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5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는 ①자유무역협정(FTA) 이행상황평가 결과, ②FTA활용정책의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③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추진현황, ④최근 FTA 추진동향이 발표되었고, 이에 대해 참석한 민간위원들의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FTA 이행상황평가) 통상절차법에 따라 추진되는 한․인도 CEPA 발효(2010.1.1) 10주년, 한·호주/캐나다 FTA 발효(2014.12.12/2015.1.1) 5주년 계기 이행상황평가가 완료되어 그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FTA활용정책 성과) 정부의 FTA활용 지원사업의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수출액 증가 등 기업 성장 기여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FTA활용 성과제고를 위한 민간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무역조정지원제도)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을 감안하여, 그간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만 지원하던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련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계획과 실무정책을 협의·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수행한 FTA 이행상황평가에서 3건 모두 협정 발효 후 수출·생산·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대인도 수출은 한·인도 CEPA 발효이후 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자동차, 제철 등)로 중간재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 있고, 인도로부터의 수입도 증가하여 양국간 교역이 크게 확대(159.3%) 되었다.
호주와 캐나다는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한 국내보완대책 효과 등으로 사전영향평가시 예상되었던 농업생산 감소액의 피해규모가 축소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석 민간위원장은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FTA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인니 CEPA 등 새로운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지원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형주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련 지원정책 및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