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보수공사 길라잡이
[공정언론뉴스]경기도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 관리주체에게 도움을 주고자 공동주택 보수공사 예산수립부터 준공 시까지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한 ‘공동주택 보수공사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배포한다.
이 책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및 사용절차 ▲입찰 등 공사업체 선정 방법 ▲계약관련 서류 ▲주요공종 시방서 및 공사감독 주요 유의사항 ▲6개 공종 30개 단지의 공법, 공사비 등 보수공사 추진사례 ▲준공 시 정산 및 유지보수 관련확인 사항까지 다 담고 있다.
경기도에는 2020년 12월 현재 6,805개 공동주택단지가 있으며, 이중 10년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5,409개소로 80%를 차지한다. 이 같은 노후화로 인한 보수공사도 2019년 1,355건(1,330억 원), 2020년은 1,769건(2,109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보수공사를 주관해야 하는 입주민이나 관리주체 등에서는 보수공사 시행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공사비나 시공상태 등을 보수공사 업체에만 의존해 과다견적, 공사감독 소홀, 하자 발생 등으로 입주민간 갈등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공사 시행 방법에 대한 안내 책자인 ‘공동주택 보수공사 길라잡이’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내서는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서 설계도서 지원을 받아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준공된 단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됐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계도서 지원사업은 보수공사가 계획 중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기술자문 받은 후 공사 예산이 확보된 단지에 대해 내역서, 시방서, 약식도면 등을 작성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업무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50단지를 지원했다. 지원단지의 만족도가 98%에 달해 도는 올해도 70단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 보수공사 안내서는 공동주택 보수공사를 준비중인 단지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서 작성했으며 특히, 개략적인 공사비도 알 수 있도록 해 과다 공사견적 예방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보수공사 투명성 확보와 품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