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안양시는 2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성과가 탁월한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되면서 적극행정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그랜드슬램은 야구의 만루홈런 또는 테니스와 골프에서 한 선수가 한 해에 4대 메이저대회를 모두 석권함을 의미한다.
안양시는 적극행정 선도기관 선정, 전국최초 2년 연속 규제개혁 경진대회 전국 1위,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등 행정안전부 주관 4개의 평가에서 모두 적극행정 최고의 도시로 인정받은 것이다.
시는 지난 1년간 끊임없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다양한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 창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추진 경험과 노하우를 전파하는 멘토 역할도 수행해 왔다.
특히, 전국 처음이자 시 개청 47년만 적극행정 특별승진 공무원을 배출하였고, 2년 연속 경진대회 전국 1위 등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도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신산업 규제혁신 성과로 빠른 변화의 속도에 대응하지 못하는 제도와 법으로 인해,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고도 규제에 막혀 수년간 시장 진입이 어려워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관내기업 ㈜메인텍과 루씨엠(주)
시는 기업의 신기술 시장진입을 위해 수년간 각고의 규제개혁 노력으로 ▲의약품 주입펌프‘에니퓨전’과 ▲IoT기반 AED통합관리 플랫폼‘Smart AED’를 각 25조, 18조 시장 진입에 성공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원천기술을 토대로 추가제품을 개발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두 기업의 사례는 행전안전부 주관 2019, 2020 연속 규제개혁 경진대회 전국 1위의 영광을 안양시에 안겨주기도 했다.
이 외에도 ▲에스더블유엠(주) 자율주행 테스팅용 차량의 자기인증 기준 완화, ▲울랄라랩(주)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 풀 등록요건 완화, ▲㈜부동산포스 ‘큐브TV’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필오나 ‘센서형 조도감응방식 LED신호등’규제개선을 통해 4개 기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성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2020 안양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이하‘대회’)최우수 사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기준 완화와 개선으로 폐쇄위기의 장애인 일자리를 지켜낸 바 있다.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수차례 무산되면서 재산피해와 생활 불편을 감수했던 주민을 위해 노후 아파트 표시변경을 추진한 결과 금융 지원을 받아 소규모 노후주택 개량이 가능해졌으며, 전국적인 파급효과도 기대하게 됐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5천억 기업의 이전을 막아 900명 일자리를 보전하고 세수도 지켰으며, ▲인접 도시와 경계에 있는 신축 아파단지의 납세지일원화로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선제적 방역으로 광역 확산을 저지하여 지역경제도 구했다.
발상의 전환, 명확한 대응논리로 예산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며,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사례도 있다.
▲중앙부처·시행사를 끈질긴 이해와 설득으로 35억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숙원 전철역 출입구 추가 신설을 이끌어 냈으며, ▲지리한 장마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해진 공사현장에 공법 변경과 여유 공간 활용으로 3억원 예산도 절감하고 공기도 지켜냈다. ▲그리고, 버려지는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 가능하도록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소중한 자원도 지키고, 연간 6천만 원의 수도요금도 절감하게 되었다.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며‘안양형 뉴딜’에 박차를 가한 사례도 보자.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를 개발하여 4건의 특허를 취득하고 전국 표준모델로 선정되어 디지털 혁신사례를 창출(하반기 최우수)하였으며, ▲직을 초월한 전문지식 습득, 소통과 설득으로 자율주행 시범사업 도비 60억을 확보하였다.
주민숙원도 해결하고 지역환경도 개선한 사례로는 ▲시민의 소중한 의견도 듣고, 사업의 취지도 살려 91억 예산을 확보하고 주차장을 품은 휴식공간을 조성하였고,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던 지역을 도·중앙부처를 설득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기를 앞당겨 숙원사업의 시작을 가능하게 하였다.
시의 적극행정은 코로나-19사태에도 굴하지 않고 열정을 쏟았다. ▲발 빠른 선제적 대응으로 임시격리시설과 안심숙소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켜냈고, 코로나 19 감염의 지역 내 확산 방지에 집중하였다.
또한, ▲민간 컨소시엄 운영 공유재산의 임대료 한시적 감면 동의를 얻어, 코로나 위기에 침체된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었고, ▲화상면접 시스템 구축으로 코로나 19에도 6천여 명의 시민이 면접과 교육에 참여하였고, 이중 137명이 취업의 기쁨을 안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적극행정은 시민 불편 해소부터 일자리 창출, 6개 기업 시장 진입 성공, 200억원(2020 자체 대회 선발 14개 사례 기준)예산도 절감하며 지역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전 공직자의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과 유례없는 성과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2021년도 적극행정을 일하는 문화로 정착하는 한해가 되도록 조금 더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안양시는 위기를 변화와 도약의 기회로 삼고, 휴먼터치 적극행정으로 시민이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