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5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2021. 1. 25.∼2024. 1. 24.)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 박지영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심재훈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문철기 법률사무소 여산 변호사, ▲ 오혜자 청주초롱이네도서관 관장, ▲ 우진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은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정지석 법무법인 남강 변호사, ▲ 차미영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교수, ▲ 최병구 전 문체부 종무실장 등이다.
이번 위원 위촉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위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1. 25.)해 최병구 위원을 제5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최병구 위원장은 문체부 종무실장,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산업과장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