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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고양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기에 생뚱맞게 은평차고지 개발계획을 발표한 서울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16일 고양시는, 서울시의 이 같은 일방적인 입장 발표에 대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계획의 기본인 연담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는 점과 경계지역의 계획과 상호 조화로운 균형성을 상실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시연담화란, 중심도시의 팽창과 시가화의 확산으로 인해 주변 중소도시의 시가지와 서로 달라붙어 거대도시가 형성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 경계지역에는 개발을 자제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서울시가 이러한 노력 대다수를 고양시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고양시의 절반가량인 119.26㎢가 서울시의 맑은 공기를 위해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은평차고지도 고양시 향동지구 초입에 위치해 관할 자체가 사실상 고양시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서울시만의 일방적인 개발계획 발표는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장은 “서울시가 수색차량기지 개발을 위해 은평차고지 맞은편 고양시 땅에 기지창을 옮기자고 하면서 자신들의 땅은 고급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욱이 이 시장은 “서울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중대한 개발계획이 파편적으로 발표되고 경계 지역 간 갈등을 불러올 사업계획이 성급히 추진되는 것은 토건자본과 결탁한 행정난맥상이 아니길 기대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외에도 지난 1월에는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대규모 부동산 공약에 난색을 표하며, “개발 편익은 서울시가, 고통은 고양시가 떠안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시 정책은 더 이상 서울시만의 것이 아니며, 인접 도시와 상생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미 고양시 내 대표적인 서울시 기피시설 중 하나인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이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하화 전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고, 고양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고양선-서부선 직결, 제2자유로-합정방면 BRT 구축 등은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9일에도 서울시는 더 이상 경기‧인천까지 철도 직결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상생협력의 정신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고양시의 입장이다.
서울시가 말로는 인근도시와 상생협력하겠다고 하면서 개발편익만 취하고 고통과 부담은 인근 도시로 미루는 양면적 행정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행태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다수의 서울시 기피시설들이 고양시에서 설치 운영 중인 입장에서 서울시는 고양시민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서울시의 자성을 촉구하는 한편 “이런 기만행위가 지속될 경우 서울시 기피시설의 용도를 공원 등으로 변경 지정함은 물론, 사용기한 연장 제한과 철거까지도 명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은평차고지 개발에 대한 상생협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서울시는 개발로 인한 인접도시에 피해를 주는 행정을 멈춰야 한다. 은평차고지 일대는 면적이라고 해야 5만평으로 가로세로 400m의 땅인데, 단순한 주거위주의 개발계획 보다는 연담화 방지를 위한 시민 숲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현 시점에서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