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공정언론뉴스]안양시 「교육환경법 개정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밀착지원을 통한 양방향 디지털사이니지 부동산 매물광고 시장진입」, 「표준지침 개정 추진을 통한 센서형 조도감응방식 LED 신호등 시장진입」도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되어 분기 최다 선정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243개 전국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사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안양시는 제도 시행 이후 2년간 9건의 사례가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되면서 적극행정·규제개혁 선도 도시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스마트 대응사례로 평가 받으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교육환경법 개정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 사례를 소개한다.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 200m 범위 내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폐기물 처리행위 및 시설 설치를 엄격히 금지하는 교육환경법의 개정으로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면서 의료폐기물 처리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수도권 내 집중된 의료시설의 폐기물이 지방에 있는 소각시설까지 장거리 이동되면서, 그 과정에 감염의 위험이 상존해왔다.
안양시는 기업애로 청취를 통해 의료폐기물 처리 개선의 필요성을공감하고,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절차 지원, 중앙부처 건의 등 수 차례의 도전 끝에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2차 감염위험을 줄이고 급증·포화 위기의 의료폐기물 문제의 해결과 국내 의료폐기물 신산업 발전의 단초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시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 완화 과제도 병행 개선 추진 중이며, 현재 관련부처의 중장기검토 의견을 얻어낸 상태이다.
나머지 두 사례는 사장 위기의 혁신기술을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진입을 성공시킨 사례이다.
관내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포스는 부동산 허위매물을 방지하고 중개인과 수요자의 비대면 거래 예약을 가능하게 하는 「양방향 디지털사이니지 부동산 매물광고」 신기술을 개발했으나, 옥외광고물법 규제로 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다.
안양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접하고, 핵심 대응논리 개발, 위원회 변론 지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실증 협의 지원과 전국 최초 집중설치구역 지원 등 200여 차례 노력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였다.
마침내 기업은 지난 해 4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아 4조원 규모의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15조 규모의 프롭테크 시장에 첫발을 내딛고 지난 해 7월부터 안양시를 중심으로 실증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인큐베이팅에 이어 실증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관련 부처, 지자체 협의의 매개 역할을 하며 지원을 멈추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신호등의 소요전력과 유지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시인성을 개선한 그린뉴딜 신기술 「센서형 조도감응방식 LED신호등」의 시장진입 사례이다.
관내기업 ㈜필오나는 신호등 램프 혁신기술을 개발하였으나, 경찰청 LED교통신호등 표준지침 상 성능평가 규격이 없어, 개발 후 7년간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특허 기술은 사장 위기에 처해 있었다.
시에서 200여 차례의 기업소통, 3차례의 규제샌드박스 지원과 10차례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경찰청 LED교통신호등 표준지침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내며, 신기술 2천억 규모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한 사례이다.
안양시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2019~2020년 연속 전국 1위, 2018~2023년 5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규제개혁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 2020년 적극행정 선도지자체·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등 전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며 적극행정 명문도시임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향한 우리 시의 열정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 적극행정을 촉매로 시민의 일상의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스마트 행복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