다. 며칠 전부터는 ‘무박 72시간 선거 운동’ 등 유권자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후보들이 모두 집중 유세 활동에 총력전을 벌이며, 치열하게 부딪치고 있다. 하이라이트로 정리해놓은 후보자 토론회를 보면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해 비방과 모략 등으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토론회 전체 영상을 살피는데 아이가 물었다. “아니 우리 반도 회장을 뽑으면 마음에 안 들어도 네가 되었으니 어디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겠다면서 반 학생들은 회장을 믿고 따른다”고 한다. 또 “다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급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아이의 말에 씁쓸하게 공감했다. ‘정치’란 ‘나라와 국민을 다스리는 일로 가장 가치 있는 권위적 분배’라고 정의되어 있다. 결국 나라와 국민을 위한 가치의 운영, 분배라는 소리다. 선출된 공직자는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와 그렇지 않은 유권자에게 운영과 분배로 답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여·야 모두 ‘심판의 선거’라며 ‘내가 바꾸고 벌하겠다’는 선거로 가고 있다. 이런 네거티브 전략과 현실적이지 못한 공약으로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피해에는 언론매체도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보는 관점을 달리한 것도 한몫했다고 본다. 이름있는 전직 정치인, 연예인, 언론인 등 유명 인사들이 매체를 통해 후보를 거론하거나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타당성을 느끼며 현혹되고, 사실을 보는 관점을 달리하기도 한다. 언론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는 선거다. 주변 친구는 이런 상황을 보며 “다 거기서 거기인데 그냥 투표하지 말고 집에있으려고 한다”고 말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지난 선거에서 70%가 넘는 대선 투표율과 60%에 육박하는 총선 투표율을 보여왔다. 이는 국민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국민이 있는 나라에서 정작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후보들이 모략 등으로 퇴행하는 것을 보면 답답할 따름이다. 이런 상황 속 하남시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 감소 현상에도 학급 과밀 현상이 일어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하남시 후보들은 공약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의 증축과 신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갑론을박이다. 그러나 A 후보의 ‘학교부지 관련’ 카드뉴스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해당 카드 뉴스 내용에는 ‘감일지구 고등학교 신설 부지 확보’라고 강조해 놓았지만, A 후보가 참석한 ‘주민과의 초청 후보 토론회’에서는 카드뉴스와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는 해당 자리에서 “부지(변전서 인근)가 적합하지 않아 다른 곳을 알아보려 한다. 이 문제는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 후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교육청은 해당 문구에 대해 아직 부지 논의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로 여·야 할 것 없이 논란, 의혹과 가짜뉴스가 많이 생성되었지만, 거짓 속에 진실을 섞어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인과 정치인을 위해 사실의 관점을 달리하는 일이 없어야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고 배우지 않을 것이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언론은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매체로 거듭나며, 정치 또한 ‘학급 반장 선거’만도 못하는 평가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

1월인가 싶더니 벌써 2월 정월대보름을 넘어섰다. 최대명절인 설도 지났으니 당분간 큰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3.1절이 코앞이고 직장인의 지갑이 가장 얇아질 가정의 달은 두 달 뒤인 5월이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것을 믿는 서민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2024년 갑진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은 자기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빠져나간다. 지갑이 투명하기 때문이다. 피 같은 돈이 지갑에 들어오기도 전에 세금으로 떼인다. 심지어 들어옴과 동시에 마이너스다. 비록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이긴 하나 직장인들은 대체로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저것 떼이고 카드 대금까지 빠져나갔는데 다시 다음 달 카드 대금이 쌓여있다. 요즘 서넛이 점심을 먹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직장 밖에서보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직급이 높든 낫든 체감경기에 민감하다. 정말 어쩌다 친구들에게 밥 산다고 자랑질이라도 하면 결국엔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른다. 그래도 공무원이 제일 편하고 자기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꼬박꼬박 탄다고 빈정거린다. 이럴 땐 화도 나지만 그러려니 하고 참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도 사실이고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는지 이야기해봤자 돌아오는 핀잔을 감당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이다. 딸이 셋이다 보니 지출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각종 생활비에 주택 임차료, 학비와 교통비, 경조사 금 등 그래도 피자와 치킨 떡볶이 시켜놓고 파티도 하고 가족 생일이라도 있는 달이면 신나게 삼겹살 외식도 하며 만족하게 살고 있다. 만족한다기보다 돈에 맞추어 그냥저냥 산다. 국가와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상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 적극적으로 써먹는 중이다. 누구나 서글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일요일 오후가 되어 어둑어둑해지면 왠지 심란해지고 답답해질 때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어야 하고 무언가 콱 막힌 느낌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가족의 얼굴과 표정이 이 모든 것을 꺾어버린다는 것이다. 명절 다음날인 지난 13일 우리 딸 셋이 할머니와 겨울 여행을 떠났는데 라디오 방송을 탔다. 황정민의 뮤직쇼에 소개됐는데 내 동생이 라디오에 사연을 올렸고, 그날 바로 소개가 된 것이다. 벼르고 별러 세송이가 각자 모은 돈으로 강원도 여행을 간 것이다. 할머니가 키워서 그런지 유독 할머니를 따르고 좋아한다. 세송이 이름이 황정민 아나운서의 낭랑한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할머니와 아이들의 환한 모습도 라디오로 보내져 황정민 아나운서의 예쁜 말로 소개됐다. 지난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7천억 원(3.0%)으로 10년간 2.7배 넘게 증가해 전체 세수(총 국세 344조 원)의 17.2%를 차지했다. 법인세(-23조 2천억 원), 양도소득세(-14조 7천억 원), 부가가치세(-7조 9천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 원) 등 세수가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만 늘어났다. 5년간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부담은 70.6%나 증가한 것이다. 적어도 물가 오르는 만큼만이라도 월급 좀 올려주면 좋겠다. 그래야 아이들 치킨도 사주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친구들에게 밥도 한 번 사고. 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로지 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남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가족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다. 비록 지갑은 두툼하지 않아도‘돈이 없지 가오가 없을까?’

선거가 2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여·야당은 치열한 대립을 넘어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극성이다. 매번 선거철만 되면 상대 후보자의 약점을 내세워 흠집 내기를 통해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니 시민들도 그러려니 하는 시대다. 또 여러 해 전부터 ‘네이티브 선거 전략’뿐 아니라 연예계, 재계에서 많이 사용된 ‘노이즈 마케팅’도 함께하는 추세로 비판과 비방이 더욱 난무한다. 이와 함께 많은 언론에서는 이러한 소재를 기사화하여 클릭수와 조회수를 확보해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로 노출한다. 심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전략으로 생성된 ‘단순노출효과’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호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다. 또 유권자들의 기준이 있어도 상대 후보 비난 및 비판, 언론을 지적하는 것 등 이러한 방법은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잘 기억되기에 노이즈 마케팅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라고 알렸다. 최근 선거로 인한 기사를 검색해 보면 “후보자들 폭로전과 비방에 대한 기자회견”, “악의적 보도자료를 통한 비방 사과요청” 등 대부분 허위 사실, 비방에 대한 반박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실제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문 경우이다.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 독자와의 신뢰가 깨지고, 법적 책임을 물 수도 있기에정상적인 언론사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다. 과연 정계에서의 ‘노이즈 마케팅’이 올바른 선거 전략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 속 하남시 A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일부 후보의 발언과 무레한 행동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지난 14일 A 예비후보는 B 언론사가 보도한 <청라영상문화복합 단지 사업 입찰비리 의혹 중심의 한 인물이 ‘2024 총선’ 하남에 출마?>에 대해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등 행정조치를 가하고 “B 매체의 기사를 ‘도 넘은 음해’, ‘선거방해’라고 규정하고 이를 ‘범죄행위’라면서 엄단할 것”이라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이에 대해 즉시 법적, 행정조치를 취할 것은 물론, 이를 종용하고 유포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면, 철저하게 밝혀 엄벌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유사한 음해성 보도가 지속될 시에도 일관성 있게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B 언론사의 보도된 기사를 보면 음해성 허위 보도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워 보였다. B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 A 예비후보를 특정하지 않았고, A 예비후보가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한 입장과 공익 제보자에게 얻은 객관적 자료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다뤘으며, 여러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사실이 있었다. 또 음해성 허위 보도라면 A 예비후보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했는지 의문점이 든다. 또 지적 대상이 된 B 언론사 관계자는 “기사에서 A 후보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여러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협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A 예비후보의 선관위 고발 조치와 보도자료 등은 언론사를 통해 ‘노이즈 마케팅’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독자와의 신뢰성 피해를 본 언론을 좌시한다면 다음 선거철에는 어떤 매체든 더 큰 피해를 보아야 할 것이다. 언론에서 신뢰성이란 매우 중요한 성질이다. 독자와의 신뢰성 무너진다면 언론사들이 하나, 둘 무너지게 되고, 종국에는 정치인 및 기업인 등에게 좌지우지되는 상황과 함께 국민들의 알 권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정론·직필을 지향하는 언론에 대해 음해하는 언론으로 낙인찍으려 한 A 예비후보의 시도가 만연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철새정치인과 전락 공천자들의 무성함으로 예비 후보자들이 피를 말린다는 주장 잇따르고 있다. 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 50%라는 당연함이 이들을 좌절감에 휩싸이게 한다. 하남시의 경우 이전 선거에는 1개의 지역구였지만 인구가 32만여 명이 증가해 이번에 2개의 선거구로 늘어났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기에 출사표를 던진 양당 후보가 14명, 기타 예비후보도 2명이 국회의원에 도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은 철새후보자와 추가로 ‘전략공천’ 하는 것 외에도 당협위원장과 현 시장이 2개 지역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돕고 있다는 시선과 소문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고 한 후보를 지지 선언한다는 설까지 돌고 있다. 여기에 일부에선 모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무실에 최근 은퇴한 국장이 상근하고 피감기관장 및 유관 단체장들이 들락거린다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하남시장과 공당의 당협위원장은 핵심 당직자들과 시의 간부회의 또는 공무원 교육 자리에서 선거철을 앞둔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킬 것을 교육해야 함에도 하남은 그와 반대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려오고 있다. 선거 90일 이전에 돌입함으로써 선거철 공직자 특별감찰단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선거철 복무 위반 및 품위 훼손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민원 처리 지연 등 소극 행정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찰에 나서는 상황 속에 하남이 타깃이 될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물론 대다수 하남시 공무원은 청렴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하고 있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도덕한 전·현직 공무원들로 공직사회 전체가 매도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쌀 속의 뉘’를 빼내기 위해선 엄정한 신상필벌(信賞必罰)이 필요하다. 공직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비리 행각’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설령 비리 행각을 저질렀던 순간이 바로 발각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감출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나 SNS가 활발한 현시대에서는 감출 수 더욱 없으며, 공익을 위한 시민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청렴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공직 기관과 공당부터 깨끗해야 한다. 공무원과 공당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복(公僕)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갑이라는 공당과 공직사회의 그릇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또 선출직 공무원도 공무원이다. 국민과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인 만큼 ‘전략공천’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전략 공천’은 동네와 지역에서 헌신해 온 이들이 배제되고 소외되는 일이다. 특히, 개발이 성행하고 있는 도시인 하남은 장기간 봉사하는 이들이 있기에 발전되고 있다. 그런 하남의 미래를 위해 장기간 노력해 온 인물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대형 정당은 철새정치인이 난무하는 것을 막고 더욱 ‘전략공천’은 경계해야 한다. 약 3개월 정도 남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훼손 및 비위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기강을 확립 등 공직자들의 더욱 엄정한 중립 태도를 바라본다.

하남시가 지난 15일부터 지역 내 14동을 순차적으로 순회하며 ‘2024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주민과의 대화’는 지역 핵심 사업 및 현안 공유와 지역 주민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15일 덕풍1동부터 19일 신장1동까지 총 10곳의 동을 방문해 지역 내 동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와 질문을 청취하고 답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주민들의 건의 및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변하고 필요한 행정 지시를 내려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진행했고, 여건이 어려워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까지 준비하는 등 세밀한 준비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 편입’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물음표가 많았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 시장은 “‘서울 편입’과 관련해 하남시가 갖고 있는 여러 현안 문제(지하철 3, 9호선 연장 개통, 위례 신사선, 미사 아일랜드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모든 것이 경기도가 하고 있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하남시가 경기도 용역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안이 많다는 건 결국 지자체가 자립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하남시는 교통, 교육 문제를 독자적으로 혹은 경기도와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서울시 편입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시장은 ‘서울 편입’ 문제에 나서는 정치인들에게 선심 및 인심성 발언과 함께 감일동에서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여론조사가 아닌 주민들이 주도해서 진행한 찬·반 서명은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모호한 입장으로 통장단 협의회장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서울 편입’은 행정적 어려움이 많지만, 주민 의견에 따를 것”이라며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고, 구성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미온적이다’, ‘원론적인 답이다’ 라는 비판도 있었다. 사실 ‘서울 편입’과 관련한 문제는 하남시의 문제만이 아니다. 구리, 김포시도 하남시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구리시는 지난해 12월 9일(조경태·이용 국회의원 외 9인), 김포시는 11월 16일(조경태·이용 국회의원 외 10인), 하남시(이용 국회의원 외 9인)는 올해 1월 12일에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1일 활동 시한을 끝으로 종료하고, 구리·김포시에서 공동 발의했던 조경태·윤재옥·송석준·홍석준·한무경·조명희 의원이 모두 입법 발의자 위치에서 빠지는 등 이후 전망을 기대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곳곳에서 보인다. 더구나, 특위 활동이 진행 중일 때 발의한 구리·김포시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중요 인사들이 빠진 상태에서 낸 하남시의 특별법 발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지난 17일 국회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강경철 고양시서울편입추진위원장, 김기윤 하남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장, 김경미 김포시 서울편입시민연대위원장, 김구영 구리시 서울편입추진위원장, 박등열 감북·초이·감일서울편입추진위 감북대표 등 고양·구리·김포·하남시민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특위 활동 재개를 요청했는 점이다. 또 당일 조 위원장은 “여러분들께서 당 지도부에 뉴시티 특위 활동 재개 뜻이 전달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 하남시의 특별법 법안 발의가 서울시 편입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실한 답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노력과 단결력, 그리고 지도자의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새해부터 일본 이사카와현 노토반도에서 7.6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 5일 기준 사망자는 94명이며, 행방불명자는 222명으로 추산된다. 지진으로 단수와 정전 등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다. 2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항공(JAL) 여객기와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JAL 항공기 승객 379명은 전원 살아남았지만, 보안청 항공기 승무원 6명 중 5명은 사망했다. 경기 동북권 시·군의장협의회는 3일, 일본 북해도로 4박 5일간의 공무 국외 연수를 위해 출국했다. 동북권 시·군의장협의회는 ▲이천 ▲성남 ▲남양주 ▲하남 ▲광주 ▲양평 ▲여주로 7개의 시·군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 간사, 수행원을 포함한 16명의 연수경비는 인당 약 256만 원으로, 의장단의 것은 경기 동부권 시·군 의장협의회에서, 수행원은 각 시·군의회 예산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의장단 협의회 예산 역시 각 시·군에서 경기도로 납부한 회비에서 재배정되기 때문에 결국 시·군의회 예산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하필 새해 아침부터 지진과 여객기 사고로 어수선한 일본이다. 자칫 이웃 나라가 재난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연수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다. 자국과 일본의 분위기를 배려하여 출국 전 상황을 파악했더라면 충분히 일정을 조율하거나 취소할 수 있었다. 더구나, 시·군 의장들은 1일, ‘시·군민을 위해 일하겠다.’, ‘원칙을 지키겠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신년사(新年辭)를 남긴 채 일본으로 떠났다. 올해 경제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현(現) 정부의 잦은 해외 순방으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의장단들의 새해 인사말과 상반된 해외 연수는 시·군민들의 뒤통수를 친 셈이나 다름없다. 국외 의정 연수에서 해외 문화 관광지 방문은 지역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일정을 볼 때 유람선, 전망대, 맥주 박물관 등 관광이 주(主)를 이루고 있는 만큼 꼭 ‘지금, 이때’ 가야 할까 싶기도 하다. 또 출장계획서에 따르면 장소 선정 배경과 기준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7일, 연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의장단들은 반드시 출장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군민의 혈세로 다녀온 만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를 내놓을지 시민으로서 지켜볼 것이다.

하남시는 지난해 7월 감일·위례·미사 지구의 교통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7~12월 한시적으로 버스 증차를 추진했다. 이에 시는 15억의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적자노선에 지원한다는 공문을 보내 운송업체에 증차를 독려했다. A 운송업체는 ▲미사지구에 87번, 89번 각 2대 ▲감일지구에 38번 2대 증차와 35번 휴일 증차 ▲위례지구 31번 휴일 증차를 운영했으며, A업체는 시행 완료 1년 만에 ‘22년도 운행 보조금’을 신청했다. 시는 공문을 통해 시내버스에 추가된 운행노선 손실금 38억8천만원에 대해 자체 인정률 38.6% 을 적용하여 12억 5천만 원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는 돌연 지원 금액이 잘못 측정됐다며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3%인 3천 6백만 원으로 말을 바꿨다. 5개 노선에 투입된 1일 1대 기준으로 총 416대가 투입된 운행비용으로 재계산되었다며 통보했다. 시의 보조금을 믿고 적자노선임에도 추가 운영한 A운송업체는 12억 5천만 원에서 갑자기 3천 6백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계산에 당혹해 하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눈 뜨고 코 베인’ A업체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하남시는 사(私)기업인 A운송업체를 공공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엄연히 버스회사도 수익을 내야 직원에게 급여도 주고 운영도 해야하는 곳인데, 시는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사기업인 A운송 업체로부터 속된 말로 ‘삥’을 뜯고 있는 셈이다. 공공성을 위해 교통인프라 확충은 중요하지만 그런 버스 노선 확충을 위해 움직인 운송업체는 분명 사기업이다. 돈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 또한 버스 증차는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등이 늘어나는 것인데 시가 제시한 다섯 개 노선 버스노선 증차에 따른 3천 6백만 원이라는 금액은 수지가 맞지 않다. 더구나 시는 이미 시내버스 증차와 관련된 보조금 15억 원을 추경편성 한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3천 6백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럼 십 몇억 원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지, 아니면 확보된 그 예산은 1년이나 지난 지금 시점에서 아직 남아 있는 건지 의문이다. 하남시의 교통인프라는 지하철을 비롯해 모두 적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위해, 어쩌면 시민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철을 확보하고 거점지역 버스를 확충한다. 그렇다고 공공성을 위해 사기업을 희생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시’라는 권력을 이용해 선(先)운행 후(後)지급이라는 이점을 이용한 뒤 약속한 금액에서 턱없는 계산법을 적용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은 후진국형 행정으로 매우 부끄러운 사례가 될 것이다. 하남시의 11개 노선 중 10개는 적자 노선으로 A운송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만약 A업체에게 보조금이 미지급 된다면 재정악화로 인한 버스 운행 중단, 파업에 따른 운행 중지도 시가 감당해야할 것이며, 그에 따른 민원 역시 시의 몫이 될 것이다.

금광연 의원이 ‘11일,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의 중’ "하남 유아 숲 프로그램 운영 교구 등 구입으로 250만 원 책정 돼 있다. 유아 방문이 얼마나 많은 곳인가?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교구가 노후되고 정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적극적인 확충할 필요를 느꼈다" "또 현장에 계신 분들에 얘기를 들어보니 250만 원 갖고 할 게 없다. 많이 부족하다. 그냥 종이 인쇄물 정도, 그림 그리는 정도밖에 못 한다”고 발언했다. 고민이 많다는 뜻에 깊은 고뇌가 있어 보인다. 박선미 의원 또한 ‘11일,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의 중 ' “공공텃밭은 물론 도시농업에 관련 예산이 9,500만 원 삭감됐는데 면밀히 들여다보면 강사비, 교육 책자 제작비 등 교육 예산이 매우 많다. 주어진 예산으로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 시가 도시화하면서 경작지,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럴수록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농사짓는, 수확하는 기쁨을 교육하는 것이 지금 부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인데 도시농업교육, 학교 텃밭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도시형 텃밭 가드닝 예산삭감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는 아니지만 예산안을 보고 굉장히 비참했다. 우리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담당하는 유일한 부서인데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뿐이다. 선심성 예산은 걷어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올해 지방세 감소로 하남시 역시 긴축 재정에 들어갔다. 모든 부서가 예산을 줄이는 가운데 교육 부분의 예산 편성이 대폭 삭감되거나 미비하게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명품 도시를 만드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예산 심의를 들여다보면 삭감 대상은 당장 성과가 없는 만만한 ‘교육’이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다. 하루아침에, 눈에 띄는 성과는 없지만 우리가 묵묵히 해 나가고 지원해야 할 사업이다. 단답형이 아닌 서술형 문제 풀이, 창의 수업, 학교폭력 화해 중재 등 이런 현 교육계의 변화된 모습은 10~20년간 끊임없는 투자로 결실을 본 사례다. 현재 진행 중인 AI, 디지털 수업도 투자에 비해 미비하지만, 교과과정과 접목하여 지속적인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 하남시는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신도시이다. 젊은 세대, 다자녀, 신혼부부가 많은 도시인만큼 교육에 투자하여 유입된 인구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남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 매년 10월만 되면 초6, 중3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진로와 학교를 위해 전학과 이사 여부를 고민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앞서 말한 유아 숲 예산 250만 원으로는 한 학교 동아리 활동비로도 부족하다. 또 모든 산업의 근간인 ‘농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자연의 섭리는 거스를 수 없으며, 국가 산업 근간이 흔들려도 기본적으로 먹고 생활하는 농업이 건재하다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고도화된 산업에서도 농업을 손에 놓지 않는다. 지난 11월 이 시장은 관내 초·중·고 교장 간담회를 통해 내년 긴축 예산편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만큼 최대한 맞춰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각 교장도 “기존의 교구들이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 A 씨는 “시의 학교 지원 예산은 다 줄여놓고 학교 체육 시설 관련하여 외부인 사용이 되도록 개조하라며 시설 지원은 일부만 하고 부족한 예산은 학교에서 충당하라 하니 황당하다”며 난색을 보였다. 오히려 학교가 외부인의 시설 이용을 위해 교육예산에서 이를 부담해야 하는 꼴이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원녹지과는 ‘미사 호수 음악분수’에 59억의 예산 편성이 논란이, 식품위생과는 2억 원의 예산을 받고 동물보호센터 위탁 경영하는 A 재단의 부실 운영 문제가 있다. 참 씁쓸할 따름이다.

하남시의회가 24년도 9천413억 원 예산을 1일부터 심의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재정 악화로 24년 예산편성은 감소했지만 ‘다양한 시민 생활에 밀접히 관련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다. 강성삼 의장은 경제 침체로 세수가 줄어든 만큼 ‘세금을 아끼고, 서민은 보듬고’ 기조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미사 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이다. 2019년 조성되어 운영 중인 이 분수대는 기존 36m 크기의 분수대를 철거하고, 최대 높이 50m, 규모 60m로 확대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으며, 5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예산 책정부터 모순이다. 2019년 49억 원의 분수대가 규모를 약 2배로 늘리면서 59억 원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 대비와 규모를 고려하면 120억 원 정도 해야 옳다. 이는 추경예산을 염두하고 일단 예산 통과만 해보자라는 ‘눈 가리고 아웅’ 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시설 유지비도 매년 9천만 원소요 됐는데, 규모가 커진다면 2배로 들어갈 것이다. 미사 호수 자체가 물의 깊이도 얕고, 장마 등으로 인한 퇴적물이 쌓이는 등 환경 면으로도 조건이 좋은 곳은 아니어서 시설 보수비용도 꾸준히 들어가는 곳이다. 새 분수가 설치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 미사 호수공원 분수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도 있지만 현재 200번 정도 가동했기 때문에, 따져보면 한 번에 약 2,500만 원짜리 분수 쇼를 해 온 셈이다. 노후화되고 사용이 불가하다면 당연히 새로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11억의 예산으로 고쳐 사용할 수 있다면, 일단 보수 후 시기와 상황에 맞춰서 해도 늦지 않다. 더구나 시는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맞춰 컨셉이 정해진 뒤 조화롭고 통일성 있는 분수로 교체한다면 좀 더 세련된 도시로, 하나의 테마가 완성된 경쟁성 있는 도시로 변모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들어보지도 않고, 고려하지도 않은 채 미사 시민들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고,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SNS에서 험담하는 등 민생 챙기기를 바탕으로 예산안 심의로 바쁜 의회를 흔들고 있다. 시의원으로서 전체를 들여다보고 순리대로 결정해야 할 일에 미사 주민들은 ‘표밭’임을 내세워 의원들을 위협하고 있다. ‘미사’가 곧 하남인 듯. 시의 전체 행정 상황을 무시하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우리 먼저 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이며, ‘지역이기주의’인 셈이다. 음악분수로 ‘명품 도시 미사’를 만들겠다는 미사 시민 A 씨의 발언은 이를 반증(反證)하는 듯하다. 미사와 위례를 놓고 보자면 같은 시기 신도시 조성되었음에도 위례의 인프라는 한참 뒤처져있다. 노후화된 원도심의 재정비도 시급하다. 감일은 올해 말에 끝났어야 할 하천 정비가 아직이어서 황폐해진 상태이다. 이번 일에 있어서 시도 반성해야 한다. 긴축 재정이며 어려운 가운데 민생을 챙기겠다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미사의 입맛에 맞춰 예산안을 내놓은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 또, 만약 이 사업이 예산 통과가 되지 않아 무산된다면, “시는 추진하려 했으나, 의회에서 잘랐다”는 책임회피와 핑곗거리를 대기에 딱 좋은 시나리오이다. 공원녹지과 역시 과부하다. 하남은 크고 작은 공원이 많아 관리도 어렵고 그에 따른 민원도 많다. 미사 호수공원 분수 같은 곳은 외주를 주어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정에서 가전제품, 차량이 오래됐다고, 망가졌다고 쉽게 바꾸는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 모두가 고쳐 쓰고 수리비와 구입비 사이의 합리성을 따져보고, 현 경제 상황과 물가를 고려하며 결정하지 않은가? 내 집 살림은 아끼면서 시의 살림은 이기적으로 쓰는 것은 과연 옳을까?

2023학년도 교육계는 매우 정신없는 해 였다. 마스크 없이 4년만에 정상교육이 진행됐으며, 수능을 몇 달 안 남기고 킬러문항 삭제라는 혼선을 빚기도 했다. 또 ‘공교육 멈춤의 날’도 있었다. 지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동참하는 일부 학부모들이 체험학습 신청으로 뜻을 함께 한 반면,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은 학생들은 등교를 했다. 이에 교사 부재(不在)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을 위해 학생 관리 차원에서 A초교 학부모회 대의원과 전년도 학부모회 임원이 자원하여 나섰다. 자원한 학부모들은 본인 자녀가 없는 학년에서 2~3반씩 관리를 하게 됐고, 아이들은 ‘학교폭력’관련 영상을 2교시 동안 시청하고, 남은 2교시는 환경 퍼포먼스 공연을 관람했다. 학교 측에서도 교육적이면서 재미있고 수준 높은 공연을 섭외하여 아이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었다. 학급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또 쉬는 시간 사고가 나지 않게, 줄을 세워 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름 반마다 규칙이 있어, 영상을 볼 때는 키 큰 친구는 자리를 옮기거나, 이번 달은 줄을 서서 이동할 때 남자가 먼저인 반도 있고, 급식 때 자리에 앉는 방법도 달랐다. 불만이 폭주했지만, 아이들에게 “오늘 하루는 어쩔 수 없는 날”이라며 양해를 구해야만 했다. 또, 장난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왜 내 아이에게 그렇게 주의를 줬냐”고 학부모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사에게도 민원을 넣는데 하물며 학부모에게 민원 넣는 것은 더 쉬운 일 아니겠는가? 이건 봉사하고도 욕먹기 딱 좋은 상황이다. 내가 맡은 3개의 반에서는 마지막 시간, 칠판에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을 담은 메시지를 적고 끝냈다. 아이들은 ‘선생님 너무 보고 싶어요’, ‘선생님 안 계셔서 너무 힘들어요’, ‘말 잘 듣겠습니다’ 등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자원봉사를 마친 학부모 A씨도 “반나절 아이들 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것까지 하시니 얼마나 힘들까 싶다”며 쉰 목소리로 교사의 직업고충과 존경심을 표했다. 사실 나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 하는 학부모이다. 그간 학부모회 활동을 하면서 민원에 시달려온 학교와 교사의 모습을 많이 봐 왔고, 교사라는 직업이 사명감(使命感) 없이 하기 힘든 일임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체험학습으로 뜻을 동참하지 않은 이유는 이 날 하루만큼은 교사에게 ‘위로’의 시간이 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교사존재 자체에 ‘감사’함을 느껴보길 바래서다. 지금껏 교사들이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위주로 움직였다면, 이번 ‘공교육 멈춤의 날’은 다르다. 개인적이고, 자발적이었으며 그들의 자존심인 사명감은 위태로웠으며, 토해내고 싶은 울분은 매우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창 시절을 돌아보거나, 아이들의 선생님을 떠올려보면 나 혹은 내 자녀와 딱 맞는 교사를 매년 만나기 어렵다. 학교란 성년이 되기 전 안전망 안에서 사회생활을 배워 나가는 곳으로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에는 책임을 가져야 하고, 싫은 사람과 지내는 법도 배워야 한다. ‘이번 선생님은 우리 아이에게 별로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을 아이가 지혜롭게 대처하고 마음을 통하게 하는 방법도 스스로 찾아나가야 한다. 아이가 나갈 사회가 이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 아이가 사회에서 독립적인 하나의 인격체로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성장 시켜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임을 알고 있다. 올해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교육청도 대책을 세우고 법안을 만들며 노력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결국 사제(師弟)관계를 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모든 학부모가 교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학부모의 과한 행동이 전체로 보여 질 수 있어 우려된다. 그래도 한번은 돌아보자. 나도 교사를 힘들게 한 적은 없는지...

평판(評判, Reputation)이란, 사람들의 평가나 비평을 뜻한다. 기업에서도 ‘브랜드 평판’, ‘평판 리스크’라는 말을 종종 쓰는 데 내부적 물의 등으로 외부의 인식이 좋고 나쁨을 의미한다. 기업의 인사부(HR) 직원 연수 과정 중에도 ‘평판’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기도 하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평가가 좋지 않으면 승진이나 재계약 시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외국계 동종기업 간에는 직원 채용 시 전(前) 회사에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를 한다. 좋지 않은 퇴사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 맺음을 잘해야 한다. 미국 대학은 교수 채용 시 캠퍼스 인터뷰를 1박2일 이상 진행한다. 공개 강의도 있지만 함께 일할 교수진들을 만나 면담도 하고 식사도 한다. 또 학부생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임용 시 전공 적합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지극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에서도 함께 일할 동료 교수를 뽑을 때는 식사 자리에서까지 애티튜드(태도)를 보는 것이다. 아무리 업무 완성도가 100%일지라도, 그 사람의 평판이 좋지 않으면 업무마저도 평가 절하된다. 반면 2% 업무 완성도가 부족한 사람도 평판이 좋다면 어느 정도 문제없이 지나가곤 한다. 하지만 사람 일이 언제나 흠 잡히기가 쉬운 만큼 자신의 업무가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얼마 전, S 행정복지센터 내부 갑질 논란이 보도<본보 11월 23일, 하남시 팀장급 공무원, 민원인과 상사 사이에서 “동네북”?>됐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된 하남시에서 이번 본지 보도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랄 수 있게’ 만들 정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다. 보도 전후 제보와 논란이 있지만, 아직 당사자의 입장은 명확히 알 수 없다. 보도 내용에 대해 받아들이는 입장차이도 저마다 다르다. 이런 상태에서 사건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기도 어렵다. 상사 입장에서 업무를 잘해 보고자 날 선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원래 성품이 그럴 수도 있다. 부하 직원 역시 업무 외적인 평가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거나 어려움에 대처하기 힘든 성향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행동에에 대해 ‘얼마나 떳떳한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 번쯤 들어볼 필요가 있다. 나의 가치관만 고집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사회에서 함께 일하기 어려운, 평판이 좋지 않은 동료가 될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 함께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점이다. 소통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든다. 또 하남시 공직사회 내부에서 이런 잡음이 자꾸 나오는 점도 한번은 들여다볼 일이다. 내부적으로 물의가 없어야 외부적으로도 평판이 좋을 수 있다. 이번 기사를 접한 시민 A 씨(50대, 남)의 경험담을 전하고 이 글을 마치고 싶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름 잘 견디고 실적과 업무 인정받으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만나는 고약한 상사들 덕이라 생각한다. 지금 돌이켜보면 분명 상사의 갑질이었지만, 오히려 참고 견디는 모습이 회사 내에서는 그런 상사 아래에서 견디는 저를 대단하다고 인정해 줬다. 분명 갑질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본인이 불편하면 상대가 ‘갑질’한다고 규정하려는 의식이 강한 것 같다”며, “참고 기다리면 갑질 상사는 조직에서 정리해 주니, 힘들더라도 참고 긍정적으로 자신이 ‘을’이라 규정하지 말고 갈등 요소를 본인에게서 먼저 찾고 고치며 기다린다면 일하는 재미를 찾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들 몇 년에 한 번씩은 퇴사를 떠올리며 살고 있지 않은가? 조직 안에는 '갑 vs 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병’도 있다. 모든 일을 남 일 하듯이 제삼자의 시간으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소위 ‘삼류’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

하남시 공직사회가 뒤숭숭하다. 지난 11월 2일, 억울한 죽음을 택한 모 팀장의 49제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헌데 행정센터에서 동장과 팀장의 갈등이 수면위로 떠 올랐다. 모 팀장의 죽음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그가 겪었을 정신적인 고통은 얼마나 처절했을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다. 알려진 악성 민원의 과정은 민원인이 시장의 ’막역한 지인‘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런데도 하남시는 죽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몹쓸 짓‘을 저질렀다고 알려졌다. ’죽음으로 간 동기‘와 과정을 ’왜곡‘하고 수사 과정에 공권력을 미치며 몹쓸 짓을 서슴치 않았다. 도대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잔인해 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 시민과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시장은 얼굴과 양심에 철판을 깔았다. 얼마나 더 유족과 모 팀장의 죽음을 슬퍼하는 동료공무원들에게 얼마나 더 상처를 주어야 만족할지 모르겠다. 이어 얼마 전 또 다시 하남시 모 행정센터에서 팀장이 연차를 내고 명퇴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건의 진위는 차지하더라도 기득권층의 몇몇 공무원들로 인해 하남시 공직사회가 뒤숭숭하고 바람 잘 날이 없다. 집안도 가장이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가족 간에 불화가 늘 발생한다. 가장이 이해심과 가족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하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다. 가장의 부족한 판단력으로 빚어진 불화는 몇 안되는 가족구성원 간에도 문제가 심각하다. 하물며 몇 천 명의 구성원이 존재하는 거대한 시에서 시장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유야 어쨌든 공무원들 간의 업무처리 절차상의 방법이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시장의 무능이 그 단초가 될 수 있다.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 등 연이은 하남시 공직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시장이다. 문제의 본질을 따지기 이전에 이현재 하남시장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인간은 부끄러움을 알기에 동물보다 우월할 수가 있다. 실수를 인정하고 부끄러워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 ’失手(실수)‘‘는 인간의 ’魅力(매력)‘이다. 완벽한 인간을 속된 말로 “재수가 없다고 한다”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다”라는 말과 ‘脈(맥)‘을 같이한다. “인간의 ’價値(가치)‘는 그 실수는 인정하는 데 있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이현재 하남시장은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과 모 행정센터에서 발생한 동장과 팀장사이의 업무처리 충돌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깊히 반성을 해야 한다. 한 가정의 가장도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하물며 몇 십 만이 넘는 시민을 책임지고 리더하는 시장은 그 책임감이 막중하다. “與民同樂(여민동락)‘을 위해서다. 하남시민들에게 철학을 가지고 미래비젼을 제시하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의 하남시장은 ’小人輩(소인배)‘가 되고 있다. 큰일이다.

‘김포시 서울 편입’이 거론되면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지난 7일 출범했다. 하필 총선을 6개월 남긴 시점이다. 여기에는 하남인사 2명도 포함됐다. 하남은 ‘서울 편입 유불리(有不利)’를 따져보는 어떤 공청회나 주민 의견수렴 없이 일부 정치인들과 시민들에 의해 바로 ‘서울 편입 찬반(贊反)’이 공론화됐다. ‘하남시 서울 편입 찬성 95%’의 설문조사 출처는 어디서 나왔는지, 신빙성은 있는지 알 수 없다. 23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최종윤 국회의원 주최로 ‘수도권 발전 방안으로 하남 등 서울 편입 타당한가?’를 놓고 토론회가 개최됐다. 최윤호 감일 총연합회장은 “하남시 서울 편입 찬반 토론회이면 참석하지 않으려 했다”고 했고, 하남시민 A(여)도 “찬반 토론을 논하는 자리인지 확인하고 싶어 참석했다”며 타당성을 논하는 자리를 환영했다. 토론자인 서울과기대 김재훈 교수는 “도시 간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로 인한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해진 만큼 중앙정부 주도하에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공급을 바탕으로 도시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적 분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남시는 도농(都農)도 시이다. 도시만 있는 시가 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건국대 소순창 교수는 “하남시가 서울시 편입을 할 경우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 하남의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이나, 서울시는 ▲등록면허세 ▲재산세밖에 없어 만약 서울시 하남구 된다면 인구수가 비슷한 광진구에 비해 세수가 약 3,005억 원 줄어들어 지역 살림이 어려워진다(2022년 지방세 통계연감 기준)”며, “교산 신도시가 생기면 곧 인구가 50만이 넘어 자율적인 도시계획 권한을 갖게 되고,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변모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남시 위례 주민이 ‘위례신도시 법안 발의 행정통합’과 관련한 서울 편입 입장문을 최 의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위례의 서울 편입도 잘 따져봐야 한다. 단지 교통과 교육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입을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서울시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속마음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현재 시장은 위례를 방문할 때마다 ‘하남의 베벌리힐스’라며 추켜세웠다. 만약 하남 위례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과연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편입 후에 서울의 변두리 지역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 ‘용의 꼬리가 될지, 뱀의 머리가 될지’ 위례 주민들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남 위례만 서울 편입을 한다 해도 성남 위례와의 행정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 때문에 하남, 성남, 서울 세 지역이 함께 모여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하남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인 ‘교통과 교육’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 교통 광역위원회(이하 ‘대광위’)와 교육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로 출근하는 많은 경기도민의 수고로 서울시는 곳간을 채우는 만큼 도민들에게 교통으로 보답해야 한다. 또 서울의 값비싼 부동산에서 좀 더 여유를 갖고 자녀 양육을 위해 경기도로 이주한 학부모들에게 학군의 문도 열어 경기도의 과밀학급 해소와 서울시의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대광위’가 있듯 교육부 산하 기관을 만들어 경기도 학생들이 서울의 과학고, 자사고, 외고 등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 역할을 해야 한다. 서울시민 B씨(40대, 여)는 “서울은 이미 비대하다. 사실 구로구 오류동 지역같이 일부 애매한 지역도 타시로 편입해야 할 정도다”라며, “정치인들의 선거용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강동구에서 40년을 거주하고 김포에서 8년간 거주 중인 C씨는 “강동구민들이 여유로운 삶을 위해 미사지구 형성 때 많이 이사했다. 빡빡한 서울살이에 벗어나 여유로움을 갖고자 경기도로 이주한 것인데 마치 서울시는 우월하고 경기도는 떨어진다는 급을 만들었다. 정말 필요한 행정이라면 어떤 정권에서든 초당(超黨)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 서울 편입으로 시민들을 혹하게 만들어 표를 얻으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라며, “시민들의 의식과 판단을 믿는다. 개념 없이, 정책 없이 던진 서울 편입 논란이 곧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C씨는 “김포시장은 어떤 주민 공청회도 없이 독단적으로 서울 편입을 결정했다. 그래도 하남은 추진위라도 있지 않나”며, 서울 편입 논란의 시발(始發)인 김포시의 부실한 행정을 비난했다. “김포시민은 일부 시민들만 동요될 뿐 선거철인가보다 하고 잠잠한 상태다”라며 분위기도 전했다. 언뜻 봐도 김포시장이 마치 고려 지방호족이 되어 자신보다 강한 타 지방호족 세력에게 항복하듯, 시 전체를 바치는 듯한 모습이기도 하다. 시장이라는 직함은 민주주의 국가의 선출직 공무원인데 독단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뭔가 착각한 것 같다. 좌장을 맡은 단국대 김현수 교수 역시 토론을 마무리하며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하남 전체가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 역시 보도에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정작 당사자인 시민들은 잠잠한데 일부 의견이 마치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지는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