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민관협의체인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는 13일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삼락농정위원회 농민 공익수당 논의 TF를 새롭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 2020년도 제3차 삼락농정 운영소위(위원장 이상철)에서 농민 공익수당 논의 전담조직에 대한 구성과 운영계획(안)을 결정한 바 있다.
전담조직에는 농업인단체 추천 5명, 학계와 전문가, 도민, 행정(도와 시·군) 등 11명이 참여하여 농민 공익수당 관련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농민 공익수당 논의 전담조직의 주요 논의 안건은 2가지다. 지난해, 첫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과 농민 공익수당 제도 시행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건인 성과분석 등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동안 농민공익수당 논의 전담조직은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집행위원장, 전농 전북도연맹 정책위원장, 한농연 전북도연합회 부회장 등 농업인단체 3명과 학계 및 전문가, 행정 등으로 구성해 운영하였다.
2018년 1차 구성된 전담조직에서 농민 공익수당 도입방안을 제시해, 지난해 처음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시행할 수 있었고, 지난해 구성된 2차 전담 조직에서는 2021년도 지급대상을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보였다.
한편, 전담조직 구성을 결정한 삼락농정위원회 운영소위는 15명 정도 소규모로 구성한 운영협의회 내 소위원회로서 삼락농정 각 분과와 위원 등이 제안하는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하여 행정에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철 삼락농정 위원장은 “농업인단체와 협의하여 전담조직에 5명을 추천하였다”라고 하면서, “농민 공익수당이 모든 도민에게 인정받고 환영받는 정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