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고양시가 2021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을 줄이고 현년도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1년 이월체납액 920억 원 중 현년도 발생 체납액은 194억 원으로 21.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월체납액 164억 원에 비해 30억이 증가한 수치다. 반면 징수율은 2019년 92.2%에 비해 2020년에는 약 2.5% 감소해 89.7%에 머물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이월체납액 비율이 높은 부서 별로 현년도 징수율 제고 대책을 강구해 부서맞춤형 책임 징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모든 부서에서 현년도 징수실적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정확한 부과 ▲체납에 대한 적법한 독촉 절차 준수 ▲신속한 압류 실시 등 징수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징수 불가능한 부실체납액에 대해서는 적법한 결손처분으로 건전한 체납액 관리 또한 중요하다. 체납 발생 시 책임의식을 갖고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세외수입 체납을 최소화해 재정을 확충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면서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분할 납부신청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이며 적극적인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