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2021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충북 괴산군, 전남 화순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하동군, 전북 진안군, 전남 곡성군 등 6개 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청장년층 인구 유출로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계출산율 0.92명이라는 초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지난 3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활력, 경제회복, 공간혁신, 기타 인구유입 및 활력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공간 조성 등 4개 분야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접수된 총 19건의 사업계획서 중 서류심사,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지자체 5곳과 협업과제로 지역사회 활성화 공모 대상지 중 1곳, 총 6곳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60억원(특교세 30, 지방비 30)이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공모에 신청한 인구감소지역 19개 지자체 중 서류심사, 총 60억원(특교세 30, 지방비 30)이 규모로 진행될 이번 사업 대상지는 6곳은 충북 괴산군, 전남 화순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하동군, 전북 진안군, 지역사회 활성화계획 대상 사업지인 전남 곡성군이다.
2021년에 선정된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충북 괴산군은 수옥정 관광지의 풍부한 자원과 문화 컨텐츠를 활용하여 청년관광활력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인구의 유입과 활력도를 높이기 위해 책마을 조성사업, 청년과 함께 여행자 학교, 브랜딩 및 청년창업 등으로 건강한 일자리와 보금자리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 화순군은「청년이 행복한 화순, 청년 ZZZang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청년들에게 단계별 거주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순 청년하우스 건립 및 운영, 마을주민과의 소통, 화순에서 살아보기, 설렘화순 버스투어 및 청년교육을 추진하여 청년인구를 유입하고 지역활력을 증진할 예정이다.
경북 예천군이 추진할「금당실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조성사업」은 코로나 19로 침체된 마을에 컨텐츠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업을 접목한 사업으로, 청년 유입과 마을공동체 보존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운영, 마을호텔 통합운영 시스템 개발, 소확행 프로그램 개발, 마을 이미지텔링, 마을축제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 진안군은 청년거주와 창업공간인 ″청년 with 꿀벌집“조성사업으로 청년들이 거주하며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청년 쉐어하우스 및 다목적 창업공간 신축, 진안형 농촌에서 살아보기, 창업 보육학교 운영, 청년 성공정착을 위한 원스톱 종합 플랫폼 등을 구축하며, 이를 위해 진안군은 이미 관련 조례와 조직을 통합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준비를 갖추었다.
전남 곡성군은 지역인구와 농촌 작은학교를 살리는 도담도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교육기관·민간이 협업체계 구축으로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킨다는 전략이다. 사업내용으로는 모듈러 주택조성, 문화교류공간 조성,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청년창업과 일자리 마련, 공동체 활성화, 출산·보육·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등 주민주도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도 이중에 하나이다.
또한,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향후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방소멸지역 지원을 위한 법 제정, 다양한 사업과제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인구감소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 주도의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왔다.”며,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사안인만큼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