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한(2021.5.10.~13) 중인 이스라엘 아미르 페렛츠(Amir Peretz)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이하,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전면 개정안에 최종 서명하였다.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은 제조강국인 우리나라가 원천기술 강국 이스라엘과의 상호 호혜적인 기술협력을 위해 1999년 최초 체결한 우리나라 유일의 산업기술 협력 조약으로, 이 조약을 근거로 양국은 ‘01년부터 공동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하여 공동 R&D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➊공동연구개발기금 각국 출자금액을 기존 200만불에서 400만불로 대폭 확대하고, ➋공동 R&D과제에 대한 정부최대 지원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였으며, ➌기존 기업위주의 R&D에서 연구소와 대학의 R&D 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➍공동 R&D만 지원 가능했던 기금의 지원범위를 공동 세미나, 인력교류 등 직접적 R&D 외에 간접적인 활동까지 확대했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간 양국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6,500만불의 기금을 조성하고, 총 181건의 공동연구를 지원하였으며, 공동연구를 통해 신기술개발, 해외진출, 투자유치, 신사업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특히, 의료기기 제조기업 ‘(주)올메디쿠스’와 이스라엘의 무선전송기술 기업 ‘GlucoME’가 2015년 개발한 신개념 무선 혈당측정기는 개발 4년만에 수출액이 약 70배가 성장하는 등 양국간 성공적인 사례들이 여럿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약 개정은 디지털 전환과 밸류체인 재편 등 최근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따라 확대되는 양국 기업의 협력 수요에 부응하여 기술협력 규모를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하였으며, 특히, 이스라엘은 최근 한국의 제조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에 매우 강점이 있어, 디지털전환과 바이오 혁명시대에 최적의 협력파트너로 그 의미가 크다.
향후 양국은 조약 개정을 바탕으로 ’서비스 로봇‘을 주제로 총 800만불(정부지원 530만불) 규모의 양국간 대형 하향식(Top-down) 프로그램인 『라이트하우스(Lighthouse, 등대)』를 하반기 중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서명식에 앞선 양국 장관 간 사전 환담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금일 서명되는 FTA 및 기술협정을 기반으로 한 교역 및 투자, 기술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스라엘 수소차 실증사업과, 바이오 분야 기술협력,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점이 있는 자율주행기술을 결합한 자율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년이 양국 수교 60주년인 바, 금번 양국간 산업기술 협력 협정 개정과 FTA 서명을 계기로 기술협력과 교역, 투자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하면서, “특히, 이번 기술 협력 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ICT 분야의 우수한 기술과 이스라엘의 창업 역량을 결합하여 양국 기업 간 투자와 협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