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8.(월) 15:00, 디지털 관련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디지털 통상 전략 T/F」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동 T/F는 디지털 교역 활성화에 따른 복잡‧다양한 통상이슈에 우리 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동 T/F는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토대로 우리 이익을 반영할 규범화 요소 발굴,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및 통상규범(CPTPP 등) 수용에 따른 산업별 기대효과 분석,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국제 협력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클라우드, 데이터ㆍAI,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등 산업 분야별로 소관부처(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유관기관, 업계 등이 주축이 되어 기업 의견수렴, 영향분석 등의 심도 있는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부가 WTO 전자상거래 협상, 한-싱 디지털 동반자협정(DPA) 및 가입을 검토 중인 CPTPP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이 우리 디지털 기업의 통상 대응 현황과 관련 의견을 개진하였다.
과기정통부 정희권 국제협력관은 “디지털 분야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디지털 협정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내 산업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준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날 산업부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앞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협상에 긴밀히 대응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범 제정이 필수적인 바, 오늘 회의를 계기로 민관이 모두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가 디지털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문체부 이수명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 영화, 음악, 게임 등 콘텐츠는 디지털 통상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관계부처,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K-콘텐츠와 콘텐츠 플랫폼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전략을 수립해 문화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임”이라고 밝혔다.
업계 참석자 가운데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함재춘 사무국장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정부가 발빠르게 업계와 소통하여 디지털 통상전략을 수립해 나가려는 시도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비즈니스 애로사항과 시장진출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통상규범에 담을 수 있도록 활발히 의견개진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산업 분야별로 소그룹을 구성하기로 하고, 동 논의 결과를 향후 디지털 통상협상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