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정도시재생지구
[공정언론뉴스]양주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 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덕정도시재생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조사, 측량해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사업대상지는 양주시 덕정동 116-5번지 일원 115,964㎡ 부지의 총 565필지로, 오는 2022년까지 조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시는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공고, 사업안내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 및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측량수행자를 선정 후 경기도로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승인을 받으면 오는 7월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사진을 활용해 토지이용 현황과 필지경계를 확인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소유자에게 통보해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새롭게 작성하는 동시에 경계분쟁을 해소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정밀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효율적인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실제 토지의 현황과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34개 지구 내 10,067필지에 대해 203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지난해 5개 지구 총 1,519필지에 대한 재조사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