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21년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David Helvey)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및 싯다르트 모한다스(Siddharth Mohandas)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양측 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군의 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양측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지속 이행 및 관리와 남북의 ‘9·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는데 공감했다.
양측은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해 거둔 상당한 진전에 주목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Condition-based OPCON Transition Plan)을 지속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의 일환으로,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능력에 대한 포괄적 공동연구와 지속 및 보완 능력 강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완전운용능력(FOC: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상호 합의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함에 동의했다. 또한, 한측이 핵심군사능력들을 획득, 개발할 것임에 주목하고, 한측의 획득계획에 대해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으며, 나아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 및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협력에 관한 양측의 공약을 확인했다.
양측은 “상시전투태세(Fight Tonight)”가 완비된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연합 훈련·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했다.
양측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훈련시설과 여타 핵심 작전시설들로의 접근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방위안보 협력과 우주 정책,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역량강화에 대한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확인하였으며, 협력 증진을 위해 근시일 내에 3자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북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미측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측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반적인 동맹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군사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제1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를 통해 ▴동맹 간 긴밀한 유대관계 재확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자협력 증진,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 국방부는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를 2021년 하반기 상호 편리한 시기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