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복합·대형 위기를 한 발 먼저 예측하고 이에 선제 대응하는 ‘복합·대형위기(X-이벤트) 대응전략’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본 전략은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 발생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극단적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혁신방향을 제시하여,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다.
‘복합·대형위기(X-이벤트)’란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아 예측하기 어렵지만,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매우 큰 복합·대형위기로써, 국가가 갖추고 있는 대응역량에 따라 충격의 크기와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동 전략은 복합·대형위기(X-이벤트) 예측, 예상 시나리오 작성,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책방향 제시 등 3단계에 걸쳐 구성될 예정이다.
먼저, 세계 미래 전망서와 문제(이슈)탐색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발생가능성이 있는 위험(risk)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 가운데 전문가 토의와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주요 복합·대형위기(X-이벤트)를 예측·선정하게 된다.
이어, 각각의 복합·대형위기(X-이벤트)에 대해 촉발동인(trigger) 및 파급효과, 전개양상 등을 반영한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위험의 대응-회복-예방에 걸친 전주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복합·대형위기(X-이벤트)가 다양한 부문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여, 본 전략은 국내·외 미래연구 전문가 및 경제·인문·사회분야 공공연구기관 등으로 ’총괄위원회‘ 및 ’학제 간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립될 예정이다.
총괄위원회는 ’복합·대형위기(X-이벤트) 대응전략’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검토하며, 선정된 복합·대형위기(X-이벤트)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과학기술 정책방향 등을 확정 짓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각각의 복합·대형위기(X-이벤트)에 대해 총괄위원회를 지원하는 학제 간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회에서 해당 위기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나리오 및 정책 아젠다 등을 작성·제시하게 된다.
전략의 본격적인 수립에 나서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5월 27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복합·대형위기(X-이벤트) 총괄위원회(위원장 : 홍성욱 서울대학교 교수)’를 출범하였다.
총괄위원회는 과학기술 기반 미래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홍성욱 서울대 교수를 필두로, 종합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정책혁신, 위기·시스템 관리 등 다양한 부문의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복합·대형위기(X-이벤트) 연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추진체계 구성 등 전략수립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동 전략은 복합·대형위기(X-이벤트) 선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올해 말에 구체적 대응방안을 반영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수립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정희권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최근 코로나19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 차원의 미래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체계적인 미래전략을 마련하고, 위기를 또 다른 도약의 기회로 바꾸어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