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순천시는 복지투자가 실물경제에 활기를 불어놓을 필수적 기반으로 공정한 배분과 보편적 소비를 통해 복지가 지역경제 발전의 동력이 되고 선순환하는 복지형 성장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로 더 깊어진 빈부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2021년 달라지는 복지제도와 취약계층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시민의 기본생활 지원강화로 실물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가동하는 등 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급여로 7종(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장제, 해산, 자활)의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1촌 이내의 직계혈족의 부양능력에 따라)에 따라 지원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어 왔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는 본인의 생계가 곤란하지만 자녀의 부양능력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기에 노인의 빈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었다.
이에 실제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기준이 매년 조금씩 완화되어 왔는데 2021년부터는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한부모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순천시 생계급여 대상자는 2020년 12월 기준 4,700가구 6,050명인데 확대된 지침에 따라 2021년에는 대상자가 점차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생계비 예산이 총 265억 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다.
이에 그동안 부양의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한 노인·한부모 가구의 빈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급자 본인 소득인정액(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예외적으로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이 초과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종전처럼 적용되어 부양능력에 따라 보호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또한,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4% 인상되고, 급여 지급액도 2.68% 인상되어 각종 급여를 받는 8,500가구에 매월 총 31억 9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어 서민생활 실물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부터는 모든 가구에 적용되어 전면 폐지 될 예정으로 복지국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주거급여는 총 6,101가구로 자기소유 682가구에는 현물급여인 집수리 지원, 임대가구 5,419가구에는 월 임차료(4인가구 25만3천원)를 지원하는데, 2020년까지는 수급가구 내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 타 시군구에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따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2021년부터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만19세 이상 30세미만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할 경우 주거급여가 추가로 지원되어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예를 들어 중소도시 3인 가구가 217천원을 받았다면, 30세 미만 미혼자녀 1인이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2인은 중소도시 임차료(18만3천원)와, 자녀 1인 대도시 임차료 (31만원)를 모두 각각 지급받기 때문에 최대 49만3천원으로 128%까지 인상된 임차료를 지원받게 된다.
순천시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사업 및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올해 총 2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사업은 순천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과 순천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 2종류로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와 자활급여특례자 및 차상위 자활대상자가 총 15개 사업단 등에 225명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2021년에는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시장진입을 위한 새싹인삼재배, 식자재포장, 알밤깍기와 청년자립을 위한 특화된 ‘청년카페’, ‘인턴형사업’등 총 5개 신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게 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해 근로자 적립금에 일정비율을 정부지원금으로 매칭지원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희망키움(Ⅰ,Ⅱ)과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등 5개 통장사업에 269명이 참여 중으로 올해는 50여명을 추가해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재가의료 서비스는 장기입원자 중 입원 필요도가 낮거나 퇴원을 희망하는 30명에게 가정 등 살던 지역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순천의료원과 연계한 케어플랜, 건강·생활상담 △순천린제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순천종합사회복지관 퇴원환자 상태를 고려한 1일 3식 식사제공, △교통비 지원, △LH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등을 민·관 협력하여 추진하게 된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지난해에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항목별로 지원했으나, 올해는 학생별 초중고 교육수준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지원되며, 2021년에는 초등학생 28만6천원(인상율 38.8%), 중학생37만6천원(인상율27.5%), 고등학생44만8천원(인상율 6.1%)으로 2020년 대비 평균 24%나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복지 투자는 실물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필수적인 기반으로 복지가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선순환하는 기폭제가 되므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복지친화형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고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을 가동하는데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 사회복지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들을 발견하거나 알고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즉시 알려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